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807건
"이주민을 환영하라" 교황, 신자들에게 거듭 강조 이민정책 비판 이어 연민과 연대 촉구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주민을 환영하고 돕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교황은 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이주민과 선교사들을 위한 미사’에서 “차가운 무관심이나 차별의 낙인으로 이주민을 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주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폭력을 피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을 향해 교회는 환영과 연민, 연대를 제공해야 할 사명을 지녔다”며 “서방의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남방에서 온 형제자매들의 존재는 교회를 새롭게 할 교류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팔과 마음을 열어 그들을 반기고 위로와 희망의 존재가 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비판 “비인간적 정책”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두고 “비인간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30일 취재진과 만나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생명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톨릭 희년 맞아 각계 행사 이어져한편 바티칸과 로마 일대에서는 올해 가톨릭 희년을 맞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순례행사와 종교행사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다. 교황의 이번 발언 역시 희년의 주제인 ‘자비와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5
영국, 유럽 첫 ‘위성 직통통신’ 상용화 임박 영국이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통신기술 ‘D2D(Direct-to-Device)’ 상용화를 유럽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통신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 문자 중심 단계적 상용화영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ICT 브리프’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초 D2D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지난달 서비스 허가 체계를 확정했다.1단계로 2026년 초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개시한 뒤, 이후 음성 통화와 저속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3GHz 이하 주파수를 활용하되, 전파 간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95% 커버’ 넘어 사각지대 해소 목표영국은 현재 4G 통신망이 국토의 95%를 커버하고 있어, D2D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나머지 5% 지역인 농촌·산간·해안 등 통신 취약지다. 이 기술은 별도의 위성 단말기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문자와 통화, 인터넷이 가능하다. 글로벌 통신사, 우주기반 전환 속도보다폰(Vodafone)은 미국 AST 스페이스모바일과 합작해 ‘SatCo’를 설립, 지상 중심 통신사에서 우주 기반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BT 역시 저궤도 위성사업자 원웹(OneWeb)과 스타링크(Starlink) 등과 협력해 새로운 통신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주도권 노린다IITP는 “영국이 내년 D2D 상용화에 성공하면 글로벌 규제 표준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국 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유럽 내 D2D 기술 협력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2025.10.05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귀성길 정체 절정, 서울→부산 7시간 30분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며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할 경우에는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24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구간별 정체 심화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남사 15㎞, 북천안∼천안 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2㎞, 옥산∼청주분기점 18㎞,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휴게소∼화성휴게소 12㎞, 화성휴게소∼서평택분기점 7㎞,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4㎞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역시 호법∼남이천 8㎞, 진천터널 3㎞, 오창∼남이분기점 13㎞에서 서행 중이다. 정체 해소는 밤 9시쯤 예상이밖에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이인휴게소 40㎞,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10㎞,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양지터널 11㎞ 구간 등에서도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가장 극심할 것”이라며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최고조에 이르고, 저녁 9시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총 575만대 이동 전망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75만대로 예상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는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출발 시간을 조정해 이동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며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2025.10.05
'무니코틴'이라고? 알고보니 '유사 니코틴' 허위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가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고 강조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합성·유사 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현재까지 인체 독성·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타격감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 중에서도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가 현장 계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흡연욕구저하제 등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품목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10.05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정지된 647개 정보시스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가 포함된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포함돼,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국에서 긴급 투입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다수 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며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보자원의 이중화·분산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4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