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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제로'가 된 서민아파트…베네수엘라 강진 폐허 속 피어난 연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카리브해 연안 라과이라주가 사실상 '그라운드 제로'로 변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대규모 서민주택 단지 '미시온 비비엔다(Mision Vivienda)'가 순식간에 무너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와 시민들의 연대는 이어지고 있다. 12층 아파트 9개동 한순간에 붕괴연쇄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은 라과이라주 엘카리베 지역이다. 이곳에는 차베스 정부 시절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된 서민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현지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소나 세로(Zona Cero)', 즉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 12층 규모 아파트 9개 동이 한꺼번에 붕괴하면서 이번 지진 피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건물 잔해는 산처럼 쌓였고, 구조대원들은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삽으로 돌더미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 비좁은 잔해 틈으로 직접 들어가 수색을 이어가지만, 뒤엉킨 콘크리트와 철근 때문에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장 구조 감독관은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히 해주세요"…반복되는 희망과 절망구조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다.누군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외치는 순간 모든 기계가 멈춘다. 삽질도 중단되고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다. 그러나 생존자의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구조 작업이 재개된다.이 같은 과정은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초토화된 마을…시신 수습도 난항피해는 아파트 단지에만 그치지 않았다.엘카리베 일대 주택 대부분이 붕괴됐고, 일부 건물은 크게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무너진 집에서 할머니를 찾고 있는 주민 엘레나 로드리게스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할머니가 살던 건물에서는 현재까지 시신 11구가 발견됐다.구조대원 엑토르 오르테가는 "건물 잔해가 너무 촘촘하게 얽혀 있어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렵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존자가 발견됐지만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존자 위해 차량 시동도 멈춘 시민들이번 강진은 시민들의 연대 의식도 보여줬다.붕괴된 다리로 인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지만, 구조대가 생존자 목소리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면 모든 운전자가 차량과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다.급한 시민들은 오토바이를 직접 끌고 이동했고, 약 한 시간 가까이 대기하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도 작은 먹을거리마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이어졌다.현장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빅토리아 설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시민들 사이의 연대가 더욱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7.03
최저임금 협상 재개…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2일 다시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간당 1천540원의 격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최초 요구안 이후 노동계는 총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총 40원을 올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1천540원에 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중재 여부 주목노사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6.07.02
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증가…올해 사망 승인만 4명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사망 4명을 포함해 1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폭염 작업 중 사망도 지속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으로 집계됐다.올해는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18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4명은 사망 사례였다.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의식 저하와 발작 등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온열질환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산재 승인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감온도별 휴식 기준 강화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현행 예방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6.07.02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7.02
내륙 체감온도 최고 31도…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주의 2일 전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에 이르겠다.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영남 내륙 등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기상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과 비구름대는 일본 남쪽으로 물러난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자리하고 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상·하층의 기온 차가 커져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전국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시간당 30㎜ 강한 소나기…우박 가능성도소나기는 이날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560㎜, 대전·세종·충남동부·충북·전북동부·대구·경북내륙 540㎜, 경남내륙 52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은 5㎜ 안팎이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 체감온도 더 높아져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2.5도, 인천 23.7도, 대전 23.7도, 광주 23.1도, 대구 23.1도, 울산 21.2도, 부산 22.2도였다.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상되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까지 오르는 지역이 많겠다. 체감온도는 최고 31도 안팎까지 상승할 전망이다.기온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3일부터는 남쪽에서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이날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3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 시간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07.02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석유류 급등에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도 커졌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를 기록한 이후 3월 2.2%, 4월 2.6%, 5월 3.1%에 이어 6월에도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견인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상승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품목별로는 경유가 33.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휘발유와 등유도 각각 23.1%씩 상승했다.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4.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47%포인트 높였다. 생활물가도 3.4% 상승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체감물가 부담이 한층 커졌음을 보여준다.반면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다.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압력이 확대된 모습이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국내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7.02
오만, 美 반대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서비스료' 추진…에너지 운송 새 변수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 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수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만은 그동안 단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고,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도 오만과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비스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만의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바 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수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과 연결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전달받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실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서비스료 부과와 항로 조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기존에는 국제 수로의 유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자발적 기금 조성 가능성에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비용 체계가 에너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7.01
코스피, 외국인 9거래일 연속 매도에 8,400선 혼조…코스닥 2%대 강세 코스피가 1일 장 초반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속에 8,400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스닥은 30주년을 맞아 2%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20포인트(0.46%) 내린 8,437.28을 기록했다. 지수는 8,591.50으로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8,6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7천31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318억원, 5천51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 오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3.92%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 출발했다. 여기에 6월 국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다만 장중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세는 제한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했다. SK스퀘어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도 약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기, 현대차, HD현대중공업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전 거래일보다 23.11포인트(2.52%) 오른 939.29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940선을 회복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7억원, 983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종목별로는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리노공업 등이 상승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알리바바 관계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에코프로비엠은 4% 넘게 하락했고, 에코프로도 7% 이상 급락했다.
2026.07.01
김민석 총리 이임…"새로운 자리에서 국정 성공 뒷받침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청년의 삶 개선과 지역주도 성장 등 남은 과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며 "국민과 대통령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준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의대생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광주·전남 통합, 새만금 투자 지원, 대기업 지방 투자, 자살 감소, 미·중 외교 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며 자신이 착용한 양 무늬 넥타이를 소개했다. 그는 "가운데 한 마리 양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회복과 성장, 도약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빛의 혁명 이후 국민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는 우리 역사 황금시대로 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임 총리에게도 믿음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임식에서는 특유의 유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취임식 때는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임하는 날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총리가 그만두는 날 총리실 분위기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걸 후임 총리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사직원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더라. 사직을 거부해볼까, 시간을 끌어볼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다"고 농담을 던지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2026.07.01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