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노조, 23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약속 불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또다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게 된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23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 파업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례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9

검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다시 경찰로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2일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2025.12.19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약속 불이행, 파업 철회 명분 사라져" 전국철도노조가 또다시 철도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8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돌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음에도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협상 당시)내년부터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 유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16일 기재부에 의견을 보냈고, 기재부는 기존 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기본급 80% 기준으로 성과급 산정)을 감안해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으로 23일로 예정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9일 낮 12시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또다시 임금 체불을 유발해 노사갈등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정부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아닌 90%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대전사옥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업 시 열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화물·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12.18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아이온2' 명예훼손"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7일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8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매몰자 전원 구조…1명은 심정지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로 노동자 매몰된 7명이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1시 22분께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매몰됐던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자력으로 지상으로 나왔고, 팔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지하의 수직구로 대피해 있다가 오후 2시 52분께 소방 당국에 모두 구조됐다.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근이 낙하해 지하 7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이 통제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2025.12.18

연고대 수시 자연계 최초합격자 절반 등록 포기…5년 새 최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 최초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고대 자연계 등록 포기율 47%대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7천125명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모두 2천415명으로 전체의 33.9%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131명(5.9%), 연세대 1천25명(46.3%), 고려대 1천259명(46.6%)으로 집계됐다.전체 등록 포기율은 2022학년도 32.3%, 2023학년도 33.0%, 2024학년도 30.1%를 기록한 뒤 2025학년도 33.7%로 반등했고, 2026학년도에 다시 상승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해 등록 포기는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해 진학지를 옮겼다는 의미다. 자연계에서 포기자 급증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에서 등록 포기자가 크게 늘었다. 연세대 524명, 고려대 669명 등 총 1천193명으로, 전년도보다 64명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인문계의 경우 연세대는 489명으로 전년보다 24명 줄었고, 고려대는 577명으로 소폭 늘었다.서울대의 등록 포기율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인문계에서는 윤리교육과 2명, 독어독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 각각 1명이 등록을 포기했고, 자연계에서는 에너지자원공학과 5명, 응용생물화학부 6명, 식품영양학과 4명 등이었다. 의학계열 선호 뚜렷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됐음에도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열 합격자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학계열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학계열 선호도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는 연세대 28명(44.4%), 고려대 39명(58.2%)이었고, 서울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약대의 경우 서울대 9명(20.9%), 연세대 7명(38.9%)이 등록을 포기했고, 치대는 서울대 2명(8.0%), 연세대 15명(44.1%)으로 집계됐다. 
2025.12.18

‘가스실’ 된 수도 뉴델리, 절반 재택근무·건설공사 중단까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닫은 대기오염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뉴델리에서 공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당국이 강도 높은 비상 조치에 나섰다. 델리 수도권 전역이 짙은 유독성 스모그에 뒤덮이면서 일상과 교통, 의료체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절반 재택근무, 건설공사 전면 중단18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주정부는 모든 정부·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50%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필수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광산 채굴, 쇄석 작업도 중단됐다. 학교 수업은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건설 노동자 생계 대책도 병행건설공사 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델리 주정부는 1인당 1만 루피, 한화 약 16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도로 무단 적치물 철거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도 동시에 시행됐다. AQI 555 기록, 교통망 마비3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델리 일대의 공기질지수는 주말 이후 450을 넘어섰고, 지난 14일에는 555까지 치솟았다. 15일에는 델리를 오가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됐고, 열차 50여 편도 수 시간씩 지연 운행됐다. 건강한 사람도 위험 수준인도 연방정부는 이번 대기오염이 ‘극심(severe)’ 단계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장·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외출 자제와 함께 외출 시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병원에는 호흡 곤란과 눈 자극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라 몰리고 있다. “뉴델리는 가스실 같다”현지 의사 나레시 당은 AP통신에 “뉴델리는 지금 가스실과 같은 상태”라며 “공기청정기는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며, 정부가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악 오염도, 구조적 문제 지적글로벌 대기질 모니터링 업체 IQAir의 연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곳 중 6곳이 인도에 위치해 있으며, 뉴델리는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장기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12.18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무너져…17명 매몰·1명 심정지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지하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는 지하 8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중 1명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목 부상을 입은 경상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자 5명은 이날 오후 1시 54분 기준 수직구로 대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은 통제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2025.12.18

연말까지 강남권 집중 음주단속 "주간·야간 불문 매일 실시" 서울경찰청이 연말까지 강남권 대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음주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매일 실시해 단속뿐 아니라 예방·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2024년 3년간 음주 사고를 가장 많이 적발한 곳은 강남서(연 평균 421.3건)였고,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도 12월이었다. 경찰은 "강남권 음주운전은 무조건 잡힌다"며 "교통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