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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461건
'국군의날' 李대통령, 군 개혁 강조…"계엄 잔재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인 1일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1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국제정세 어떻게 변하든 친선 심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면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민들에 대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앞으로도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서는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이다. 김 위원장은 매해 국경절마다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특히 올해 축전의 경우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분량도 736자로 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의지가 강조됐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도 열려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연회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또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최선희 외무상이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2025.10.01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양 정상의 회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자연스레 대화 주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 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된 뒤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5.09.30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소비심리 위축? 8월 소매판매 2.4%↓…1년 반만에 최대폭 감소 살아나려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힘을 받았던 소매판매가 8월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감소했다.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3.9%) 또는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1.6%) 판매는 줄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 말 소비쿠폰 지급 초반에는 안경 구매라든지 기타 헬스 결제 등으로 일부 쓰였고 아직 100% 소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있고, 10월 추석과 관련된 소비 등을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또 비교적 추석 시기가 늦어 8월 수요가 9월로 일부 넘어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산지표의 경우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은 6.1%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공공행정 부문은 1.1% 각각 감소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자동차 생산이 5년 2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는데, 부분파업 등에 따른 생산감소의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2025.09.30
"1등급 전산 시스템 36개 중 21개 정상화…기관 사칭 피싱 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가운데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화재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큰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이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30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에 "전 정부 탓 말고 시스템 복구 우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를 향해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복구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재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된 상태다.
2025.09.29
내일 부산서 한 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지난 8월 도쿄 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의 재회로, 중단됐던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복원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구·지방·AI…공통 과제와 미래 지향 의제두 정상은 양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비롯해 공통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지방 활성화 방안, 인구문제 해법과 같은 의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양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논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라며 이번 회담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21년 만의 ‘부산 회담’이날 회담은 장소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본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는 지난 8월 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을 선택함으로써 균형 있는 외교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회담을 실무 방문 수준 이상으로 격상해 환영행사와 회담장을 준비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외교 무대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한 환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퇴임 앞둔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출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 총리가 곧 결정되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 정계의 중진으로 남아 향후 한일관계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퇴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의 성장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셔틀외교의 재정착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이후 빠른 주기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적 셔틀외교 제도화 ▲인구·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접근 ▲AI·수소 분야 미래 협력 기반 구축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에서의 회담은 양국 국민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과거사 갈등과 무역 갈등의 기억을 넘어, 한일이 ‘협력 가능한 미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역 도시에서 열린 21년 만의 정상회담으로서 외교의 지평을 지방까지 넓힌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25.09.29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