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482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8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9일 한파 절정… 서울 -12도, 전국 곳곳 대설특보 가능성9일은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8∼-4도까지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10∼3도에 머물며 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한파 대비가 필요하다. 눈 소식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0∼30㎝의 폭설이 예고됐으며, 경기 남서부와 경상권 내륙 등에도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전북 지역은 5∼20㎝, 제주 중산간 지역은 1∼10㎝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특히 전라권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의 강한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해상에서는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파고가 최대 5.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선박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인해 교통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한파는 짧은 시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건강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폭설 예상 지역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1.08
대륜의 42번째 서산 분사무소, 송명욱 변호사를 만나다 “한 번은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 이혼상담을 하러 오셨다. 상담을 하다보니 의뢰인의 재산이 계속 증가해서 배우자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대륜 서산 분사무소장인 송명욱 변호사가 웃으면서 예전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서산은 최근 기업 입주와 부동산 개발로 인구도 많이 늘고, 소위 알부자들도 많은 곳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라고 송 소장은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작년 12월 충남 서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산은 당진에서 태안으로 연결되는 충남 서부권역에 요충지다.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과 테크노밸리 같은 2·3차 산업이 혼재해 있어 다양한 법률적 수요가 많은 곳이다. 송 소장은 “서산은 내륙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대도시와 같은 법률 서비스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환경이 우호적인 곳이라는 판단에 서산에서 시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산지원 관할인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지역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군산이나 진주 보다 많은 수다. 지역민들은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수도권까지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관할 지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송 소장의 말처럼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통한 전략은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송 소장은 “대륜은 전국 지점망을 통해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며 “서산 사무소에는 형사, 민사, 가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서산 사무소만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당진, 서산, 태안을 아우르는 충남 서부권역은 최근 여러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스레 노동·기업 관련 분쟁부터 복잡한 개인 소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민들은 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송 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포렌식, 경호센터, 증거조사센터, 형사, 가사, 조세 전담그룹 등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그동안 대도시와 광역시에 머물렀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제공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듯 하다.
2025.01.07
새해 독도 일출 공개..서경덕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2025년 새해 첫 날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에서의 일출 사진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인 독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서 교수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런 일출 사진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에 독도에서의 새해 일출 사진은 우리만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는 올해도 독도에 관한 다양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는 "먼저 '독도 애니메이션'을 국내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후 전 세계에 방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협상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초대형 드론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 상공에서의 드론쇼 장면을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 누리꾼에게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6
"한 번도 짖지 않아" 반려견 푸딩이, 가족 잃은 슬픔 속 합동분향소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날 푸딩이는 동물권 단체 ‘케어’ 활동가의 품에 안겨 조심스럽게 분향소에 들어섰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변하듯 조용히 위패를 바라봤다. 푸딩이는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80세 A씨가 키우던 반려견으로, 팔순을 기념해 떠난 해외여행에서 A씨를 포함한 가족 9명이 모두 희생되며 홀로 남겨졌다. 전남 영광군에서 홀로 마을을 배회하던 푸딩이는 동물권 단체 케어에 의해 구조됐고, 현재 임시 보호 중이다. 분향소에서 푸딩이는 임시 보호자의 품에 안겨 단상 앞에 섰다. 활동가가 국화를 들고 묵념을 하는 동안 푸딩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김영환 케어 대표가 추모사를 읽는 동안에는 조용히 위패를 바라보았다. 분향소에 들어서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푸딩이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푸딩이는 마을회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늘 분향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케어는 적절한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푸딩이를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르면 6일부터 공식 입양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로 마련된 전국 105개의 합동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총 28만5060명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인 전남에서는 5만9812명, 광주에서는 2만9234명의 시민들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정부는 애초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의 합동분향소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는 한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려견 푸딩이의 조용한 방문과 전국에서 이어진 조문 행렬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025.01.06
왜 청소년들은 콘돔을 쓰지 않을까? 사용률 급갑한 이유가 영국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포르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성 관념이 안전한 성관계를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YMCA의 성 건강 교육자인 사라 피어트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르노 영상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장면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어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생리 주기 추적 앱’을 이용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콘돔 사용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많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묘사되며, 특정 크리에이터는 하루에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2개국 15세 청소년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15세 남성의 61%, 여성의 57%만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수치인 70%와 63%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피임법, 즉 생리 주기를 이용한 피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피어트는 "자연피임법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 웨일즈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이 부족해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정확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3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책임자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를 임명하며 그룹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박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을 다룬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민사센터,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 의료자문센터를 진두지휘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의료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인물로,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임상시험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의료 법률 자문에 강점을 보여왔다. 이번 개편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윤소영 변호사는 건강보험 급여와 복지부 관련 처분 사건에서 뛰어난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그룹의 역량을 높였다. 더불어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을 넘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하여 의료 및 제약 산업의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의료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전문 인력을 통해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대한항공 여객기 새해 첫날 기체 결함… 보잉 안전성 논란 재점화 새해 첫날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잉 항공기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2년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꾸준히 항공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마카오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169편이 ‘기기 정비’를 이유로 기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승객들은 약 2시간 동안 탑승한 채 대기했지만, 결국 자정 무렵 운항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900 기종으로,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일으킨 B737-800과 다른 모델이지만 동일한 제조사 보잉에서 제작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승객들은 4시간의 추가 대기 끝에 2일 오전 1시 30분, 대체 항공편인 B737-8 기종으로 목적지인 마카오로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8만 원 상당의 전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보잉사의 B737 계열 항공기의 반복되는 결함 문제와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기체 관리 및 안전성 검증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항공사 운영과 기체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승객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발생한 대한항공 631편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밝혀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는 크게 손상됐다.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 사고는 항공 업계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안전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2025.01.03
독감 환자 급증세...2016년 이래 최고치 기록질병관리청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률이 외래환자 1천 명당 73.9명으로 급증하며,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독려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제조된 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와 더불어 치료제 내성 변이도 발견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12월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며,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