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9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생산 부문 신용 재배분시 성장 효과 [한국은행 제공. — **생산 부문 신용 재배분시 성장 효과 /** 한국은행 제공.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

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

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

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
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