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29건
소방대원 방해 80%,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들 중 80%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고,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 쏟아져…내일까지 이어진다 13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끌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원인이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앞쪽으로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가 불며 수증기를 다량 공급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 충남북부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에는 시간당 10∼60㎜씩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은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일부는 30㎜ 안팎)씩 비가 쏟아진다. 이 비는 14일까지 이어지다가 14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오후 대체로 비가 멎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으로 예보됐다. 서해안과 중부내륙에는 순간풍속 시속 55㎞(15㎧)에 이르는 강풍도 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4도다. 14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남해안과 제주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돼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2025.08.13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특검, 21그램·자택 압수수색 착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의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사건 외에 다른 현안 수사로도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5.08.13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 앞두고 법정 공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그려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와 관련해 JMS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다큐 방영일은 사흘 후인 15일로 예정돼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5.08.12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
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70여명 투입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2025.08.12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의사 인력 얼마나 필요할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연다.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이 된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12
김건희 영장심사 돌입…특검과 법정 공방 ‘운명의 하루’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향후 남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김 여사는 이번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상당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는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과 김 여사 측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모은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공범·조력자들의 진술이 막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5.08.12
유시민, "'강선우 갑질 의혹' 제기 보좌관, 일 못해 잘린 것"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작가는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유 작가는 강 의원이 21대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급작스레 출마했다면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 강서갑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정봉주 전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된 추가 공모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남국 전 의원도 함께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후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돼, 현역 금태섭 의원과 경선을 벌인 뒤 최종 당선됐다. 유 작가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해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보좌진이나 과거 보좌진을 했던 사람들이 (갑질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6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했다. 현역 의원 중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첫 사례였다.
2025.08.11
"소세포폐암 98%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발생"…다른 암에도 영향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98.2%로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도 각각 88.0%, 86.2%로 높았고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였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 정도다. 소세포폐암의 진단 시점에는 이미 절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다 급속히 전신에 전이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소영 건보공단 연구원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원은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암과 후두암은 다른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