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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16
춘천시,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낙후 이미지 탈피 강원 춘천시가 지역 6개 농공단지(창촌, 퇴계 1∼2단지, 거두, 수동)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주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의 역점사업인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춘천시는 상반기부터 각 단지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발맞춰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명칭으로 개편해 산업단지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협의회에 명칭 변경 절차를 알렸고, 이달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정비한다. 현재 춘천시 6개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약 260개로 5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입주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부산 화명·해운대신도시 5만 가구 통합재건축 '30년 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부산 해운대신도시와 화명신도시 일대 5만여 가구가 통합 재건축된다. 부산시는 9일부터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은 부산 북구 화명·금곡 지구와 해운대 1·2 지구다. 해운대 1·2 지구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3.05㎢다. 총 37개 아파트 단지 2만8832가구가 있다. 1995∼2002년 준공된 화명·금곡 지구는 2.71㎢ 면적으로 31개 단지, 2만5561가구다. 해당 택지지구는 다양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한 지역으로, 사실상 법정 용적률이 낮아 분담금 상향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올리고 통합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해운대 1·2지구는 종전 용적률 250%에서 기준 용적률 360%로, 화명·금곡 지구는 기존 235%에서 350%로 상향된다. 특별법에 따른 상향된 용적률로 효율적인 주거, 녹지 공간 등을 배치하고 미래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은 최저치로 설정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됐다. 해운대 1·2지구는 지속 가능한 융복합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태양광 시설, 가로 공원 조성 등으로 리질리언스 도시 구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목표로 한다. 화명·금곡 지구도 숲과 강을 품은 도시,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주민공람 등 행정 절차와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택 수급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정비 예정 물량의 10% 수준인 화명·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를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또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도 착수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 해운대·화명신도시 주민 이주 후 재건축이 시작되고 2031년에는 완전히 탈바꿈한 미래 도시로의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2025.07.08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피서 오세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태안지역 22개 해수욕장 등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대부분이 5일 일제히 개장해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보령시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은 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51일 동안 개장한다. 관광객 사이에서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해수욕장은 12일부터 44일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대천해수욕장이 6월 29일,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6일 각각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됐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특히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28회 보령머드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펫비치)은 올해도 운영된다. 보령시는 피서객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천해수욕장에 하루 최대 429명, 무창포해수욕장에 92명 배치할 계획이다. 태안지역 22개 해수욕장 중 꽃지와 몽산포 등 21곳은 다음 달 17일까지 44일간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8월 13∼17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태안군은 해수욕장 전역에 하루 406명의 인력과 77대의 구조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수상 오토바이 10대와 사륜 오토바이 16대를 새로 구매하고, 이동식 감시탑도 5개 배치한다. 피서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토양질·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며, 개장 기간 총 32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당진 왜목마을해수욕장은 19세 미만 피서객을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물놀이장(워터파크) 2곳을 무료 운영한다. 당진 왜목마을과 난지섬에는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도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을 누릴 수 있다.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은 8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운영기간이 지난해(37일)보다 1주일 길어졌다. 군은 물놀이 안전요원, 보건인력 등 95명의 민간 인력을 해수욕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7∼30일 동안 비용을 지원받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서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진행한다. 지원 비용은 1박당 5만원의 숙박비,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하루당 2만원, 체험활동비 10만∼15만원, 여행자보험비 2만원 등이다.
2025.07.05
서울시,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등 단속·QR 설문조사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거부와 같은 택시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각이 임박해 직접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돼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2
"반갑다 여름아" 부산 광안리·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 문 활짝 1일 부산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모시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광안리·송도·다대포·임랑·일광 해수욕장을 이날 정식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조기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을 포함해 부산 7개 해수욕장이 이날 모두 문을 열었다. 올해 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즐길 거리가 더 다양해졌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부산 첫 레이저쇼가 오는 5일 열린다. 오후 8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드론쇼인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가 15분간 먼저 펼쳐지고, 뒤이어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18분간 레이저 쇼가 밤하늘을 밝힌다. 수영구는 관람객이 5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8월 14일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도 열려 피서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웰니스 관광지를 추구하는 다대포해수욕장은 12년간의 복원 사업을 마친 동측 해변을 올해 처음 공개한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8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바다축제'도 열린다. 해변에서 노을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8월 8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9월부터 두 달간 주말마다 노르딕워킹, 아로마 테라피,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이날부터 '민간 프로션존'이 본격 운영된다. 200ｍ 구간의 프로모션 존은 민간이 축제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백사장에서 군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강철캠프가 열리고 매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는 무소음 DJ 파티가 준비됐다. 매주 금∼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공연과 함께 시원한 물대포를 쏘는 워터밤이 펼쳐진다. 빈백 소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 존, 요가·필라테스 존, 영하 20도로 운영되는 남극 극지 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2025.07.01
인천 공원에 '늑대거북' 출몰…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인천 공원에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 1마리가 출몰했다. 30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2분께 "부평구 갈산동 한 공원에 대형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부평구는 당초 이 거북이가 생태 체험 장소로 활용되는 인근 유수지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유수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해당 개체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다시 포획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당직 민원을 처리하는 민간 위탁업체가 실수로 방사 조치를 했다"며 "주변 탐색과 포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래종인 늑대거북은 어류나 조류, 소형포유류, 양서류 등을 잡아먹고 공격성과 포식성이 매우 강하다. 물가 생물 가운데 악어 다음 가는 최상위 포식자로, 날카로운 턱을 이용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을 갖고 있다. 또한 성질이 매우 사납고 힘이 세며,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물 밖에 있으면 매우 공격적인 반면 물 안에서는 온순해진다.
2025.06.30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06.27
연평도 꽃게 조업 기간 연장 불가…"상황 안타깝지만 어려워"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6일 전했다. 불가 사유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종료된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를 통해 해수부에 보냈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0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732t보다 83% 급감했다.
2025.06.26
춘천 레고랜드, 비 오면 무료 재방문 티켓 증정…'비온데이' 이벤트 강원 춘천에 있는 국내 유일한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비가 내리는 날에 맞춰 이색 이벤트를 준비했다. 레고랜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비 온 날에 찾은 방문객을 위한 '비 온 데이(비ON DAY)'를 9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테마파크 입구에 있는 '마법사 멀린의 측우기'에서 당일 누적 강수량이 10mm를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측우기에 빗방울이 모이고 안내 방송이 송출되면, 유료 1일 이용권으로 입장한 고객은 퇴장 시 파크 출구에서 재방문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이 티켓은 9월 30일까지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 테마파크 내 모든 기프트샵에서 전 품목 1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마철과 여름 시즌 레고랜드를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을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며 "여름 시즌 물놀이 등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