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617건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의정부성모병원 '나프로' 임신센터' 11월 개소…자연임신 돕는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신관 지하 1층에 '나프로'(NaPro) 임신센터가 11월 개소한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나프로는 '자연적인'(Natural)과 '가임력'(Procreative)을 합친 말로, 여성의 생리 주기와 건강 관리 등에 기반해 자연 임신을 돕는 방법이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2016년부터 해당 임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의정부성모병원도 여기에 합류한다. 이들 병원은 가톨릭 생명 윤리를 엄격히 지키기 때문에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배제한 나프로 기술을 도입해 난임 부부를 돕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다음 달 난임 클리닉을 먼저 운영하고 진료 체계를 갖춘 뒤 나프로 임신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병원 부원장인 이상훈 신부는 "나프로 임신센터는 경기북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 탄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4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일 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5.05.23
경찰,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위너 송민호 불구속 송치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5.23
올여름 작년보다 더울까…기상청 "해수면 온도 높고 고기압 발달" 기상청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6∼8월 3개월 전망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게 제시했다. 강수량은 6월엔 평년보다 많고 7∼8월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의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기후예측모델들의 앙상블 평균(여러 모델이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였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점을 꼽았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진다. 대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차가워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공기가 하강하며 쌓이는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대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에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한다. 북반구에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게 되고 이는 무더위로 이어진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 여름에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에도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기류가 대만 부근 아열대 지역에 하강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북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무더위가 나타났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지만 작년보다는 낮다"면서 "작년 더위에는 엘니뇨가 쇠퇴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줬기에 작년과 비교하면 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았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보다 높은 점이 제시됐다. 뜨거운 북인도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남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점 역시 더위를 예상케 한다. 남인도양이 뜨거우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엔 고기압이 형성된다. 8월은 봄철 유럽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었던 점으로 더위를 예상할 수 있다.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 해당 지역에서 고기압이 잘 발달한다. 유럽 눈덮임 면적이 작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대기 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는 더위로 이어진다. 1973년 이후 52년간 6월 월평균기온은 0.6도, 7월은 0.7도, 8월은 1.0도 상승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면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티베트 눈 덮임이 많아 티베트고기압이 약하게 발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발달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비를 예상하게 한다. 유럽 눈 덮임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작아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점은 강수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현재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할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서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세력을 확장해 태풍 주 발생지 공기를 누르면서 태풍 형성을 억제하고 있다. 때문에 평소 같으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2개 이상 발생했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첫 태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대만 부근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상하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상황에선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23
해외 코로나19 재확산, 국내는 안정적…고위험군은 백신 접종해야 홍콩,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 수에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과거 유행 양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위험군은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0주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직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최근 4주간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17주차 127명, 18주차 115명, 19주차 146명, 20주차 100명 등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65세 이상 연령이 올해 누적 전체 입원환자의 59.3%(1376명)를 차지해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증상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통합감시 체계'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주차에 8.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올해 13주차 13.1%에서 19주차 2.8%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20주차에 5.8%포인트 늘었다. 현재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늘어난 데 따라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거듭 요청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은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시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다. 이달 20일 기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은 47.4%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국 여행 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려달라"며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3
'굉음' 부산 테마파크 놀이기구 사고 보고서…"설치부터 허술" 운행 중 굉음과 진동 현상이 발생한 부산 롯데월드의 대형 놀이기구가 설치부터 허술했던 정황이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이언트스윙 사고 보고서'는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은 자이언트 스윙 구동부의 '원인불명 동기 제어' 문제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구동부의 윤활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롯데월드 측은 현재 놀이기구를 제작한 해외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KTC가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 자이언트 스윙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별도 관리해야 할 사항도 3가지 발견됐다. 점검업체는 이들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구동부 피니언(연결 톱니바퀴) 2번과 3번이 볼트로 최종 체결돼야 하지만, 해당 부위에는 볼트 위에 용접이 돼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확인했다. 이에 운영사 측은 '(2021년) 최초 설치 시 해당 체결부에 문제가 발생해 풀리지 않게 하도록 볼트 위에 용접했다'고 답변했고, 검사 기관은 '통상적인 기계적 조립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특기사항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 외에도 승용부의 상부 고정 볼트와 기둥 고정볼트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발견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곽규택 의원실 관계자는 "최초 설치 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용접으로 대충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다른 곳도 아닌 구동부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용접을 한 번 더 한 것이고, 용접부의 경우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둥과 고정볼트 역방향 체결도 법정 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운행에 문제가 없음을 놀이기구 제작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자이언트 스윙의 구동장치 톱니 일부가 손상돼 롯데 월드 측이 교체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지난해 9월 지자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보건진흥원에 의뢰해 롯데월드를 점검한 결과, 검사기관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의견을 냈다. 롯데월드 측은 "자체 점검 중 손상을 확인해 교체한 것이고, 안전보건진흥원 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는 대로 롯데월드 부산을 비롯해 주요 테마파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전인 14일 오후 7시 45분께 롯데월드 부산 '자이언트 스윙'에서 운행 중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탑승객 18명이 3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25.05.23
허경영 '영성상품' 네잎클로버 2백만원…우유 '불로유' 식품위생법 조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1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2025.05.23
"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구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보도됐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5.05.23
서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北 이의신청에 중단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됐다. 22일 인천시는 북한이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도(2010년), 청송(2017년), 무등산권(2018년), 한탄강(2020년), 전북 서해안(2023년)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회원국 이의 신청으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지정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계지질공원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회원국 공람을 진행했다. 시가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중단된다. 인천시가 준비한 백령·대청면과 주변 해역에 대한 유네스코 현장실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다음 달 진행될 현장실사에서는 유네스코 평가자들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북한 당국의 이의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왜 이의 신청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해상영토임이 분명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반대 내용을 파악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