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627건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남진 콘서트 뒤풀이 예약"…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남진 선생님 60주년 콘서트 뒤풀이하려고요. 10일 오후 8시 30분에 20명 예약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8일 식당으로 걸려온 예약 전화를 받았다. 실제 10일 창원에서는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예약자는 자신을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회사 방침상 예약금 입금이 당장 어려워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가게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남진을 위한 꽃다발과 포스터도 제작했다. 다음날에도 이 예약자는 재차 전화를 걸어 "남진 선생님과 콘서트 출연진을 위한 술을 가게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한 고가의 술을 주문했는데, A씨 가게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품목이었다. A씨가 이 사실을 말하니 예약자는 한 주류업체 연락처를 소개하며 먼저 돈을 주고 술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무조건 간다"는 남성 말을 믿고, 결국 4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예약 날짜인 10일 예약자는 '일이 생겨서 회식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뒤로 연락이 두절됐고, 주문한 술은 물론 술값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뒤늦게 남진 소속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은 연예인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 사안으로 예약전화를 받은 식당 관계자분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가수 남진님은 콘서트 후 어떤 뒤풀이도 예정돼 있지 않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었다. A씨는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지역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마산지역 한 식당에서도 A씨처럼 '남진 콘서트 뒤풀이'를 예약받아 음식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이런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 진정이 3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접수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영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경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포렌식으로 일부 복원"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일부 복원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와 자료 임의제출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로 한정되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 등도 열람했다면서 경호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받을 자료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렌식은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복원된 자료 중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경호처가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포렌식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게 필요할지는 변호인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자료 선별 시에도 변호인이 참관했고, 필요 시기마다 조치 중"이라며 "참여권 보장 관련 시비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시도, 참고인 조사,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추가 압수수색 등도 진행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12
"회삿돈 횡령" 동업자 허위 신고한 50대, 불기소 처분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년 전인 2022년 동업자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야 하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A씨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A씨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B씨에 대한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5.05.12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05.12
부산 '세계라면축제' 논란…주최사 잠적·부실 운영 부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2025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사단법인 부산16개구장애인법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펜앤마이크, 송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해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전 세계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만원의 이용료를 주고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다. 방문객들이 매기는 인터넷 평점은 5점 만점에 0.7 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문객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라 세(3)개 라면 축제다", "외국 라면 세 개, 국내라면은 신라면, 오징어 짬뽕뿐", "온수가 세수해도 될 정도로 미지근해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축제 홈페이지에는 티켓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부실 운영 논란을 낳은 행사 주최 기관 '희망보트'는 축제 이튿날인 3일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로 행사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주최기관, 후원기관에 포함된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부산시의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참여연대와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축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인터넷 언론사 등이 이권을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산광역시의회가 문제의 '2025 세계라면축제' 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떠 "부산시는 올해 3월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한 행사"라면서 "부산시의회는 후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라면축제 홈페이지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축전도 올라와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 측은 행사의 기획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공동 주관사인 펜앤마이크 역시 "저희도 이름만 빌려준 상황으로 광고 홍보 대행 계약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주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25.05.09
구로구, 'G밸리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돕는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G밸리 특화산업인 4차 산업, 디지털 산업 관련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정규직 취업 연계까지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AI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관련 기업의 인턴십을 연계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사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6일까지 홍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은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개월간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3개월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인턴십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2차 매칭 등 사후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100만원의 채용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경력 설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5.09
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9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