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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718건
트럼프, 이란 누구와 협상하나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의 ‘대표성’ 자체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가 협상 성과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간 비공식 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공식 협상이라기보다 탐색 단계의 접촉으로 평가된다. 중재국만 늘고, 협상 창구는 불명확이번 접촉은 이집트,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튀르키예 등 다수 국가가 동시에 개입하는 다층 중재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추가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러나 중재 채널이 확대될수록 협상 구조는 오히려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각국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단일한 협상 라인으로 수렴되지 않으면서 ‘누가 실제 협상 당사자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이란은 공식적으로 “협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방국을 통한 간접 소통은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부 정치와 대외 메시지를 분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란 권력 공백, 협상 최대 리스크로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은 이란 내부 권력 구조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 구심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후임으로 지목된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개 활동이 거의 없고, 최고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 역시 공백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협상 상대로 주목하고 있지만, 그의 권한이 체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결국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누가 합의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조건은 체제 근간…합의 가능성 낮아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상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 통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핵무기 포기, 탄도미사일 감축 등이다.이들 조건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이란 체제의 전략적 기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상과 군사 옵션을 병행하는 이른바 ‘압박형 협상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출구, 협상보다 구조에 달려현재 국면은 협상 자체보다 ‘협상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협상 채널의 분산, 이란 내부 권력 공백, 합의 이행 주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다.중동 긴장은 협상 여부보다 ‘누가 협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6.03.24
이란 대통령 “협박은 단결만 강화”…트럼프 경고 정면 반박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경고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협박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섰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망상에서 나온 위협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미국 주장 정면 반박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라는 미국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양측의 발언은 약 15시간 간격으로 이어지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외무장관 “통항 위축은 전쟁 탓”…책임 공방 확대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들이 통항을 주저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며, 그 전쟁은 미국이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추가 협박으로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해결을 원한다면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항행의 자유는 통상의 자유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협 문제를 단순 군사 이슈가 아닌 경제·통상 문제로 확대했다. 48시간 시한 임박…군사적 긴장 최고조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저녁 만료될 예정이다. 시한이 임박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6.03.23
하루 남은 ‘최후통첩’, 트럼프의 선택은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경직되고 있다. 전쟁의 방향은 더 이상 체제 전복이나 핵 제거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에너지 인프라 확보로 좁혀지는 흐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군사적 타격 대상을 민간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발언으로, 전쟁의 성격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쟁 목표의 이동, ‘정권’에서 ‘해협’으로이번 전쟁은 출발점부터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초기에는 이란 신정 체제 전복과 핵 역량 제거가 핵심으로 제시됐지만,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전략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됐다.현재 미국이 사실상 설정한 승리 조건은 단 하나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다.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개방’을 전쟁의 결과로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군사력 증강과 ‘출구 전략’의 모순미국은 이미 수천 명 규모의 해병대와 해군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F-35 전투기, 상륙 장갑차 등 공격형 전력이 포함된 점에서 단순 억제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섬 등 주요 에너지 거점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완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전략이다.이 같은 행보는 전쟁의 명확한 출구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가변적 전략’으로 읽힌다. 결과적으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란의 맞대응, ‘해협 완전 봉쇄’ 카드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페르시아만 내 미국 관련 에너지 시설과 IT 인프라,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경고했다.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경제·인프라 전반을 겨냥한 ‘비대칭 대응 전략’이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중동 전체가 에너지·물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미국 내부 분열, 전쟁 지속의 변수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치권의 균열도 뚜렷해지고 있다.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갈린다. 일부는 하르그섬 점령 등 공격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목표의 불명확성과 막대한 비용을 문제 삼는다.민주당은 한층 더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발전소 공격 위협 자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결국 전쟁은 외부 전선뿐 아니라 내부 정치 지형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와 시간, 마지막 선택의 압박현재 상황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시간이다.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과 협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해협이 열리면 ‘승리 선언’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은 에너지 시설과 해상 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전면 확전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이번 전쟁의 결말은 ‘누가 해협을 통제하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
2026.03.23
“카타르 또 공격하면 가스전 폭격”…트럼프, 이란에 초강경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군사 대응을 예고했다. 중동 분쟁이 군사 충돌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재공격 시 사우스파르스 전면 타격”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전면 폭격하겠다고 밝혔다.“이란이 다시 공격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사 옵션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경고했다.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란 측으로 돌렸다. 카타르 LNG 시설 타격…글로벌 공급망 흔들이번 충돌의 핵심은 에너지 시설이다.이스라엘은 이란 남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정제시설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LNG 시설을 타격했다.라스라판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단일 지역 타격만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전쟁 양상, ‘군사→에너지 인프라’로 확장이번 사태는 기존 군사 충돌을 넘어 전략 인프라 공격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가스전과 LNG 수출기지 등 에너지 시설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면서, 분쟁의 파급력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로 확산되는 구조다.특히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은 이란 에너지 생산의 핵심이며, 동시에 카타르와 연결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다. 미국 개입 수위 상승…확전 분기점 도달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준의 파괴가 이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재공격 시 즉각 대응을 반복 강조했다.이는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 수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결국 이번 경고는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중동 분쟁이 ‘에너지 안보 전쟁’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근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2026.03.19
이란 전쟁 내부 균열…美 대테러 수장 사직 후 FBI 수사 이란 공격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 사직한 국가대테러센터(NCTC) 수장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사직 이전부터 수사…‘항의 사퇴’ 배경 주목조 켄트 전 NCTC 센터장은 사직 전부터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여부를 넘어, 이란 공격 결정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켄트는 사직 직후 공개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사퇴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통령 접근 차단”…의사결정 구조 논란켄트는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소수 측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내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란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외교·안보 판단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보당국 입장 엇갈려…“위협 판단은 대통령”반면 정보당국 수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의 핵 위협 여부 판단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는 기존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의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으며 메시지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났다. 전쟁 명분·정보 신뢰성 동시 흔들이번 사안은 두 가지 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첫째,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다.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토론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특히 고위 안보 책임자의 공개 비판과 사직, 그리고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행정부 내부 균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수준임을 보여준다. ‘전쟁 리더십’ 시험대 오른 트럼프 행정부결국 이번 논란은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정보 판단, 동맹 영향력, 내부 의사결정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9
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2026.03.19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2026.03.18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부실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간담회 직접 주재…47명 참여 구조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정책 방향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4대 개혁방안 핵심…시장 신뢰·주주권·혁신·접근성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권리 확대 ▲자본시장 혁신 ▲국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보고할 예정이다.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본격화하고, 상장 심사를 강화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왜곡 방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주주 권리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방향이다. 코넥스·코스닥 활성화…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혁신 부문에서는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개선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국민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투자 유도와 체감형 금융상품 출시가 포함됐다.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코리아 프리미엄’ 논의 병행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도 함께 점검된다.참석자들은 증시 상황 진단과 함께 한국 시장의 가치 재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단기 대응과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규율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될 경우 중장기 시장 신뢰 회복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18
동맹도, 내부도 흔들린다…트럼프, 이란전 출구전략 ‘안갯속’ 동맹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 내부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전쟁의 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권력의 단면이 노출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구 없는 전쟁’의 압박에 직면했다. 동맹국의 참여 거부, 행정부 내부 이견, 지지층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 수행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동맹 압박 실패…‘호르무즈 파병’ 줄줄이 거부전쟁 3주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이었던 ‘동맹 분담’ 구상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단순 호위 임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은 기뢰 위협이 상존하는 고위험 지역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동맹국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전쟁 목표, 불확실한 종료 시점, 자국 병력 피해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안보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로 작동하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은 힘을 잃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발언 역시, 전략적 자신감이라기보다 동맹 이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관세 카드 약화…트럼프식 외교 레버리지 흔들기존 트럼프 외교의 핵심 도구였던 관세 압박도 약화된 상태다.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동맹을 움직이던 경제적 지렛대가 제한됐다.군사와 경제 압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트럼프식 ‘강압 외교’ 구조 자체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내부 균열…‘친트럼프’ 인사까지 이탈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이 전쟁 반대를 이유로 사임했다. 단순한 정책 이견 수준이 아닌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는 공개적 선언이었다.그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다.이 사례는 단순한 인사 이탈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쟁 정당성에 대한 균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MAGA 진영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전비와 인명 손실을 감수하는 전쟁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 주도권 이동…“끝내는 시점, 이란이 쥐었다”전장 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측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전쟁의 흐름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이란이 해상 통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에 넘어갔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이는 군사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 일정까지 흔들…중국 방문 연기전쟁의 장기화는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핵심 외교 이벤트였던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전쟁을 단기간 내 정리한 뒤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이어가려던 구상이 틀어졌다는 의미다.전쟁이 외교를 지연시키고, 외교 공백이 다시 전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출구 없는 전쟁…트럼프 리더십 시험대현재 상황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로 정리된다.첫째, 동맹을 설득하지 못한 전쟁둘째, 내부 결속을 유지하지 못한 정책 결정셋째, 종료 시점을 통제하지 못한 군사 작전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전쟁은 ‘확장도 축소도 어려운 상태’에 진입했다.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트럼프 리더십 자체를 시험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출구 전략을 설계하지 못한 전쟁은 언제나 내부 균열을 먼저 드러낸다. 지금의 미국이 바로 그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