사회
사회 총 929건
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0.15
외교부 "캄보디아서 연락두절 한국인 330명, 안전 미확인 80여명"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에서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의 이유로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고 이 중 52건은 미제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도 수십 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날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지 경찰에 단속되면 구치소에 2달가량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께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횡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으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여행금지가 내려진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일부 지역이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들이 있어 한국인 방문객·거주자가 거의 없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달리 여행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025.1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하마스 납치된 인질 20명 석방 시작…첫 7명 적십자에 인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석방되기 시작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날 하마스가 석방 대상 생존 인질 20명 중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 지점에서 인질 여러 명이 인계될 예정"이라며 "군은 앞으로 추가로 적십자에 인도될 예정인 인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으로 10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2025.10.13
푸른빛으로 드러난 110억 년 전 거대은하의 비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약 110억 년 전 우주에서 강한 푸른빛을 발산하는 거대은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먼지에 가려진 은하는 붉게 보이지만, 이번 천체는 이례적으로 푸른빛을 보여 ‘블루독(BlueDOG·Blue-excess Dust-Obscured Galaxy)’이라 명명됐다.연구팀은 천문연이 운영 중인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으로 특이 천체 후보를 발견한 뒤, 칠레 제미니 남반구 망원경을 이용한 분광 관측을 통해 정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블루독은 은하와 블랙홀이 가장 활발히 성장하던 ‘우주 정오(Cosmic Noon)’ 시기에 존재한 천체로 밝혀졌다. 은하와 블랙홀의 동반 성장 시기이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약 2조 배에 달하고,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40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동시에 폭발적인 별 탄생 현상이 일어나 은하 전체의 밝기가 태양의 80조 배에 달할 정도로 강렬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은하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푸른빛의 원인, 두 가지 가능성블루독이 먼지 속에서도 푸른빛을 띠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중심 블랙홀에서 방출된 빛이 은하 내부의 가스와 먼지에 의해 산란되면서 푸른빛을 띨 수 있다. 둘째, 은하 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별 생성으로 인해 자외선이 과잉 방출되는 경우다. 두 현상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초기 우주의 ‘작은 붉은 점’과 닮은 은하이번 발견된 블루독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s·LRDs)’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LRDs는 블루독보다 약 20억 년 앞선 시기의 은하로, 강한 블랙홀 활동과 별 탄생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진은 블루독이 은하와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잇는 연결 고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하와 블랙홀의 진화 과정 이해에 도움”연구를 이끈 정웅섭 한국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초기 은하를 관측하던 중,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력한 활동과 폭발적인 별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은하와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질량을 키워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10일 미국 천체물리학회지(The 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됐다.
2025.10.13
정부 시스템 복구 속도, 36.4%조달청 홈페이지 등 10개 추가 정상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복지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이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는 날로, 정부는 복구 속도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전체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업무 공백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2등급 시스템 복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주요 업무 기능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해 다수의 중앙부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행정서비스 차질을 초래했다. 정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분산 저장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2025.10.12
추석 황금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역대 명절 중 최대 규모의 이용객을 기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공항을 이용한 일평균 여객은 21만7천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총 이용객은 174만907명에 달했다. 올해 설 다음으로 많은 명절 기록2001년 개항 이후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추석 연휴 중 일평균 여객 수가 가장 많았으며, 모든 명절을 통틀어서는 올해 설(21만9천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을 남겼다. 가장 붐빈 날은 8일로, 하루 이용객이 22만8천846명에 달했다.연휴 첫날인 3일에는 13만7천390명이 출국했고, 마지막 날인 9일에는 12만5천826명이 귀국해 출발과 도착 여객 모두 연휴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출국 여객은 올해 설 연휴 때의 최고치(12만9천550명)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동남아·일본·중국 노선 순 인기지역별로는 동남아 노선이 44만8천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만1천827명, 중국 29만6천168명 순으로 집계됐다.파업 속에도 공항 운영 ‘이상 무’한편 환경미화·시설관리 자회사 노동자 파업이 지난 1일부터 11일간 이어졌으나, 공항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을 유지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근무와 비상근무에 나선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안정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2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음주운전 물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부평 아파트서 발견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2에 신고됐다. 발견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 연루된 연인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자친구가 신고자’ 보도 후 심적 부담한 연예매체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보도한 뒤, A씨가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A씨 실명이 거론되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리적 지원 안내한편 보건당국은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인 경우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10.10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