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총 794건
러·우크라 정상회담 불발…대표단 만남도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양국 협상 대표단의 만남도 예고 없이 하루 밀려났다. 러시아 측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내일(16일) 아침 정확히 오전 10시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을 위해 도착하길 기다릴 것이다”면서 "우리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양자 회담을 하려고 오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은 전날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시작된다고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텔레그램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 회담 시작은 계획되지 않았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16일 회담도 불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튀르키예 외무부의 온주 케젤리 대변인은 16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우리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표단의 임무가 휴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번 대화가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장기적 평화 구축'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2022년 3월 결렬된 당시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했다. 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이나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협상 역시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5.16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김문수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특보단장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특보단장에는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 기후·환경 특보단장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재해대책 특보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임명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배 단장은 "국민들께 와닿는 실효성·전문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김 후보의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민전 의원을 방송토론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단장으로 임명했다. 여성본부에는 나경원·조배숙 의원과 서정숙·한무경 전 의원, 김현숙·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서명옥·서지영·조지연·강선영·김민전·이달희·최수진·최보윤 의원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총괄위원장에, 손인춘 전 의원은 수석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2025.05.16
민주, 차기 정부 "부동산 세금 규제 생각 없어…공급 측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보다는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6
이재명 "대통령은 머슴…지배자라 착각하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 모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자가) 쓰는 돈은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돈"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국회 순으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국민 권력,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자가 높다고 해서 당신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선일인) 6월 3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순천 연향동 유세에서는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 빗속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12월 3일의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로 왜 주인들이 싸워야 하나.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해도 넘어가지 말고 주권자로서 주인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서 기자들에게도 "정치는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5
김용태 "'여당-대통령 관계 정상화 추진…3대 원칙 반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대통령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사당화 금지' 원칙의 내용은 "당내에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 협력' 원칙에 따라 "당과 대통령 간에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정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5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홍준표 "대선 피해 하와이로 망명…30년 전 민주당 갔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자신이 대선을 피해 미국 하와이에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국내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남긴 댓글에서 "다섯번의 국회의원은 당(국민의힘)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며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썼다. 또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民心)에서 압승하고 당심(黨心)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보 경선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지난달 말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그는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중한 예우를 갖춰서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안철수 "김문수, 고독해 보여…한동훈, 과자 먹으며 라방할 때 아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단일화를 놓고 대립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거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다.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홍 전 시장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05.15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인다…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