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738건
좌초 여객선 관제사, 당시 항로이탈알람 직접 꺼…"업무방해"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해경이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와 관련해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하고 있다.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A씨는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조사됐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A씨는 해경에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알람을 켜 두면 작은 어선들의 항로 이탈에도 알람이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알람이 꺼져 있어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천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60대) B씨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했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 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협수로 구간이라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장이 선장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도 조타실을 벗어나 근무 태만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는 등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좌초 사고에 대한 점검 등을 이유로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누리집에 안내했다.
2025.11.24
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무게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40대 후반 직원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에서 낯선 항목을 마주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등이 세세하게 점수화돼 있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일했음에도 점수는 낮아졌고, 그는 “AI 분석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HR 전반에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방식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AI 평가 확산과 불안의 공존국내 대기업 다수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배치·성과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추적 등 디지털 흔적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제 HR 업무에 널리 적용됐다.은행권은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SK AX는 AI 채용 시스템으로 이력서 검토와 역량 검사를 자동화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플랫폼 ‘워크데이’를 통해 인재 관리를 AI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IBM 등 주요 기업이 직원 분석과 평가, 배치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기업들은 AI 분석을 참고자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AI 보고서를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다. 평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중년층의 점수 격차 체감AI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 설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기반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속도·응답·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등 ‘즉시성’ 중심의 요소다. 메신저 응답이 빠르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활발한 젊은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다.반면 중간관리자급인 4050대 직원들은 회의 조율, 리스크 판단, 문서 검토 등 정성적 업무가 많다. 갈등 조정이나 멘토링 같은 역할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아 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회의 분석 시스템이 발언 시간이나 질문 횟수를 점수화할 때도 경험 많은 리더일수록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과거 평가의 편향을 일부 재현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도적 연령 차별로 결론 난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표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표 편향 검증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령·직무별 점수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AI 정량 지표와 관리자의 정성 평가 간 보완 구조 설계– 리더십·조정 능력 등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별도 지표로 구성–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직원 설명국가인권위원회는 AI 고용·인사 시스템에서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HR 컨설턴트들은 “AI 활용은 흐름이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AI는 참고 도구일 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AI 평가 지표가 특정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AI가 정밀한 평가 도구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결국 지표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5.11.24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통계 확인…환자 수·성비·진료비 한눈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질병명을 입력하면 환자 수와 성비, 진료비 등 주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병 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자주 검색하는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검색하면 임상 정보와 함께 실제 진료 환자 수, 연령별 분포, 성비, 최근 5년간 진료비까지 연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진료 기반 환자 수 산출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집계하되, 중복 인원을 제거해 ‘실제 연간 환자 수’로 산출한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질환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같은 개인별 요인은 진료비 계산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5%는 제외하고 평균값과 범위를 산출했다. 이용자가 본인 부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률도 함께 제시된다. 민관 협업 기반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보건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24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사업 정상화 신호와 지역 반발 교차 가덕신공항 용지조성 공사 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재입찰을 예고하며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온도 차를 드러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계획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반발이 동시에 제기됐다.부산 경제계는 공기 연장 결정을 현실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복합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입찰 발표 자체는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일정 상한이 사실상 2035년 개항을 의미하는 만큼 기대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동시에 공기 단축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 혁신과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등 실행 전략을 요구했다. 안전성과 확장성 논쟁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기 연장이라는 ‘현실적 조정’을 계기로 공항의 규모와 확장성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들은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항을 완성하는 문제’라며, 활주로 2본을 기반으로 한 용지조성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가전략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공항개발계획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정치권의 강한 반발부산 야권과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계획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일정 원칙과 기준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며, ‘적기 개항’이라는 시민 기대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남은 행정 절차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착공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요구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마련한 84개월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착공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출발의 계기와 신뢰 회복 과제106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조정은 분명한 변곡점이다. 재입찰이 연내 추진되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설계 조정과 착공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와 실행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공기 자체의 문제를 넘어, 가덕신공항이 어떤 형태의 국가전략 인프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11.22
법무부 "김호중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25.11.21
[영상] 눈물겨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
2025.11.21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