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작성 : 2026.05.18 01:21:22
업데이트 : 2026.05.18 01:21:2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19일 시행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 제한 가능
직전연도 매출과 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더 큰 금액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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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26.05.18 01:21:22
업데이트 : 2026.05.18 01:21:2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19일 시행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 제한 가능
직전연도 매출과 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더 큰 금액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