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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26
美 대학 등 해킹해 5조원대 피해…이란 해커 몬테네그로서 체포 미국 내 대학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간 해킹을 벌여 약 34억 달러(약 5조2천53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란·터키 이중국적자인 39세 남성을 해안 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버 범죄와 조직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3년부터 이란의 한 법인과 협력하며 미국 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50개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몬테네그로 경찰은 유출된 데이터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대학 등 이란 내 기관 및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26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신고 5년간 2,375건…60대 이상 피해 3배 급증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상 사례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375건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으로 100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2023년 21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제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신고 건수는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건, 40대 12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2023년 77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체중 관리 수요 확대와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84건으로, 연간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6.26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026.06.25
새벽 전주 호텔서 방화 추정 화재…업주 등 3명 부상·투숙객 45명 대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업주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호텔 업주인 70대 A씨와 그의 부인, 아들 등 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A씨는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대전 지역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호텔 객실 36개 가운데 30개 객실에 투숙객 45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텔 곳곳에 인화성 물질 뿌린 정황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변, 주차장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화재 당시 A씨의 범행을 말리던 부인과 아들의 몸에도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함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현장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크게 다쳐 현재 진술이 어려운 상태"라며 "주변인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수사당국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인화성 물질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다수의 투숙객이 머무는 새벽 시간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고 투숙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전주소방본부는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6.06.24
남성 육아휴직 찬성 81%인데 권장은 46%…“인력 공백 부담이 현실 장벽”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지만 실제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도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선임연구위원과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와 실제 조직 내 권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 35.7%, ‘상당히 그렇다’ 27.8%, ‘약간 그렇다’ 17.9%로 집계되며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직장 동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낮았다.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이는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비율인 63.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연구진은 육아휴직이 추상적 제도로 논의될 때는 지지도가 높지만, 실제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부담과 인력 공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료의 육아휴직이 현실화되면 업무 분담 증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과 압박 등 구체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장 휴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동료에게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육아휴직을 권장한 비율이 30.2%였지만, 여성 동료에게 같은 기간을 권장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민간기업 종사자들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고정관념도 영향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 역할 인식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지지 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6.24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6.23
한성숙,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에 사과…"책임 통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한 후보자는 22일 "정보유출로 인해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이용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의 이번 사과는 최근 '모두의 창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 후보자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응 과정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22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