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441건
법무부 "김호중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25.11.21
[영상] 눈물겨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
2025.11.21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11.21
KT 악성코드 감염 ‘미보고 논란’, 43대 서버 감염에도 공식 보고 없었던 내부 처리 방식 드러나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표이사와 정부 당국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감염 최초 인지 시점과 정보보안단 내부 판단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지난해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월 19일부터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팀장과 보안위협대응팀에 보고했다. 같은 날 보안 책임자들 간 구두 전달이 있었으나, 경영진에게 정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회사 내부에서만 대응을 이어갔다.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요청했지만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내부 담당자들은 티타임 중 간단히 언급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보고 없이 확대된 내부 점검KT는 5월 13일부터 스크립트 기반 점검을 시행했고, 6월 11일 이후 전사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뒤 7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도 대표이사 보고나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논의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운영 책임자들은 반복적으로 구두 공유를 받았으나 이를 일상적 보안 점검 수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포함 43대 서버 감염 확인민관 합동 조사단의 포렌식 결과, 감염된 서버는 총 43대로 확인됐다.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감염 사실은 내부에서만 공유됐고, 당국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사례로 평가했다.특히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담소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신사 보안 거버넌스 개선 요구 높아져KT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가 장기간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통신사 전체 보안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T 사건은 주요 통신사의 침해사고 대응 과정과 책임 구조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5.11.21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빌딩 관리인…이미 사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쌀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 발생 무렵인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실을 제보해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 2005년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천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지만 결국 일치하는 DNA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미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하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7f086e8a-ca4d-4459-b09b-972747389ba1.webp&w=3840&q=100)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으로 18만건 소송자료 유출…개인정보위 “매우 중대한 위반” 중대 유출로 이어진 내부 관리 부실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18만건이 넘는 소송자료를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름·주민등록번호·범죄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총 1.6테라바이트 규모로, 일부는 다크웹에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 계정 탈취와 대량 유출 과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이후 사건관리 리스트 4만3천892건을 내려받았고, 소장·판결문·증거자료·계좌내역·신분증·진단서 등 18만5천47건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다. 취약한 보안 환경이 드러난 조사 결과로고스는 외부 접속 제한을 IP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보관·파기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역시 미흡했다. 늑장 신고와 개인정보위의 판단로고스는 지난해 9월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지난 올해 9월 말에서야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2천3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과 향후 요구되는 조치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명확한 파기 기준 마련,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1
경찰,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이틀째 조사…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사고 현장 조사 지속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째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다시 방문해 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CCTV·작업기록 분석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작업기록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안전조치 절차, 작업환경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를 분석 중이다. 합동 감식 추진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스흡입 경위전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가스를 마셨다. 부상자 상태사고로 부상한 6명 중 청소 작업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이 이뤄졌으나 중태이며, 1명은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중증 상태다. 방재팀원 3명은 경증으로 분류됐다. 수사 방향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감식 일정을 정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1
보안 강화에 나선 루브르, ‘도난 후폭풍’에 대책 발표...절도 사건 이후 감시·통제 전면 재정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연속된 보안 논란을 계기로 감시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왕실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과 틱톡커의 조롱 영상까지 이어지며 국제적 비판이 커지자, 박물관은 감시카메라 확충과 보안 전담 직책 신설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감시카메라 100대 증설…침입 방지 시스템 가동박물관은 내년까지 주변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건물 외곽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2주 내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관람객 증가로 기존 감시 인력의 한계가 노출됐던 만큼, 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확충이 핵심 조치로 제시됐다. ‘보안 조정관’ 신설…경찰 상주 배치루브르는 보안 정책 전체를 총괄할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내부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민간 경비 위주의 체계를 넘어, 공권력과 전문 조직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로랑스 데카르 관장은 “절도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며 보안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람객 제한·전시관 폐쇄까지 이어진 후폭풍박물관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점검을 위해 1층 도자기 전시관 ‘캄파나 갤러리’를 임시 폐쇄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관광객 수가 시설의 안전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1499억 원 상당 보석 도난…틱톡 조롱 영상까지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8점의 왕실 보석을 훔친 사건은 루브르의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등 약 1천499억 원 규모의 유물이 도난당했다.이어 지난 15일,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어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보안 부실을 조롱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예술품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박물관의 글로벌 위상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루브르 ‘뉴 르네상스’의 핵심 과제는 보안루브르가 추진 중인 8억 유로 규모의 ‘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보안 강화는 핵심 목표다.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장기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루브르는 국제 문화유산 보호의 상징적 기관이자 매년 수천만 관광객이 찾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안정성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2025.11.21
‘아빠다!’…퓰리처 사진 속 베트남 전쟁포로 로버트 스텀 대령 별세 기억에 남은 한 장의 사진베트남전 당시 포로였다가 귀환해 가족의 환영을 받는 장면으로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로버트 스텀 전 미공군 대령이 92세로 별세했다. 가족은 20일(현지시간)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고인의 생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기쁨의 분출’ 주인공스텀 대령은 1973년 AP 사진기자 샐 비더가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퓰리처상 수상작 ‘기쁨의 분출(Burst of Joy)’의 중심 인물이다. 정복을 입은 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하늘로 뛰어오르듯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가족의 모습이 포착된 이 사진은 베트남전 개입 종료의 상징으로 미국 전역 신문에 실렸다. 포로 생활의 고통그 감동적인 장면 뒤에는 혹독한 시간이 있었다. 스텀 대령은 1967년 폭격기 임무 수행 중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됐고, 낙하 도중 세 차례 총격을 받았다. 이후 1천966일, 약 5년 5개월 동안 5개 수용소를 전전하며 포로로 억류됐다. 당시 함께 수용됐던 인물로는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이 있었다. 사진 뒤에 가려진 현실귀환의 장면은 환희로 기록됐지만 실제 그의 사생활은 복잡한 여정에 놓여 있었다. 스텀 대령은 석방 당시 아내로부터 이별 편지를 받은 상태였고,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지 약 1년 뒤 부부는 이혼했다. 이후 양측 모두 반년이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이 같은 사정 때문에 그는 생전에 이 사진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스텀 대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은 명성과 관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법적 상황까지도 불러왔다”고 말했다. 자택에도 사진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기억하는 그날의 감정사진 속 15세 소녀였던 딸 키칭 스텀(현 68세)은 “그날의 감정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며 “아빠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