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도입 관련 발언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모델로 한 대안적 경로 마련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SNN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의 법학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일본이 로스쿨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시험(予備試験)’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권 밖의 인재에게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2009년 강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변호사시험법 표결 결과,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안은 전체 재적 221명 중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뒤로도 예비시험 도입 시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 박영선 의원, 2018년 오신환 의원, 2022년 김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어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나 통과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안이 상정되어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 법조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제도 설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일본의 ‘예비시험(予備試験)’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예비시험을 병행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SNN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예비시험을 병행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학벌이나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도 시험만으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 합격률이 낮고, 사실상 또 다른 ‘고시화’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조 진입의 ‘또 다른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예비시험’ 제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길

일본의 예비시험은 2011년 도입됐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司法試験)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행제도로, 일본 사법시험법 제5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예비시험은 제도권 밖의 대체경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경제적 이유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유일한 진입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도입 당시 이 제도를 “사회적 다양성을 법조계에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2025년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오는 7월 20일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매년 약 12,000명 정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는 4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체 합격률은 3~4% 수준이다.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중 논술시험은 상대평가로, 응시자 간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탈락이 갈린다.

지난해 2024년 일본 예비시험 데이터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시험의 가능성을 조망해본다.

3.57%의 바늘 구멍을 통과한 사람들

2024년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였다.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합격자 중 가장 어린 이는 만 17세,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66세였다. 단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고, 회사원 출신 합격자는 50명, 공무원도 30명에 달했다.

성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합격자 중 남성은 354명(78.8%), 여성은 95명(21.2%)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합격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3차에 걸친 객관식, 논술, 구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24년 3.6%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공식 통계(2024. 일본 법무성) / SNN

철저한 단계별 선발 구조

예비시험 1차 객관식 시험의 합격률은 약 21.8%였다. 헌법, 민법, 형법 등 7개 법률 기본과목과 인문·사회·자연과학, 영어 등 일반교양 과목까지 포함돼 있어 수험범위가 방대하다.

2차 논술 시험은 더 치열하다. 1차 합격자 중 462명이 2차를 통과했으며, 합격률은 17.6%였다. 2차 논술 시험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닌, 논리적 구조화, 글쓰기 역량, 실무적 사고를 묻는다.

하지만 논술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3차 구술시험에서 떨어지는 비율은 극히 적다. 실제로 올해 2차 합격자 중 최종 탈락자는 13명에 불과해, 논술 통과자 기준 최종 합격률은 무려 97.2%에 달했다. 즉, 예비시험의 가장 높은 벽은 2차 논술이며, 여기만 넘으면 거의 변호사시험의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면 2024년 92.84%(441명)에 달했다.

대학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예비시험의 경우 2024년도 합격자 수 기준 상위권은 도쿄대, 교토대, 게이오, 와세다, 주오대 등 이른바 전통 명문대학이 최상단을 차지했다. 특히 도쿄대는 총 9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어 게이오대가 66명, 와세다가 54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대학별 합격률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쿄대가 11.81%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곧 10명 중 9명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이오대는 3.48%, 와세다는 2.76%로 나타났다. 즉, 명문대 출신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며,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꾸준히 합격자가 나오는 만큼 실력 중심 경쟁이라는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나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시험'

예비시험은 일본에서 더 이상 '특이한 루트'가 아니다. 매년 수천 명이 도전하고, 수백 명이 이를 통해 법조인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도 기회를 제공하되, 그 기준만은 철저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도전해 합격했다는 점은 예비시험의 포용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단 3.6%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결코 만만한 대체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은?

한국에서도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비용, 지역 불균형, 학벌 편중 등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비시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예비시험의 현황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며 논의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일본 예비시험 공식 통계(2024. 일본 법무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