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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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포로 인슐린 만드는 시대 열린다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인간의 위(胃) 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인슐린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연구는 미국 코넬대 와일코넬의대의 샤오펑 황 교수와 하버드대, 베이징대의 칭 샤 교수 공동팀이 수행했으며, 과학 저널 스템 셀 리포트(Stem Cell Reports)에 7일 발표됐다. 연구팀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핵심 유전자를 인간배아줄기세포(hESC)에서 만든 위 세포에 삽입해,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가진 세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췌장 대신 위 세포가 인슐린 분비이번 연구는 기존 생쥐 실험에서 얻은 성과를 사람 세포로 확장한 것이다. 연구진은 인간배아줄기세포로 만든 위 오가노이드(hGO)에 췌장 베타세포의 전사인자 유전자 세 가지(NEUROG3, PDX1, MAFA)를 삽입했다. 이 유전자들은 항생제 성분인 도시사이클린(doxycycline)으로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게 설계돼, 약물 투여 시 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도록 유도됐다.이 조작된 위 오가노이드를 생쥐의 복강에 이식한 결과, 오가노이드는 혈관과 연결돼 최대 6개월간 생존했고 약물을 투여하자 인슐린 분비 세포로 전환됐다. 세포 내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양상은 실제 췌장 베타세포와 매우 유사했다. 당뇨병 생쥐서 혈당 조절 효과 확인연구팀은 이 위 세포를 당뇨병 모델 생쥐에 이식해 기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전환된 위 세포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생쥐의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인간 위 세포도 체내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적 근거로 평가된다. 환자 체내 전환 가능성…임상까지는 추가 검증 필요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 자신의 위 세포를 체내에서 직접 인슐린 분비 세포로 바꾸는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전 세계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약 950만 명으로, 이들은 인슐린 부족으로 평생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주사를 병행해야 한다. 이번 연구가 임상으로 이어질 경우,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생성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출처 : Stem Cell Reports, Xiaofeng Huang et al., 'Modeling in vivo induction of gastric insulin-secreting cells using transplanted human stomach organoids', https://www.cell.com/stem-cell-reports/fulltext/S2213-6711(25)00312-1
2025.11.07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매몰자 2명 숨져…수색 난항 계속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이 추정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생사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에서 “전날 의식이 있던 구조 대상자(44)가 구조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물과 지면 사이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며, 구조대는 12차례 이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지도의사는 사망 원인으로 혈전으로 인한 패혈전증, 전해질 이상, 복강·흉부 손상에 따른 내부 출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구급대원이 진통제를 투여하고 체온 유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근로자도 사망 추정”김 과장은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된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밤사이 잔해 속에서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 조각이 추가로 발견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 단계”라고 밝혔다. 추가 붕괴 우려 속 수색 작업 지연붕괴 현장은 철근과 잔해가 뒤엉켜 있어 진입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구조대원들은 약 30m를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유일한 생존 신호를 보였던 매몰자가 숨지자, 구조대는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열화상카메라, 음향탐지기, 내시경 장비와 구조견이 투입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소방 당국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소형 크레인을 투입해야 하지만 진동 위험 때문에 보류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조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9명 중 2명만 구조…대형 참사 우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60m)가 철거 중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9명 중 2명만 사고 직후 구조됐다.소방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범위를 넓혀 구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11.07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롯데칠성음료, 근속 10년↑ 임직원 첫 희망퇴직…급여 20개월분 위로금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신청 대상은 직급 구분 없이 1980년 이전 출생자로 2015년 이전 입사자로,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1일까지다. 위로금은 근속 10∼14년은 기준 급여(기본급+고정수당+상여+변동수당)의 20개월분이고, 근속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이다. 임금피크 근로자의 경우, 잔여 근무 월수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또 재취업 지원금 1천만원과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학자금을 각각 지급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사업 효율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성장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도 4월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 근속 10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2025.11.06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무너져…"2명 구조·7명 매몰"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며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철재 구조물로, 지난달부터 발파업체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 매몰된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일러 타워는 전력 생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다. 30년가량 사용되다가 노후화해 철거가 결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2025.11.06
KT, 지난해 서버 대량 해킹 파악하고도 은폐 정황…정부 "엄중히 보고 있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별다른 신고 없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는 지난해 감염 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올해 SKT 사태 이후 당국의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해,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KT는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수영장 감전 사망사건, 2명 검찰 송치…"차단기 거꾸로 설치"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돼 1명은 사망, 다른 1명은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영장의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건물주 A씨와 60대 전기 안전 위탁관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4월 7일 오후 2시 45분께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 남성을 부축하던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수영장 천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 누전이 일어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직원을 시켜 전구를 설치하는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끊어진 전기선 일부가 금속 출입문에 접촉돼 출입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에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졌고 쇠 재질인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설치돼 있던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단기는 수년 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상 A씨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전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B씨가 속한 업체에 이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전기 설비 공사가 빚어진 사고"라고 덧붙였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