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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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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증가…올해 사망 승인만 4명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사망 4명을 포함해 1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폭염 작업 중 사망도 지속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으로 집계됐다.올해는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18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4명은 사망 사례였다.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의식 저하와 발작 등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온열질환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산재 승인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감온도별 휴식 기준 강화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현행 예방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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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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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장마 시작
내륙 체감온도 최고 31도…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주의 2일 전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에 이르겠다.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영남 내륙 등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기상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과 비구름대는 일본 남쪽으로 물러난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자리하고 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상·하층의 기온 차가 커져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전국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시간당 30㎜ 강한 소나기…우박 가능성도소나기는 이날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560㎜, 대전·세종·충남동부·충북·전북동부·대구·경북내륙 540㎜, 경남내륙 52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은 5㎜ 안팎이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 체감온도 더 높아져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2.5도, 인천 23.7도, 대전 23.7도, 광주 23.1도, 대구 23.1도, 울산 21.2도, 부산 22.2도였다.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상되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까지 오르는 지역이 많겠다. 체감온도는 최고 31도 안팎까지 상승할 전망이다.기온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3일부터는 남쪽에서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이날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 시간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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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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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소나기가 내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체감온도 최고 33도…중부내륙 폭염특보 확대 가능성 6월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오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상된다.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안팎, 중부내륙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내려진 폭염특보에 더해 추가로 특보가 발령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돌풍·천둥 동반 소나기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50㎜, 서울·경기 내륙·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전북 동부 540㎜, 전남 내륙과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520㎜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 '나쁨'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수도권과 세종, 충북, 호남권, 경북, 경남 등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7월 1일 제주 장마 시작 가능성7월 첫날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제주는 이번 비를 계기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예상 강수량은 제주 30100㎜, 산지는 120㎜ 이상이며 남해안은 530㎜다.특히 제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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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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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해커 일러스트레이션
美 대학 등 해킹해 5조원대 피해…이란 해커 몬테네그로서 체포 미국 내 대학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간 해킹을 벌여 약 34억 달러(약 5조2천53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란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란·터키 이중국적자인 39세 남성을 해안 도시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버 범죄와 조직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3년부터 이란의 한 법인과 협력하며 미국 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50개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다.몬테네그로 경찰은 유출된 데이터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대학 등 이란 내 기관 및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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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신고 5년간 2,375건…60대 이상 피해 3배 급증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상 사례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375건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으로 100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2023년 21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제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신고 건수는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건, 40대 12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2023년 77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체중 관리 수요 확대와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84건으로, 연간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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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때는 8월 3주 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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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화재로 그을린 숙박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새벽 전주 호텔서 방화 추정 화재…업주 등 3명 부상·투숙객 45명 대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업주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호텔 업주인 70대 A씨와 그의 부인, 아들 등 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A씨는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대전 지역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호텔 객실 36개 가운데 30개 객실에 투숙객 45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텔 곳곳에 인화성 물질 뿌린 정황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변, 주차장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화재 당시 A씨의 범행을 말리던 부인과 아들의 몸에도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함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현장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크게 다쳐 현재 진술이 어려운 상태"라며 "주변인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수사당국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인화성 물질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다수의 투숙객이 머무는 새벽 시간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고 투숙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전주소방본부는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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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