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872건
'음주뺑소니' 김호중, 항소 기각 2년6개월…"증거 적극 인멸"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를 시켜 대신 자수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2025.04.25
삼성동 코엑스 2층 식당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25일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방은 차량 33대와 인력 121명(오전 11시 50분 기준)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한때 삼성동 일대가 코엑스 건물에서 나온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은 건물 바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진화한 다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4.25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서울 평균 4배 가까이 발생 사교육 열기가 집중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이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5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영원한 평화 누리시길"…명동성당서 교황 추모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4일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3일 전인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제대 앞에 놓인 사진 속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미소짓는 모습이었다. 미사는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영원한 안식을'(Requiem aeternam)이 울려 퍼지며 시작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갑작스러운 선종이 "깊은 슬픔"을 안겨줬지만 "신앙 안에서 교황님께서 주님 부활의 영광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셨음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교황이 "즉위하신 이후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사제들에게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며 교회를 야전병원처럼 모든 이에게 열린 자비와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셨다"고 강조했다. 또 교황이 난민 문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을 첫 사목 방문지로 택해 연대의 몸짓을 직접 보여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며 소통하고 포용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애썼다고 전했다. 정 대주교는 "2014년 방한 당시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을 위해 로마 밖에서는 처음으로 시복 미사를 몸소 직접 집전하시며 신앙의 유산을 기리셨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8월 방한을 언급했다. 즉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교황은 당시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참사로 슬픔에 잠긴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순교로 신앙을 지킨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렸다. 주한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는 추도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순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며 "난민들과 이주민을 가까이 여기셨으며 아픈 이들을 찾아가셨고 선종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주일에는 로마의 감옥을 찾아 갇힌 이들을 만나셨다"고 말했다. 또 "교회를 환대와 자비의 장소가 되게 하고, 신자 모두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희망의 표징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사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년기와 예수회 입회 및 사제 수품 당시의 모습, 즉위 후 사목 활동 등을 조명하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까지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공식 분향소에 1만여명이 방문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엄수된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임민균 신부가 장례식에 참가 예정이다.
2025.04.24
'청약플러스' LH 직원 실수로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올라갔다. 이 파일에는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이 담겨 있어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 가량 지난 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4
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2025.04.24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역 운행 34분간 중단…출근길 불편 24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역에서 상일동역으로 향하는 상선의 선로전환기 장애로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돼 34분 만에 조치 완료했다. 열차 운행 중단으로 5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오전 7시 54분께 조치를 완료해 열차를 정상 운행 중이다.
2025.04.24
2월 출생아, 11년만에 증가…8개월째 증가세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3일 통계청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어난 반면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고, 2월 이혼은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3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2025.04.23
인도 카슈미르 테러, 남성·비이슬람교도에만 총격…"경전 못외우면 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에서 테러범들이 남성 관광객과 비이슬람교도만 골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AFP통신과 인도 PTI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약 6㎞ 떨어진 바이사란에서 22일(현지시간) 벌어진 총기 테러로 26명 이상 17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는 대부분 인도 관광객이며, 아랍에미리트(UAE)와 네팔 국적 외국인도 포함됐다. 바이사란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초원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장소다. 목격자들은 무장 테러범들이 나타나 산책하거나 조랑말을 타는 관광객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무장 세력이 몇 명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작은 목초지 인근 숲에서 나와 총을 쏘기 시작했다”면서 "분명히 여성은 살려두고 남성을 향해서만 계속 쐈다. 한 발을 쏘기도 하고, 여러 발을 쏘기도 했다. 폭풍 같았다"고 기억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인도 남부 출신 여성은 "악몽처럼 느껴졌다"며 테러범이 3∼4명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그들에게 나도 죽이라고 말하자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가서 모디 총리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 있던 26세 여성은 "(테러범들이) 텐트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슬람 경전 구절을 외우라고 했다"며 "외우지 못하자 아버지를 세 번 쏘고 삼촌도 쐈다"고 PTI통신에 증언했다. 이 여성과 어머니 등 가족 중 여성 3명은 살아남아 대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 지역에 대한 인도 통치에 반발하는 무장 세력 테러로 규정했다. 한편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와 연관된 현지 반군조직 '저항전선'(TRF)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급거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카슈미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극악무도한 행동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테러가 일어난 파할감 지역은 힌두교도가 다수인 국가인 인도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인도는 자국령 카슈미르에 파키스탄 배후 테러단체가 자주 침범해 테러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