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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소비자물가 상승률 4달 연속 2%대…농축수산물 4.1%·석유류 6.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넉 달 연속 2%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다시 올라섰고 10월엔 2.4%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는데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4.1%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올라 지난해 8월(8.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영향도 있지만 해외 수급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작년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이 심의관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올랐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2025.12.31
쿠팡,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자체 조사 사실 밝히지 않아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자체 조사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쿠팡이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당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는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함께 공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앤씨(Inc) 주가(종가 기준)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2025.12.31
‘12만원 돌파’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직원 주식보상 꿈도 커진다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주식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3년 뒤 부장급 직원은 약 3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수량이 결정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PSU의 기준 주가는 8만5385원이다. 지난 10월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8년 10월 기준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따라 최종 지급 수량이 확정된다. 주가 상승률이 4060% 구간에 진입하면 기본 약정 물량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날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인 12만1200원을 기록하며 기준가 대비 40%를 넘어서자 보상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보상 규모는 더욱 파격적으로 늘어난다. 주가가 17만800원을 돌파해 상승률 100%를 달성하면 지급 수량은 약정 물량의 2배가 된다. 이 경우 사원·대리급(CL12)은 약 6800만 원, 과장·부장급(CL3~4)은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쥘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이러한 주가 랠리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록적인 호황이 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HBM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극대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의 ‘주요 수혜자’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꼽으며,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 역시 밝다. 범용 D램 가격 급등과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최고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구축 붐이 2026년 이후 둔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공존하지만, 인공 일반 지능(AGI)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욕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올해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OPI의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식 보상을 선택하고 1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하는 혜택도 더해졌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임직원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삼성 내부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025.12.31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취임 후 첫 방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상호 투자 촉진·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국빈으로 초대한 상태였고, 의사가 확인된 데 대한 답방으로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與, 1월 11일 원내대표 빈자리 메운다…강선우 '1억원'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으로 30일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 보선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당원 투표는 다음 달 9∼11일 사흘간 이뤄진다"며 "국회의원의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실시 후 원내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원내대표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 위원은 정을호·이기헌·이주희 의원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처리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개인적 사안이 발생해 사퇴를 결단한 것이기에 잘 수습하고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했고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한편 정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과 달리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 감찰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강릉아트센터, 2026 기획공연사업은? 국내외 최정상급 예술 콘텐츠 강릉아트센터가 2026년 기획공연사업으로 국내외 최정상급 예술 콘텐츠를 분기별로 선보인다. 강릉아트센터에 따르면 1월 뮤지컬 '레드북'과 빈소년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LG아트센터 등 국내 최고 공연예술기관과 협력해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작품과 대형 기획공연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국립발레단·서울시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정상급 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 시리즈를 기획하고, 가족·어린이를 위한 일상형 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대가 공연예술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강릉아트센터와 안동 예술의전당 간 공연·전시 교류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양 기관은 우수 기획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며 자매도시로 이어온 문화적 연대를 공연예술 분야로 확장해 지역 공연장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은 1월 제150회 정기연주회인 콘서트 오페라 '나비부인'을 시작으로 12월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까지 대작 중심의 시리즈를 이어간다. 또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및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과의 공동 기획을 통해 공연의 폭을 더욱 넓힌다. 시립합창단은 음악극 '원효대사' 등 창의적인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강릉시립교향악단 공연에는 최하영, 한재민, 문태국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첼리스트와 소프라노 최정원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지역 어린이·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강릉합창대축제'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도 지속 추진한다. 4월 개관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강릉시립미술관 솔올'은 내년에도 수준 높은 기획전을 통해 국내외 현대미술의 확장된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한국 현대미술의 서정성과 순수성을 대표하는 거장 장욱진 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자연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아온 김종학, 색채의 과학과 지각을 탐구하는 빛의 예술가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Carlos Cruz-Diez) 등 세 개의 굵직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강릉시립미술관 교동'은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소장품 공개와 함께 한광우 작가와 노진아 작가의 전시 기획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규만 강릉아트센터 관장은 "2026년에는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충은 물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도시 강릉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0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영상] 세계가 인정하는 K9의 진짜 경쟁력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