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28건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1889년 6월 생레미) [뉴욕 현대미술관(MoMA) 홈페이지 수록 소장 작품 사진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29%2Ff986f5dc-95ae-4a92-b6f1-37b94da3016b.webp&w=3840&q=100)
고흐 대표작 ‘별밤’에 물리학적 ‘난류’가 있다?…학계 논쟁 확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 물리학 현상인 ‘난류’가 담겨 있다는 주장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가 잇따르며 학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논쟁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류’란 무엇인가난류는 유체역학에서 압력과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며 나타나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뜻한다. 샤먼대 연구팀 논문이 촉발한 논란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9월 학술지 ‘유체의 물리학’에 실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숨겨진 난류」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중국 샤먼대 소속 연구진은 고흐의 붓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작품 속 소용돌이 형태가 난류의 통계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흐의 필치 패턴이 난류 연구에서 알려진 수학적 법칙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로 확산된 대중적 관심해당 논문은 발표 직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잡한 대기 물리 현상과 대중에게 익숙한 명화를 연결한 드문 사례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체역학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그러나 유체역학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미국 워싱턴대 기계공학부의 제임스 라일리 명예교수는 논문을 검토한 뒤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기본적인 유체역학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면 반박 논문과 학술적 공방라일리 교수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소속 모하메드 가드-엘-하크는 2025년 3월 학술지 ‘난류학회지’에 반박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원 논문의 결론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상적인 학술 검증 과정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 반론과 방법론 비판라일리 교수는 이미 해당 연구가 과도한 주목을 받은 만큼, 학문적 기록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다른 연구팀에서도 샤먼대 연구진의 분석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이 추가로 발표됐다. 드가 작품 분석이 던진 질문미국기상학회 회보에는 샤먼대 연구팀과 동일한 방법을 에드가 드가의 작품에 적용해도 유사한 수학적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실렸다. 이 연구는 특정 그림에서 발견된 수학적 결과만으로 난류를 단정하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논문 저자들의 반박 입장이에 대해 원 논문의 교신저자인 황용샹 교수는 “꽃 그림과 구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석 대상과 물리적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저자로 참여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역시 잇따른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혹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남은 쟁점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둘러싼 난류 논쟁은 예술 작품에 과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방식과 해석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가 검증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2.29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美, 성탄절 나이지리아內 IS 공습…트럼프 "엄청난 대가 경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성탄절인 25일(미국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시로 국방부가 "다수의 완벽한 공습"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ISIS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왔다”면서 "난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25.12.26
강북구, 병오년 새해 첫날 북서울꿈의숲서 해맞이 행사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병오년 새해를 맞는 2026년 1월 1일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월계로 173)에서 시민들과 '강북 해맞이 행사'를 함께한다. 행사의 시작은 오전 7시 소망 적기 프로그램부터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새해 덕담, 기원문 낭독 등으로 이어진다. 오전 7시 56분경에는 일출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일출 감상과 만세삼창도 한다. 강북구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전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2025.12.25
정전이 일상…우크라, 러 전력망 공격에 춥고 어두운 성탄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확대로 전력망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유난히 춥고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반복돼 온 계획 정전을 넘어, 올겨울은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습 규모 급증, 전력망 직격현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대규모 공격이 약 100기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차례에 500기 안팎이 동원되는 경우도 잦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5천기 이상이 발사됐고, 상당수가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수력·화력 발전소가 곳곳에서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대통령은 이달 초 “공격 피해를 입지 않은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루 12시간 정전, 지역별 암흑화수도 키이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정전이 반복되고 있으며, 며칠씩 완전한 암흑 상태에 놓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체 발전시설이 거의 없어 외부 전력에 의존하는 남부 오데사 지역의 피해가 크다.오데사 주민들은 연속 며칠 동안 빛과 난방, 수도 공급이 모두 끊긴 채 생활해야 했다. 한 주민은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축하할 기분조차 없다”며 “연말을 어떻게 버틸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만·물류도 직격탄전력 부족은 항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데사 항구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컨테이너 하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화물이 부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에너지 위기가 민생은 물론 물류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 불안정’ 노리는 새로운 전략에너지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전력망 변전소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회사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전체를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생활 기반을 흔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키이우의 한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관계자도 “고압 변전소뿐 아니라 배전 변전소까지 공격해 특정 지역을 국가 전력망에서 고립시키려 한다”며 “대규모 공격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최소 4~5일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가장 혹독한 에너지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정전이 일상이 된 성탄절 풍경은 전쟁의 장기화가 민간인의 일상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5.12.25
"생리대 비싸다면서요"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조사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2025.12.24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교황, '성탄절 휴전' 촉구…"러시아의 거부에 큰 슬픔" 레오 14세 교황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3일(현지시간) 로마 인근 카스텔 간돌포에서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온 세상에 24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저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만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왔다. 교황은 미국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2일 말기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교황은 지난달 바티칸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이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조력자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 종결에 반대하고 있다.
2025.12.24
뱅크시, 성탄절 앞두고 런던에 새 작품…길바닥에 누운 아이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 2점이 런던에 등장했다. 뱅크시는 22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 작품 사진을 게시해 런던 중심부 베이스워터 지역 건물 벽면에 새로 그려진 벽화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확인했다. 이 벽화는 겨울용 모자와 부츠를 신은 두 아이가 양철 지붕 위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둘 중 더 큰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직전 주말에도 런던 토트넘 코트 로드에 흡사한 작품이 등장했다. 이 벽화 속 두 아이는 인도 위에 누워있다. 벽화의 뒤쪽으로는 사무실과 상점, 고급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인 센터 포인트 타워가 위치해 있다. 이 작품은 뱅크시가 본인 작품 인증용으로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예술 전문가들은 벽화의 위치와 내용을 감안할 때 뱅크시가 이번 작품에서 영국에서 증가하는 아동 노숙 문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아동이 증가했고, 노숙 생활을 하는 아동도 17만명 이상으로 집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