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097건
'드디어 출국' 美 구금 300여명 석방, 버스 타고 공항 이동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0분)께 석방돼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한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자 중 한국인 1명이 미국 내 잔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다. 이들은 전날인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나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9일 밤 미 정부가 갑자기 귀국 절차를 중단해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2025.09.11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불구속 기소'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시간에 4차례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5.09.11
법원 "전북 새만금공항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제동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원고 가운데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반발해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09.11
어도어-뉴진스 끝내 조정 결렬…법원, 10월 30일 판결 선고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사이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줘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음을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2025.09.11
강릉 가뭄 해소될까? 주말에 동해안 '많은 비' 예보 이번 주말에는 강릉의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3일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다.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12∼13일 이틀간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제주에 비가 이어지고, 수도권·충청·남부지방에는 늦은 오후, 강원에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비는 13일 밤까지 이어지며 특히 강원·충북북부·경북 일부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간은 13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로 예상된다. 동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남동쪽, 일본 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남서풍과 북동쪽 이동성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동해상에서 충돌해 소규모 저기압을 만들고 이 저기압에서 동해안으로 북동풍이 불면서 비구름대를 유입시키는 원리다. 저기압이 빠져나가면 그 뒤쪽으로 동풍이 이어져 동해안은 다른 지역보다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 20∼60㎜이다. 북부 동해안은 최대 80㎜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된다. 동해안을 비롯한 강원영동 지역은 올해 들어 9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97.4㎜로 예년 같은 기간 강수량(1055.8㎜)의 절반에도 채 못 미쳤다. 특히 가뭄이 심한 강원 강릉은 올해 강수량(417.2㎜)이 평년 강수량(1064.7㎜)의 40%에도 못 미친다. 최근 3개월 간 강릉 강수량(200.7㎜)은 평년(722.4㎜)의 28% 수준이다. 강릉 물 공급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현재 11.8% 수준으로, 강력한 제한 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12∼13일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100㎜(최대 120㎜ 이상),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경남·경북중부·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경기남부·충남 최대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충북북부·전북 최대 100㎜ 이상), 서해5도·대구·경북남부 20∼60㎜, 제주 10∼60㎜(산지 최대 80㎜ 이상) 정도로 예상된다.
2025.09.11
'개인정보 유출' 몽클레르, 과징금·과태료 88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23만명 가까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 8101만원 및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 사이즈를 제외한 구매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법정 기한은 24시간이었지만, 몽클레르는 이를 넘어 2022년 1월 20일 이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에도 이틀 뒤인 1월 22일에야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4시간 내 유출 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72시간 이내에 유출을 신고·통지해야 한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보안정책을 관리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서울시, 내년부턴 초등 전 학년 '안심벨'…누르면 경고음 서울시에서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11만3천개를 보급했다.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비로,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 시는 내년 보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해 서울 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심헬프미'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안심헬프미’도 키링 형태로 제작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시는 혼자 일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이번 신청은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시는 올해 총 1만세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심경광등이 울리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1
금감원 직원들, 사흘째 '검은 옷차림' 시위…로비엔 근조화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갈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에서는 9일부터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700여명이 로비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인 인원도 비슷한 규모다. 이날 직원들은 집회 중 로비에 설치된 근조화환 밑에 자신의 명패를 모아뒀다.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어 원외 투쟁, 쟁의, 금융노조 등과의 연대 등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1
'무비자 허용' 중국 단체관광객 2천명 크루즈 타고 인천 온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정책이 적용되면서 중국 선사의 월드크루즈가 이달 인천에 기항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천t급 '드림호'는 이달 29일 인천에 기항할 예정이다. 29일은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첫날이다. 승객 2천여명을 태운 드림호는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객은 2270명, 승무원은 600명이 탄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당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는 무비자 정책 시행에 앞서 인천 관광 상품을 준비해 왔다. IPA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침체돼 온 중국발 월드크루즈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올해 운항하는 월드크루즈 30척 중 직전 기항지가 중국 도시인 선박은 드림호를 포함해 4척이다. 올해 중국 선사가 인천에 기항하는 크루즈를 직접 운항하는 사례는 드림호가 처음이다. IPA는 드림호 입항에 맞춰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와 연계해 중국 현지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지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