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448건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31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마약 유통판 흔든다…경찰, 텔레그램 겨냥 전담팀 가동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31일 이를 집중 수사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광범위한 탐색식 수사에서 벗어나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를 겨냥하는 타깃형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경찰청은 기존에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새롭게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오후 3시 전담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도 열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한 거래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마약 판매 광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자 ▲전담 운반책 등 유통망 내 핵심 연결고리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이 아닌 마약 거래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인력에 대해 온라인 유통 채널 추적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약 거래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유통수단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근절의 핵심”이라며 “온라인 기반 마약 시장을 구조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묘소 정리하다 산불?…26명 숨진 경북 산불 발화자 입건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30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9신고로 확인된 발화 정황…서울 면적 75% 태웠다 당시 A씨의 딸은 "불이 나서 증조부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봉분의 나무를 꺾지 못해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 방향으로 번졌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지역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고운사 등 유형문화재와 주택 공장 4000여 채가 소실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4만5157㏊로 서울시 면적의 74.6%에 해당하며 국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화가 발생한 당일 의성군에는 안평면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면 산불은 오후 1시 57분에,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46분에 각각 접수됐으며 일부 불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별개의 화재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은 보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이후 A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30
"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끓인 음식도 균 증식할 수 있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도시락이나 김밥,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식약처 측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육류 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해 즉시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업체에 전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3∼5월)이 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균 등 특정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증식해 독소를 생성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 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0
Z세대 절반 이상 “고연봉 블루칼라 원해”... 연봉과 안정성 중시Z세대 구직자 절반 이상이 연봉과 안정성을 이유로 블루칼라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T·배터리·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기반 제조업 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8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603명을 대상으로 ‘연봉 7000만원 교대 근무 블루칼라’와 ‘연봉 3000만원 야근 없는 화이트칼라’ 중 선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다. 반면 화이트칼라를 선택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블루칼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였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블루칼라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67%) ▲기술을 보유해 해고 위험이 낮아서(13%) ▲야근이나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7%)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15%) ▲노동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11%) 등이었다. Z세대가 관심 있는 블루칼라 업종으로는 ▲IT·배터리·반도체(29%) ▲자동차·조선·항공(2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전자(16%) ▲미용·요리·제과제빵(15%) ▲건설·토목·인테리어(8%) 순으로 응답했다. 블루칼라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채용 공고 조회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공고는 약 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 공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9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 완료…역대 최대 피해빠른 속도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집어삼킨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산불로 인해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땅이 불탔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부터 영덕, 영양 등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 진화작업이 잇따라 완료됐다. 22일 오전 11시25분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10ｍ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져나갔다. 강풍·고온·건조 등 악조건인 기상 상황에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은 물론 동해안 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확산 경로를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민가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근처까지 불길이 접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1∼3㎜가량 비가 내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산불 확산 속도가 느려졌다. 진화 헬기 운용에 큰 방해 요소였던 연무도 잦아들어 기상 환경이 유리해진 틈을 타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63％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94％까지 급격히 올랐다. 1주일 가량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역대 규모다. 이번 산불로 인해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412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주민은 6322명으로 집계됐다.
2025.03.28
산림청 "영덕군 주불 진화 마쳤다"…헬기 26대 동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날 영덕 지역에 진화 헬기 26대, 차량 70대, 인력 1007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동원했다. 25일 오후 5시 54분께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지면서 지역 피해가 퍼져나갔다. 이 불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을 타고 퍼져 다음날인 26일에는 해안가 지역까지 확산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영덕 지역 산불영향구역은 8천50㏊로, 전체 화선은 108㎞였다.
2025.03.28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수리 센터 방화, 한국계 30대 용의자 체포최근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차량을 노린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충돌 수리 센터에서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한국계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함께 조직적 배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연방 범죄로 전환될 전망이다.라스베이거스 경찰은 현지시간 지난 18일 테슬라 충돌 수리 센터(Tesla Collision Center)에서 최소 5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뒤 장갑과 검은 옷을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총기로 감시카메라를 파손한 후 화염병을 이용해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장 차량 중 한 대에서는 점화되지 않은 화염병이 발견됐으며, 센터 정문에는 '저항하라(Resist)'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새겨져 있었다. 수사 당국은 김 씨와 연관된 차량 두 대와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다수의 총기, 부품, 탄약 등을 확보했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 성향 단체 및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매장과 충전소, 수리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FBI는 이러한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5.03.28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