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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시간 이미지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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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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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녹내장
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늘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3대 안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289명, 총진료비는 4조80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에 달한다. 황반변성 역시 40대 이상이 56만명으로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질환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이다. 의원실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질환 모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녹내장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는 시야 결손이 말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 의원실은 한국망막학회 등에서 제안하는 국가검진 항목 내 안저촬영 검사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저촬영 검사는 망막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촬영해 현재의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인데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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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가자지구
하마스 납치된 인질 20명 석방 시작…첫 7명 적십자에 인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석방되기 시작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날 하마스가 석방 대상 생존 인질 20명 중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 지점에서 인질 여러 명이 인계될 예정"이라며 "군은 앞으로 추가로 적십자에 인도될 예정인 인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으로 10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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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캄보디아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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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블루독 은하 상상도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푸른빛으로 드러난 110억 년 전 거대은하의 비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약 110억 년 전 우주에서 강한 푸른빛을 발산하는 거대은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먼지에 가려진 은하는 붉게 보이지만, 이번 천체는 이례적으로 푸른빛을 보여 ‘블루독(BlueDOG·Blue-excess Dust-Obscured Galaxy)’이라 명명됐다.연구팀은 천문연이 운영 중인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으로 특이 천체 후보를 발견한 뒤, 칠레 제미니 남반구 망원경을 이용한 분광 관측을 통해 정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블루독은 은하와 블랙홀이 가장 활발히 성장하던 ‘우주 정오(Cosmic Noon)’ 시기에 존재한 천체로 밝혀졌다. 은하와 블랙홀의 동반 성장 시기이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약 2조 배에 달하고,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40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동시에 폭발적인 별 탄생 현상이 일어나 은하 전체의 밝기가 태양의 80조 배에 달할 정도로 강렬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은하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푸른빛의 원인, 두 가지 가능성블루독이 먼지 속에서도 푸른빛을 띠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중심 블랙홀에서 방출된 빛이 은하 내부의 가스와 먼지에 의해 산란되면서 푸른빛을 띨 수 있다. 둘째, 은하 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별 생성으로 인해 자외선이 과잉 방출되는 경우다. 두 현상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초기 우주의 ‘작은 붉은 점’과 닮은 은하이번 발견된 블루독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s·LRDs)’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LRDs는 블루독보다 약 20억 년 앞선 시기의 은하로, 강한 블랙홀 활동과 별 탄생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진은 블루독이 은하와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잇는 연결 고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하와 블랙홀의 진화 과정 이해에 도움”연구를 이끈 정웅섭 한국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초기 은하를 관측하던 중,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력한 활동과 폭발적인 별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은하와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질량을 키워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10일 미국 천체물리학회지(The 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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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집계됐다.
정부 시스템 복구 속도, 36.4%조달청 홈페이지 등 10개 추가 정상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복지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이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는 날로, 정부는 복구 속도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전체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업무 공백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2등급 시스템 복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주요 업무 기능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해 다수의 중앙부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행정서비스 차질을 초래했다. 정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분산 저장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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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추석 연휴 첫 날인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0.3
추석 황금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역대 명절 중 최대 규모의 이용객을 기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공항을 이용한 일평균 여객은 21만7천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총 이용객은 174만907명에 달했다. 올해 설 다음으로 많은 명절 기록2001년 개항 이후 이번 추석 연휴는 역대 추석 연휴 중 일평균 여객 수가 가장 많았으며, 모든 명절을 통틀어서는 올해 설(21만9천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을 남겼다. 가장 붐빈 날은 8일로, 하루 이용객이 22만8천846명에 달했다.연휴 첫날인 3일에는 13만7천390명이 출국했고, 마지막 날인 9일에는 12만5천826명이 귀국해 출발과 도착 여객 모두 연휴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출국 여객은 올해 설 연휴 때의 최고치(12만9천550명)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동남아·일본·중국 노선 순 인기지역별로는 동남아 노선이 44만8천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만1천827명, 중국 29만6천168명 순으로 집계됐다.파업 속에도 공항 운영 ‘이상 무’한편 환경미화·시설관리 자회사 노동자 파업이 지난 1일부터 11일간 이어졌으나, 공항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을 유지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근무와 비상근무에 나선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안정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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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원에서 확정된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의 상당수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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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9.25 / 대법원 제공.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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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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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