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 총 6312건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동정] 김영찬 전 서울식약청장,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회장 내정 김영찬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KAIDA)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는 22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린다. KAIDA는 2018년부터 매주 토요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함께 공부해온 ‘서울데이터과학연구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현재 송영중 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양진설 벤처대학 교수,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전직 공무원과 교수, 기업 임원급 간부 등 약 600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는 데이터과학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회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연구자들에게는 실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찬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의 실무 적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학습 공동체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에 기여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11.17
[영상] 인구 줄었는데 집값 껑충?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2025.11.17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日 ‘대만 개입’ 시사에 中 경계감 고조…“군국주의 전철 위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이를 군사전략 변화로 인식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은 사설과 시평을 통해 일본 우경화의 흐름을 정면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中 “주제 넘는 개입”…군국주의 역사 직접 거론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군국주의의 초혼”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우익세력이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공격형 전력 강화와 국방예산 확대가 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본 고위 관료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 언급도 함께 지적했다.이어 만주사변 등 과거 침략사를 언급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외세의 개입은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신화통신 역시 “대만을 이용한 중국 견제는 자가당착”이라며 일본 내 군국주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문가 “日 전략 변화 가속…中 표현도 이례적 수위”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일본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로 보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소개된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은 주변국 위기 상황을 자국 군사력 확대의 기회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천명(2022년), 올해 방위백서에서의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 등 최근 변화가 누적돼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공격(迎頭痛擊)”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양국 외교사에서 보기 힘든 강경한 사례로 지적됐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며 ‘상부 지시’라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군사 충돌을 감수할 경우 “일본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日 총리 발언 이후 中·日 긴장 지속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자 군사적 개입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2025.11.17
런베뮤,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단기계약 구조 개선"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17일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엘비엠은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인사(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며, 특히 3개월의 수습 기간 이후 1년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기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엘비엠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매장에서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길 때 본사 차원에서 꾸린 별도 팀이 해당 매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기록 관리도 개선해 매장 마감 시점의 보안시스템 경비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고 본사에서 다음날 매장별 실제 근무 종료 시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사관리 ERP시스템을 도입해 지문 인식기와 연동된 실시간 근무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런던베이글은 최근 사망한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문 인식기 오류로 실제 근무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엘비엠은 직원 정기 면담, 관리자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뼈를 깎는 전사적 노력으로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조차 등 13대 연쇄충돌·화재…2명 사망·4명 부상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5시 40분께 모두 진화됐다. 이후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려 주변 일대 양방향 통행이 5시간째 제한되고 있다. 17일 오전 3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63.7㎞ 지점)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했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등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와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 방면 연쇄 추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여러 개가 반대 방향인 영천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탱크로리, 13t 화물차 등 3대가 옹벽,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뒤따랐다. 이날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및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상주 방면으로 가던 2.5t 화물차 운전사와 반대편으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군위IC∼영천 방향(부산 방면) 5㎞ 구간, 부산에서 상주 방향 3.9㎞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차량들을 우회 조치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5m 높이 교량인데, 그 아래로 유조차에서 나온 기름이 흘러나왔다. 이 기름이 인근 논밭 수로에 흘러들어, 일대 수로는 까만 기름으로 가득 찼다. 영천시청 공무원들은 유·흡착지 등을 이용해 수로 방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돌사고를 낸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탱크로리에 실린 화물은 벙커C유로 폭발 위험은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부상자 수는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양천구 신정동서 버스·화물차 등 7대 연쇄추돌…14명 다쳐 17일 오전 7시 16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4대, 화물차 1대 등 차량 7대가 잇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을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4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이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첫 추돌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1.17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출근길 추위…내일은 더 추워 북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가 간밤에 유입되면서 출근길 추위로 이어졌다. 찬 공기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침 강원 화천군 광덕산은 -6.6도, 철원군 임남면은 -5.9도, 강원 고성군 향로봉은 -5.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다. 예년보다 포근하던 주말과 상반돼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하다.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엔 이날 오전,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오후,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18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대전 4.8도, 광주 8.6도, 대구 9.4도, 울산 10.7도, 부산 13.3도에 그친다. 낮 최고기온도 5∼13도에 머무른다. 추위는 다음날인 18일 아침 기온이 5∼10도 더 떨어지면서 심해지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기온(최저 -2∼7도, 최고 9∼16도)을 밑돌 전망이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17일 밤부터 눈·비 소식도 있다.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대를 만들어 눈과 비가 내리겠다.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에 17일 늦은 밤부터 가끔 비(제주산지는 비 또는 눈)가 오겠으며 18일에는 충남서해안·전라서부(전남서부는 19일 아침까지)·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울릉도·독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부내륙 5㎜ 안팎, 충남서해안 5㎜ 미만, 서해5도 1㎜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1∼5㎝,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이다.
2025.11.17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