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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부산 들썩…이틀간 11만명 몰려 관광·소비효과 폭발 BTS의 부산 공연이 대규모 관광 수요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과 연계한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틀간 공연 관람객만 11만명에 달했으며 공연장 주변과 부산 시내 곳곳을 찾은 팬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문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연장 밖까지 이어진 축제 열기부산시는 공연을 단순한 콘서트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꾸미는 전략을 추진했다.해운대 구남로에 마련된 러브송라운지에는 10만명이 방문했고,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에는 5만여 명이 찾았다.광안리해수욕장 드론 라이팅쇼에도 5만4천명이 몰리며 공연 기간 부산 전역이 BTS 팬들의 축제장으로 변했다.부산역 웰컴센터 방문객은 2만6천여 명에 달했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도 3만1천명을 넘어섰다. 관광 소비 효과도 '대박'공연 특수는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부산역과 광안리, 해운대 일대 관광기념품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85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특히 공연 직후인 14일에는 하루 최고 매출 1천410만원을 기록했다.BTS 테마 시티투어버스에는 705명이 탑승했고, 부산 미식 가이드북 2천500부는 모두 소진됐다.공연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숙박·교통·쇼핑·외식 소비까지 확산된 셈이다. 숙박난까지 발생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숙박시설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부산시는 종교계와 대학,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템플스테이와 수련원, 시민 홈스테이 등을 활용해 총 1천776명의 숙박을 지원했다.대형 K-팝 공연이 지역 숙박 인프라 수용 능력까지 시험한 사례로 평가된다. K-팝 공연도 도시산업으로 진화부산시는 향후 통신사 이동 데이터와 카드 매출 데이터, 방문객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 산출할 계획이다.이번 사례는 글로벌 K-팝 공연이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관광·숙박·유통·교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형 경제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18
"금리 내리라 했더니 올린다"…트럼프 기대와 정반대 간 美 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가운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금리 수준보다 향후 정책 방향이었다.연준은 이번 결정문에서 그동안 유지해 온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선제 안내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급선회가장 큰 변화는 경제전망(SEP)과 점도표에서 나타났다.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을 뒤집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점도표에 참여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8명은 동결을 전망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3개월 전만 해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고유가와 AI 투자, 인플레이션 자극연준의 시각 변화 배경에는 다시 높아진 물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9%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확대됐다.여기에 대형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력 수요 증가와 반도체·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금융시장 역시 연준의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하루 만에 60%에서 86%로 급등했다.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루 동안 0.17%포인트 급등한 4.21%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연준의 거리 더 벌어지나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워시 체제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향후 60일간 이어질 미국·이란 후속 협상 결과와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올해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8
미·이란 종전 MOU 공식 발효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에 앞서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원유 시장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국 매체들은 이번 서명으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됐다고 전했다.이란 정부도 양국 대통령이 합의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서명 넘어 실물 문서 서명미국과 이란은 앞서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에는 JD 밴스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서명 주체로 참여했다.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합의의 법적·정치적 무게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본은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목적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원유 수출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발효 시점을 조기에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양측 협상단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별도의 대면 서명식이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원유 수출 즉시 재개합의가 발효되면서 이란은 즉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이란은 미국의 제재 유예 조치 아래 원유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이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기도 하다.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협상·제재완화 후속 협상 남아다만 이번 MOU는 종전과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향후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수용 여부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은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 일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란은 보다 신속한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18
독일 뒤흔든 'AI 대필' 스캔들…장관 이어 유명 언론인까지 퇴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쓰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정치인과 유명 언론인이 AI를 이용해 작성한 기고문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 활용 자체보다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계와 정치권 전반에 윤리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독일 유대계 매체 위디셰알게마이네는 최근 언론인 슈테판안드레아스 카스도르프의 칼럼 2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매체는 카스도르프가 2024년부터 기고한 칼럼 4편을 AI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지난달 게재된 칼럼 2편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문제가 된 칼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 칼럼이었다. 유력 신문 전 편집장도 적발카스도르프는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의 편집장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낸 인물이다.타게스슈피겔은 AI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그의 기고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기존 칼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다.카스도르프는 매체를 통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조직과 나 자신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개 사과했다.사실상 언론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장관·주총리도 AI 사용 논란앞서 독일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마리오 포이크트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의 신문 기고문도 AI 사용 의혹으로 각각 2건씩 삭제됐다.특히 빌트베르거 장관은 신문 기고뿐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행사 연설문 작성에도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디지털부는 "장관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AI 사용보다 '투명성'이번 논란은 생성형 AI 활용 자체보다 이를 독자와 독자층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독일 언론계에서는 AI가 초안 작성이나 자료 정리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최종 원고에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칼럼과 사설처럼 필자의 사상과 분석이 핵심인 콘텐츠에서 AI 대필 여부는 독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계 새로운 윤리 기준 시험대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기사 초안 작성, 번역, 자료 정리에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일반적이다.독일의 이번 사례는 AI 시대 언론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6.17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6.17
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6.17
피자헛, 결국 매각된다 한때 세계 피자 시장을 대표했던 피자헛이 결국 새 주인을 찾게 됐다. 경쟁 심화와 배달 플랫폼 확산, 소비 트렌드 변화가 겹치면서 장기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미국 CNBC에 따르면 얌브랜드는 피자헛 본사를 사모펀드인 롱레인지 캐피털에 15억달러(약 2조3천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사업은 별도로 분리해 얌차이나에 12억달러에 넘길 예정이다.양 거래 금액을 합치면 약 27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원 규모다. 피자 시장 주도권 잃어피자헛은 1958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창업해 1970~1980년대 세계 최대 피자 체인으로 성장했다.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도미노피자가 디지털 주문 시스템과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며 시장을 선점한 반면, 피자헛은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렸다는 지적이다.2017년 이후 미국 피자 시장 주도권은 사실상 도미노피자로 넘어갔다. 배달앱 시대의 충격배달 플랫폼 확산도 결정적 변수였다.DoorDash 등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피자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과거에는 피자가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햄버거, 치킨, 아시안푸드 등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피자헛의 전통적인 경쟁력이 약화된 배경이다. 건강 트렌드도 악재최근 확산된 건강식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열량 음식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피자헛은 과거 강점이었던 매장 식사와 샐러드바 중심 전략을 포기하고 배달·포장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실적 회복에는 실패했다. 글로벌 2만개 매장 운영현재 피자헛은 전 세계 108개국에서 약 2만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128억달러 규모다.하지만 얌브랜드는 지난해부터 피자헛의 매각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해 왔고, 결국 사업 분할 매각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외식업계의 구조 변화와 플랫폼 중심 소비 트렌드가 전통 프랜차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2026.06.17
'빚투' 열풍에 증권사 대출 180조원 돌파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규모 차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180조4,89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전 분기보다 9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가폭으로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운전자금 중심 대출 확대금융·보험업 대출 증가는 대부분 운전자금 수요에서 발생했다.1분기 운전자금 대출은 137조8,66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4% 증가했다. 반면 시설자금 대출은 42조6,227억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 운영자금 성격이 강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재원 확보와 자체 투자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확대와 투자 수요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차입도 급증특히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도 크게 늘렸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90조3,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조601억원 증가했다.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전체 금융·보험업 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비중은 50.1%를 기록해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50%를 넘어섰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포함된다. 신용거래융자 36조원 돌파빚투 열기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주식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올해 1분기 일평균 31조126억원을 기록했다.분기 기준 평균 잔고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이후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 5월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원을 넘어섰다.증시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신용융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감독원도 대응에 나섰다.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신용융자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시장에서는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빚투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조정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6.06.17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주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와 약 30초간 대화행사장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남북관계의 최근 상황을 물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북한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멜로니와도 연쇄 접촉이 대통령은 행사장 입장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인사를 나눴다.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환영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매우 반갑다"고 화답했고, 두 정상은 악수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이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저력 알릴 것"이 대통령은 환영행사 이후 G7 확대회담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026.06.17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