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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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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독일 뒤흔든 'AI 대필' 스캔들…장관 이어 유명 언론인까지 퇴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쓰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정치인과 유명 언론인이 AI를 이용해 작성한 기고문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 활용 자체보다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계와 정치권 전반에 윤리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독일 유대계 매체 위디셰알게마이네는 최근 언론인 슈테판안드레아스 카스도르프의 칼럼 2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매체는 카스도르프가 2024년부터 기고한 칼럼 4편을 AI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지난달 게재된 칼럼 2편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문제가 된 칼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 칼럼이었다. 유력 신문 전 편집장도 적발카스도르프는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의 편집장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낸 인물이다.타게스슈피겔은 AI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그의 기고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기존 칼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다.카스도르프는 매체를 통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조직과 나 자신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개 사과했다.사실상 언론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장관·주총리도 AI 사용 논란앞서 독일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마리오 포이크트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의 신문 기고문도 AI 사용 의혹으로 각각 2건씩 삭제됐다.특히 빌트베르거 장관은 신문 기고뿐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행사 연설문 작성에도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디지털부는 "장관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AI 사용보다 '투명성'이번 논란은 생성형 AI 활용 자체보다 이를 독자와 독자층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독일 언론계에서는 AI가 초안 작성이나 자료 정리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최종 원고에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칼럼과 사설처럼 필자의 사상과 분석이 핵심인 콘텐츠에서 AI 대필 여부는 독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계 새로운 윤리 기준 시험대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기사 초안 작성, 번역, 자료 정리에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일반적이다.독일의 이번 사례는 AI 시대 언론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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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휴대전화 중독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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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ALS 환자, 뇌에 심은 전극으로 의사소통하고 인터넷 사용"
ALS 환자, 뇌에 심은 전극으로 대화·인터넷 사용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심각한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는 환자가 뇌에 이식한 전극만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인터넷 검색과 직장 업무까지 수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Nature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ALS 환자 1명이 약 19개월 동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과 컴퓨터 제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뇌 신호를 문자와 커서로 변환연구진은 2023년 45세 ALS 남성 환자의 좌측 언어운동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이식했다.이 전극은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수집한다.이후 인공지능(AI)이 해당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자 입력과 컴퓨터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초기에는 연구진이 장비 사용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보호자만으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화됐다. 19개월 동안 3800시간 사용환자는 약 19개월 동안 총 3,800시간 이상 시스템을 사용했다.이 기간 전달된 문장은 18만3천여 개, 사용된 단어는 약 196만 개에 달했다.의사소통 속도는 분당 평균 56단어로 측정됐다.이는 기존 머리 움직임 기반 보조기기의 평균 입력 속도인 분당 6단어보다 약 9배 빠른 수준이다.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했으며, 전일제 직장 업무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해독 정확도 99%성능 평가 결과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연구진이 제시한 문장을 환자가 말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분석한 결과, 12만5천 단어 규모의 어휘 체계에서 단어 해독 정확도가 99%를 넘었다.환자 역시 실제 대화에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의 92%가 정확하거나 대부분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실용화 가능성 확인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단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장비가 유선 연결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호자의 도움 없이 완전 독립 사용은 아직 어렵고, 시스템이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돼 외부 이동 시 활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성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환자가 장기간 가정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향후 무선형 또는 완전 이식형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참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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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JTBC스튜디오일산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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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 제한 사라진다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적용돼 자녀가 있어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이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혼인 시기보다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확대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었다.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또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산·지방 정착에 혜택 집중"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 정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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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적발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사실이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처리 위반을 포함한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출 피해자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한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개인정보위는 별도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수집된 정보에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앱 방문 기록(URL·앱명), 접속 시각, 접속 IP 주소 등이 포함됐다.쿠팡은 이 정보를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납치광고' 관리 소홀도 지적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경찰 출입기자 명단 관리·체중정보 활용도 적발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가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4,236억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2,011억원 등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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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인도양 심해 고래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와 주변 생태계
인도양 심해 7천m서 530만년 된 '고래 공동묘지' 발견 인도양 심해에서 약 530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규모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깊고 광범위한 고래 화석 지대로, 심해 생태계와 고래 진화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중국과학원 펑샤오퉁 박사가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도양 남동부 디아만티나 구역 해저에서 광범위한 고래 화석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심 7천m 초심해에서 확인연구팀은 2023년 유인잠수정 탐사 과정에서 수심 7,002m 지점에서 최초의 고래 화석을 발견했다.이후 32차례 잠수 조사를 통해 수심 4,616~7,001m 구간에서 총 485개의 고래 화석과 고래 낙하 흔적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고래 화석은 476개, 현재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래 낙하 지점은 5곳이었다.이들 화석과 사체는 해저를 따라 약 1,200㎞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해 생물의 '생명 오아시스'고래 낙하는 죽은 고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심해에서는 영양분 공급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형 고래 사체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생물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한다.이번에 발견된 고래 낙하 지점 주변에서는 거미불가사리류, 뼈를 분해하는 오세닥스 벌레, 화학합성 세균과 공생하는 이매패류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발견된 대형 무척추동물만 35개 분류군에 달하며 상당수가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30만년 이어진 고래의 흔적화석 분석 결과 대부분은 심해 잠수에 특화된 부리고래류로 확인됐다.현존 종인 앤드루스부리고래와 끈이빨부리고래 화석이 다수 발견됐으며, 새로운 멸종 부리고래 종인 '프테로세투스 디아만티나이'도 확인됐다.연구진이 33개 화석의 동위원소 연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오래된 화석은 약 526만년 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30만년 동안 고래 낙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을 의미한다. 심해 진화 연구의 새로운 단서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고래 낙하 생태계가 존재하는 수심 범위를 기존 기록보다 2,500m 이상 확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또 고래 사체가 심해 화학합성 생물군의 진화와 이동을 돕는 '징검다리 서식지' 역할을 해왔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연구진은 일부 심해 해저가 수백만 년에 걸쳐 고래류의 진화 과정을 기록한 자연사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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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현장 방문
김영훈 노동장관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한화에어로 합동감식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사 시절 선배들이 하던 ‘스쳐도 중상’이라는 말을 늘 기억한다”며 “잠시 후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 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합동 정밀감식 실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진행된다.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감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감식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폭발 사고로 5명 사망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대전공장은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당시 수사 결과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김영훈장관,중대재해,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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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식중독균 배양 분리 작업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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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서소문 고가, 상처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 만에 철거 완료…경의중앙선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의 상판 구조물이 밤샘 작업 끝에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폐기물 반출과 선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30일 경의중앙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진행된 긴급 철거 작업은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철근콘크리트 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거된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 위에 위치한 9번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던 거더 등이다. 현장에는 추후 철거 예정인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상판을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보다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높은 압쇄 공법을 선택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한 뒤 잔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위험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40시간으로 예상됐던 철거 작업 기간도 29시간 수준으로 단축됐다. 현장에서는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으며, 경찰은 공사 구간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까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뒤 선로 보호용 철판과 모래를 제거하고 전력설비 점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든 복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마무리돼 경의중앙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다만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각 기둥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 재개 이후 약 10일 이내에 기둥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는 선로와의 간섭을 고려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된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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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