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63건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귀성길 정체 절정, 서울→부산 7시간 30분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며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할 경우에는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24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구간별 정체 심화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남사 15㎞, 북천안∼천안 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2㎞, 옥산∼청주분기점 18㎞,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휴게소∼화성휴게소 12㎞, 화성휴게소∼서평택분기점 7㎞,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4㎞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역시 호법∼남이천 8㎞, 진천터널 3㎞, 오창∼남이분기점 13㎞에서 서행 중이다. 정체 해소는 밤 9시쯤 예상이밖에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이인휴게소 40㎞,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10㎞,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양지터널 11㎞ 구간 등에서도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가장 극심할 것”이라며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최고조에 이르고, 저녁 9시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총 575만대 이동 전망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75만대로 예상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는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출발 시간을 조정해 이동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며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2025.10.05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정지된 647개 정보시스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가 포함된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포함돼,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국에서 긴급 투입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다수 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며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보자원의 이중화·분산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4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
칭화대, 컴퓨터과학 세계 1위…美 카네기멜론 제쳤다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가 컴퓨터과학(CS) 분야 세계 대학 순위에서 미국 명문 카네기멜론대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의 ‘기술 굴기(起)’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칭화대가 최근 공개된 ‘CS랭킹’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CS랭킹은 국제 최우수 학회 논문 발표 실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인공지능·컴퓨터 시스템 등 첨단 분야의 학문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美 독주 깨고 中 대학 약진이번 평가에서 칭화대에 이어 카네기멜론대가 2위를 기록했으며, 상하이교통대·저장대·베이징대 등 중국 주요 대학들이 3∼5위를 차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위권을 미국 명문대들이 독점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중국과 아시아 대학들이 균형을 이루는 양상이다.SCMP는 “중국 대학의 약진은 정부의 집중 투자와 급성장한 기술기업의 연구협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칭화대는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AI, 컴퓨터 시스템 등 핵심 분야 교수진을 강화해왔다. 글로벌 평판은 여전히 과제다만 국제적 학문 평판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와 THE(타임스고등교육)의 최신 순위에서 칭화대와 베이징대는 각각 13위와 12위에 머물렀다.특히 알고리즘·암호학 등 핵심 이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 대학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2025.10.04
"10명 중 6명, 추석 차례상 안 차린다"…간소화·수입과일 확산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는 가정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과거 명절의 핵심이었던 ‘차례상 차리기’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간소화된 상차림과 수입 과일 활용이 늘어나면서 명절 풍경과 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차례상, 10년 새 절반 이하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40.4%로 집계됐다. 2016년 74.4%에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핵가족화, 실속 중시 소비 성향, 세대별 가치관 전환을 원인으로 꼽는다. 명절이 과거처럼 제례 중심의 전통의 장이라기보다, 가족 중심의 휴식과 여가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소하게, 가족 위주로"…달라진 상차림차례상을 차린다 해도 예법을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간소화하는 가정이 많았다.응답자의 58.4%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고 답했고, “전통 예법 준수”는 21.0%에 불과했다. 대신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14.9%)와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5.2%) 비중이 높아졌다.이는 제례의식보다는 ‘현재의 가족을 위한 명절’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 사회학자는 “명절의 기능이 ‘조상 제례’에서 ‘세대 간 화합과 휴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례상에 바나나·오렌지…수입 과일 자리 넓혀과일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배(28.9%)와 사과(28.6%)가 차례상 과일 1·2위를 차지하지만,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이 34.9%에 달했다. 7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이 선택된 수입 과일은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전통적인 국산 과일 대신, 가격 경쟁력과 소비 친숙도를 앞세운 수입 과일이 차례상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명절=이동·여행·휴식올해 추석 연휴 계획으로는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지만,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등도 두드러졌다.특히 20~30대는 차례상보다 여행과 휴식을 택하는 비중이 높아, 명절 풍속이 세대별로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유통업계에도 변화차례상 간소화와 수입 과일 확산은 유통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전통 제수용 세트를 줄이고, 소포장·맞춤형 가족 세트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바나나·오렌지·키위 등 수입 과일 판촉전도 명절 마케팅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명절 의례가 축소·간소화되면서, 앞으로도 추석·설 대목장의 판매 전략은 전통 제수용품에서 가족 단위 소비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0.03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10.03
'과잉경호' 논란 빚은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다. 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려고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0.02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구글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2%2F5644f019-89ff-438c-bd7b-df4710aee888.webp&w=3840&q=100)
구글, 스마트홈 기기에 AI 챗봇 탑재…아마존과 정면승부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홈 브랜드 네스트(Nest) 신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아마존과의 경쟁을 본격화했다. ‘제미나이 포 홈’ 공개구글은 1일(현지시간) 비디오 카메라 2종, 신형 도어벨, 360도 음향을 지원하는 소형 스피커를 선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새로운 AI 플랫폼 ‘제미나이 포 홈(Gemini for Home)’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대화하듯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어가는 대화가 가능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출시된 디스플레이·스피커·카메라·초인종 등에도 이 AI 기능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기기 성능과 가격새 카메라는 이전 모델 대비 해상도가 2배 높아졌고, 카메라와 도어벨의 시야각은 각각 152도, 166도로 확대됐다. 카메라는 100달러부터, 도어벨은 180달러부터 즉시 구매 가능하다. 99달러의 홈 스피커는 내년 봄 출시 예정이다. 다만, AI 챗봇의 주요 기능은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마존 신제품과 맞대결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하루 전 뉴욕에서 개최한 가을 신제품 행사 직후 이뤄졌다. 아마존은 차세대 에코(Echo) 스피커, 킨들(Kindle) 리더기, 링(Ring) 보안 카메라 등을 공개하며,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알렉사는 2014년 첫 출시된 이후 2023년부터 개편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알렉사+’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구글과 아마존의 AI 챗봇 경쟁이 스마트홈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