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737건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간판 없는 사무실도 포함됐다. 해당 사무실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리셋 규정’ 논란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현장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내부 문건 “별도 커뮤니케이션 말라”특검이 확보 대상으로 적시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피의자 적시,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중요 증거 문건이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은 이날 영장에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예고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쿠팡과 관련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기소 처분은 판례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3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음주운전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와 기준을 넓힌 음주운전 재범 차단 정책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 시 몰수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검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다. 음주운전 감소, 재범률은 제자리대검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2015년 44.42%, 지난해 43.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몰수 대상과 처벌 기준을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 적용, 구형·선고 연계 강화대검은 법원의 선고가 검찰 구형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해당 가중 요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해 법원이 요청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비행 중 기체 이상…안전구역 낙하로 피해 없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첫 발사 임무에서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도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임무가 종료됐다. 발사체는 사전에 설정된 안전 구역 내로 낙하했으며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노스페이스는 23일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빛-나노가 이륙 약 30초 후 기체 이상을 감지했다”며 “안전 절차에 따라 발사 임무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상 점화 후 이상 감지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빛-나노의 1단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정상적으로 점화됐고, 계획된 초기 비행 구간 역시 수행됐다. 이후 비행 중 이상 신호가 확인되면서 발사체는 자동 안전 시퀀스에 따라 통제됐고, 지상 안전 구역으로 낙하했다.낙하 과정에서 발사체는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했으며, 인명 피해나 추가적인 물적 피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 기준 따른 안전 체계 작동”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협력해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한 안전 체계가 의도대로 작동했다”며 “발사체와 지상, 주변 환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무 종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사는 한빛-나노의 첫 비행 시험으로, 회사는 발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비행·엔진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한 임무 종료 원인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한빛-나노는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로, 이노스페이스가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해 온 핵심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기술 보완과 후속 시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5.12.23
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삶기 금지 추진 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도 이미 금지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와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 “전기충격 등 대안 이미 존재”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수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강아지 공장도 불법화노동당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도 불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양식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사냥 규제 강화…정치권 반발도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다수가 사냥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혁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2025.12.23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중 이상 징후 감지...폭발 가능성 제기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우주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발사됐으나, 비행 도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다. 브라질 알칸타라에서 발사‘한빛-나노’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발사 직후 약 1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비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승 중 예기치 못한 현상 발생그러나 발사체가 고도를 높이며 상승하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고, 현장 발사 중계 영상도 갑자기 중단됐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이나 발사체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나오지 않았으나 한빛-나노 발사 직후 화염 포착되면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2.23
임신부 절반, 배려 체감 낮아…현장과 인식 간 격차 임신부의 약 절반이 임신을 이유로 한 배려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3일 임신부 1천명과 비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신부 배려 인식·실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려 경험 인식과 체감의 간극조사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가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느낀 비율은 56.1%였다. 전반적인 배려 실천 점수는 임신부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낮아졌고, 비임신부 평균은 69.1점으로 6.2점 상승했다. 가정·직장·일상에서의 부정적 경험가정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이 30.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는 ‘상사·동료의 눈치 주기’가 41.0%로 1위를 차지했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이 22.9%로 뒤를 이었다. 일상 불편 1위는 길거리 흡연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 1위였다. 해당 경험을 꼽은 임신부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 증가했다. 가정·직장·대중교통에서 필요한 배려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도움은 ‘가사 분담’(41.3%)이었고, 가장 필요한 도움 역시 ‘가사 분담’(46.0%)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 도움 체감 1위(39.0%)였으며, 필요성 인식도 50.0%로 가장 높았다. 일상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를 경험한 비율이 31.3%였고, 필요 배려로도 좌석 양보가 48.4%로 가장 많았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현황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률은 75.2%였다. 이용 항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80.3%)이 가장 많았고, ‘태아 검진 시간’(62.0%), ‘출산 전후 휴가’(47.4%) 순이었다. 미이용 사유로는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임신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감 수준 사이의 간극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길거리 흡연처럼 일상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3
올해 방한 관광객 1천870만명 전망…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870만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천750만명을 100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1.68초마다 관광객 1명 방한”문체부 관계자는 “1천87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을 찾은 셈”이라며 “K컬처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일본 시장 동반 성장시장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으로, 지난 7∼8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문체부는 핵심 소비층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홍보 강화와 단체관광,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의 효과라고 분석했다.대만 시장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K푸드·K야구를 결합한 전방위 K컬처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본 시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352만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중동·구미주 시장도 확대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국제 온라인여행사(OTA)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며 방한객이 11.8% 늘었다. 구미·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과 증편 항공 노선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14% 성장했다. 인천공항서 1천850만번째 관광객 환영문체부는 최대 실적을 기념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1천850만번째 입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천850만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 국적의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샬메인 리 씨는 “열 번 이상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오는 24일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3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추가 고소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23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이번 고소는 박나래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허위 주장으로 거액 요구” 입장 유지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출석 조사도 이미 진행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병합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 매니저 측도 맞고소 진행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