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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올해 전국 첫 SFTS 확진…진드기 활동 본격화 경보 70대 남성 감염, 텃밭·등산 이력 확인…치명률 18%, 예방이 최선울산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진드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뒤 17일 병원을 찾았고 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이 확인됐다. 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지역 방역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발생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다.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국내에서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22명이 숨졌다.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일반적인 계절성 감염병보다 치명률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고령층·농작업 종사자 특히 위험울산 지역 지난해 확진자는 8명이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전원 농경 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다.고령층은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 가능성 때문에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도 공원 산책, 주말 등산,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핵심현재 SFTS는 예방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없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양말과 신발을 밀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며, 벗은 옷을 풀숲에 두지 않는 습관도 필요하다.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했다면 털과 귀 주변 진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진료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몸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최근 야외활동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기 진단이 중증 진행을 늦추는 핵심 변수다.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가벼운 산책과 주말 나들이도 긴장의 대상이 됐다. 진드기는 작지만,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2026.04.23
서울시민 AI 이용률 2년 새 3배 급증…고령층은 여전히 소외 서울시민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 경험자는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령층 이용률은 여전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 과제로 떠올랐다.서울AI재단이 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43.2%로 집계됐다. 2023년 15.4%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전문가의 도구를 넘어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용 목적은 정보 검색이 92.2%로 가장 높았고, 일상 대화 65.2%, 문서 작업 44.0%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대화·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젊은층은 일상화, 고령층은 12% 수준세대별 격차는 뚜렷했다. 55세 미만 시민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63.9%에 달했지만, 55세 이상 고령층은 12.2%에 그쳤다. 다섯 명 중 한 명도 사용해보지 못한 셈이다.유료 이용률에서도 차이가 컸다. 전체 시민 중 유료 이용자는 10.6%였으며, 20대는 23.8%, 30대는 20.1%, 40대는 11.2%로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체험을 넘어 업무·학습·생활에 실질적으로 AI를 접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시대 준비됐다” 고령층은 19.6%스스로 AI 시대에 준비돼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전체의 46.8%였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55세 미만은 65%가 준비돼 있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은 19.6%에 머물렀다. 기술 이용 여부를 넘어 자신감과 적응력에서도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AI 확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기대와 우려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나, 우려가 크다는 응답은 고령층이 30.1%로 55세 미만(9.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키오스크는 늘었지만 불편 여전무인 주문기기인 키오스크 이용률은 87.7%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특히 고령층 이용률은 57.1%에서 71.7%로 크게 늘었다.그러나 고령층의 63.3%는 여전히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는 ‘선택사항 적용 어려움’(50.9%), ‘뒷사람 눈치’(47.2%) 등이었다. 기술 자체보다 사용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AI 도시 서울, 핵심은 기술보다 포용이번 조사는 서울의 AI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술 보급만으로는 시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냈다.앞으로 서울시의 AI 정책은 단순 인프라 확대보다 고령층 맞춤 교육, 쉬운 인터페이스, 생활밀착형 활용 지원 등 ‘포용형 AI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AI 도시 경쟁력은 기술 수준보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 결정될 수 있다.
2026.04.21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정부는 6개월 기준 총 706억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9만6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여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구조다.이번에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미 10개 군 시행 중앞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정부는 초기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속 소비 효과는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정 기준은 재정 여력·추진 의지농식품부는 기존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선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인프라, 일자리, 주거 정책과 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4.20
전국 미세먼지 비상…곡우 봄비 뒤 기온 꺾인다 20일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다. 절기상 곡우를 맞아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기질이 악화된다. 이날 수도권·충청·광주·전북·제주는 미세먼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시간대별로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내일 전국 ‘매우 나쁨’ 전망특히 21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세먼지(PM10)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초미세먼지(PM2.5)도 수도권·강원·충남·전북에서 ‘나쁨’ 수준이 예보됐다. 야외 활동이 많은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마스크 착용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장시간 외출을 줄이고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창문 개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 지역은 체감 대기질이 더 나쁠 수 있다. 전국 봄비, 강풍·천둥 동반이날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 지역은 5㎜ 안팎으로 조금 더 많다. 비의 양은 적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 산지는 70㎞ 수준까지 강해질 수 있다.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시속 7090㎞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주말 더위 물러가고 평년 기온 회복지난 주말 이어졌던 때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상된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까지 떨어져 일부 내륙은 쌀쌀하겠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겉옷 준비가 필요하다.
2026.04.20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검찰 세입 담당 공무원, 과오납금 조작해 39억원 편취 검찰 내부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의 국고를 빼돌린 사건이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원이 세입 구조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공공 재정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오납금 가장해 39억 편취…가족 계좌로 송금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반환 대상인 벌금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급금을 생성한 뒤 이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반복했고, 편취 금액은 약 39억9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인정…추가 기소 예정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역시 변호인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별도의 현금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공판을 다시 열고,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법적 쟁점…‘국고등손실’ 적용과 내부통제 책임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국고등손실’ 혐의 적용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국가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아울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허위 입력이 장기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단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환급·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2026.04.16
“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6.04.16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