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856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캥거루 족 이렇게 많았어?" 서울 성인 청년, 부모와 사는 비율 보니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 생애 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5년 73.2%에서 2020년 58.7%로 하락했으며, 이는 재수 등 대입 시기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도 2005년 129만 명에서 2022년 96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2000년 46.2%에서 2022년 55.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생의 경우 35세 시점 부모 동거 비율이 20%대였으나, 19811986년 출생자의 경우 41.1%로 증가하며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 청년층의 빈곤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529세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35~39세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제 막 독립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독립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 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20대 후반 이후 독립할 가능성이 컸지만, 저소득층 가구 출신 청년들은 30대 후반까지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독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늦은 독립 경향은 혼인율 감소와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0년 7만8000건에서 2022년 3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평균 초혼 연령도 2000년대 20대 후반에서 2022년에는 남성 34.2세, 여성 32.2세로 상승했다. 평균 출산 연령 역시 같은 기간 29.5세에서 34.4세로 높아졌다. 서울연구원은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1.31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로 민사소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27일 공개된 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31
레알 마드리드, PSG도 '음력설' 아닌 '중국설'?..서경덕 교수 비판 유럽 축구리그 명문 구단들이 이번 설을 맞아 SNS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로 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PSG), 킬리안 음바페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축구팬을 보유한 유명 구단에서 이같이 표기한 것이다. '음력설'(Lunar New Year)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중국만의 명절인 양 '중국설'로 표기한 것은 수 많은 아시아 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유엔(UN)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고, 미국 뉴저지주 상원은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캐나다 총리가 설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Happy Lunar new year.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해 화제가 된 것 처럼 '음력설' 표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의 욱일기 문양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많은 부분을 바꿔 왔듯이, 구단들을 대상으로 '음력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1.31
설 명절 통행료 면제기간 운영…27~30일까지 나흘간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된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2025.01.22
한국사 전한길... 제자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일 설전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한길은 유튜브 숏츠 영상으로 2차 영상을 예고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한길은 22일 게시글에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편파적 보도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주장한 '수개표'에 대해 "기존 수개표와는 다르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고 강조하며, 전산 집계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차이 등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보여줄 추가 통계 자료를 담은 2탄 영상을 설 명절 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전한길의 주장에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한 회원은 "선관위가 이미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부정선거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진행되며, 분류만 기계로 이루어진다"며 전한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한길은 "나는 한국사 강사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해 알린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를 투명하게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한길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구글에 공식 신고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제재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날 유튜브 숏츠 영상에서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조사를 왜 거부하느냐"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의 게시글에는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전한길은 "이번 논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의 공정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한국가스공사, 설 맞아 온정 나눔...“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초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펼친다. 가스공사는 1월과 2월 두 달간 대구 본사와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본사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설맞이 물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국 사업장 12곳에서 사회복지시설·탈북민·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군부대 등에 쌀과 생필품, 온누리상품권과 명절 선물·음식을 전달한다. 시각장애인 공연 및 일자리 창출 지원(광주전남), 저소득 보훈가족 힐링 멘토링(전북), 설맞이 윷놀이 대회(평택) 지원 등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설날의 풍성한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전국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의대 복학생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의료계 커뮤니티 내 갈등 고조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 일부가 복학을 선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학 첫날인 20일, 서울대 의과대학 복학생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 70여 명의 학년과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명단에 대해 “매국노”라는 비난과 함께 “고립시켜야 한다”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지자 삭제됐으나, 관련 내용은 이미 다른 채팅방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강의에 출석했던 약 40명의 학생과 4학년 강의에 참여한 30명가량의 복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며, 복학생 다수는 이번 사태로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전해졌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한 언론에 “복학생 일부가 교수들에게 위협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익명 채팅방에서는 타 대학 의대생들이 난입해 복학생들을 비난하며 추가적인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현재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서울대 의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개강하며 복학생들의 복귀가 본격화됐다. 이번 복학은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중 일부가 학업을 재개한 사례로, 전국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학생 명단 유포와 같은 행위가 이어지며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지난해 2월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의료계 내 지속적인 갈등 해소와 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학업과 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01.22
탄산수의 배신…다이어트 효과 미미·위장 민감하면 피해야탄산수의 다이어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 시조나와테시 테시카이 신경외과병원 다카하시 아키라 박사는 22일 의학 저널 BMJ 영양·예방·건강(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에서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혈액투석(Haemodialysis)을 비교한 결과 탄산수가 포도당 흡수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탄산수는 '포만감'을 줌으로써 배고픔을 억제하고 소화 속도를 높이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마신다. 다카하시 박사는 그러나 탄산수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이것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량의 탄산수 섭취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박사는 탄산수를 마시는 과정과 신장 질환으로 인해 체내에서 혈액 여과가 안 될 때 투석 기기를 사용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혈액 투석을 비교 분석했다. 혈액 투석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며 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산수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위벽을 통해 흡수돼 적혈구에서 중탄산염(HCO₃)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이런 알칼리화 과정은 적혈구의 주요 효소를 활성화해 포도당 흡수 및 사용 속도를 높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혈액 투석 중 혈액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처음에는 투석액의 포도당 수치가 높지만, 혈액이 투석기를 통과할수록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당 수치는 투석기 통과 전 118.3mg/dL에서 통과 후 98.6mg/dL로 낮아졌다. 다카하시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탄산수가 혈당 흡수와 사용 속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지만 4시간의 일반적인 혈액 투석 동안에 사용되는 포도당은 약 9.5ｇ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미미한 포도당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탄산수의 이산화탄소 효과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체중 감량 요법은 아니다"라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중요한 체중 관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탄산수는 특히 위장이 민감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부 팽만감,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탄산수의 신진대사 효과를 누리면서 불편함을 피하려면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BMJ Nutrition Prevention & Health, Akira Takahashi et al., 'Can carbonated water support weight loss?', https://nutrition.bmj.com/lookup/doi/10.1136/bmjnph-2024-001108
2025.01.22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