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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제기한 고소 여성 전 연인 소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보복성 압박’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고소 여성의 전 연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 연인 A씨 소환 조사…명예훼손·무고 혐의 고소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허위 지목하고 신분과 직장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원 공개·직장 압박…2차 피해” 주장A씨는 “장 의원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 신원을 노출했고, 피해자뿐 아니라 저에게도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제 직장에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어 “본질은 성범죄 문제”라며 “피해 여성이 잡아당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상 촬영 논란에 반박…“법리 다툼 의미 없다”A씨는 사건 당시 영상 촬영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당황한 상태에서 말리다 보니 촬영이 멈춘 것”이라며 “이를 조작이나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은 범죄 사실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더해 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미 피의자 조사…경찰, 처분 고심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관련자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이번 사건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에 더해, 고소·맞고소와 ‘보복 압박’ 주장까지 얽히며 수사가 복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15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고대 사찰 둘러봐…‘석별 악수’만 세 번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나라현의 고대 사찰 호류지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함께 사찰을 둘러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손이 차네요” 웃음 속 첫 악수이 대통령은 호류지에 도착해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말해 현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이 대통령은 진회색 코트에 회색 운동화 차림이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검은 외투와 스커트 차림으로 맞이했다. 주지 스님 설명 들으며 사찰 시찰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나눈 뒤 내부로 들어가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주요 공간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릴 때 소풍을 오곤 했느냐”고 묻는 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목조건축 보존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사찰 기둥을 직접 만져보는 모습도 보였다. 금당 앞 기념촬영…“정말 대단합니다”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알려진 오층 목탑이 있는 금당 인근에서 두 정상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촬영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해 호류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감탄을 전했다. 차량 앞까지 배웅…석별 악수 세 차례다카이치 총리는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사찰 입구와 차량 이동 동선에서 잇따라 악수를 나눴고, 차량 탑승 직전 열린 창문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아 총 세 차례 ‘석별 악수’가 이뤄졌다. 협력 공감대 이후 친교 일정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을 마친 뒤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2026.01.14
트럼프, 파월 겨냥해 “곧 물러나길 바란다…후임 수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후임자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나쁜 연준 의장…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준 청사 개보수 수사 거론…조기 퇴진 압박최근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건물 하나를 고치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공사를 하고 있다”며 “나는 2천500만달러로도 했을 일을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혹평하며 해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후임 인선 ‘수주 내’…상원 인준 변수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 인선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조기 교체의 현실성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찬성 더 많아”파월 의장 수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는 보수 인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드 공장서 관세 성과 부각…대법원 판결 앞두고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관세 덕분에 미국 내 공장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의 근거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동차 100% 관세로 경쟁력 강화”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잘 경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F-150 픽업트럭을 예로 들어 “25% 관세로 트럭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해선 “실질적 이점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2026.01.14
트럼프 “시위대 교수형시 이란에 매우 강한 조치”…군사작전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작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레드라인 넘으면 강력 대응”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시위대 교수형이 레드라인을 넘는지’ 묻는 질문에 “교수형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면서도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조치’의 최종 단계에 대해선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마두로·솔레이마니 언급…군사개입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기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집권 1기 당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던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 사례를 언급했다. 모두 ‘외과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위대 살해 멈출 때까지 접촉 중단”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선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독려하며, 지도부에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움의 손길 가고 있다”…경제적 지원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밝힌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가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위대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 이란과 중동 안정, 간과할 수 없어”그는 이란 사태에 집중하는 이유로 “미래에 핵무기를 가진 이란과 중동의 막대한 부, 세계 평화”를 거론했다. 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도덕성이 행동을 제한한다고 말한 데 대해 “나는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분 안에 보고받고 행동”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20분 안에 이란이 살해한 시위대 수치를 보고받을 것”이라며 “규모가 상당해 보인다.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보복 위협에는 “그들은 잘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6.01.14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1.14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공조 재확인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역·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과거사 문제에서도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183명의 한·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관련 세부 사항을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셔틀외교 토대 위 미래지향 협력양국은 그간 정착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의 분야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이란 시위 사망자 6천명설…트럼프, 협상·군사개입 저울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 개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이란과 그 교역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위대 최소 648명 사망”…6천명 이상 가능성도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 기준으로 시위대 사망자가 최소 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IHR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수치라며, 일부 추산으로는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자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즉결 처형에 준하는 보복 정황도 보고됐다. 트럼프 “레드라인 넘어”…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며칠간 반복해왔다.백악관 역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외교가 첫 선택…공습도 옵션 중 하나”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는 언제나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강경 진압 속 미국과 물밑 접촉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면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제재 완화와 군사적 타격 재고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WSJ “군사 타격 기울지만 외교 선회 여지도”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란 내 상황 변화와 참모진 논의에 따라 외교로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군사 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거래 말라”…교역국에 25% 관세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제재와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충돌,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악화된 이란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란 지도부, 맞불 시위 소개하며 강경 기조 유지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친정부 맞불 시위를 소개하며 “미국 정치인들은 기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도 이란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6.01.13
李대통령, 일본으로 출국…귀국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 일정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1박 2일 방일 일정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대좌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마주한다. 중·일 갈등 속 외교적 의미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적 함의에 관심이 모인다. 양국 간 주요 현안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문화 교류와 동포 간담회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하는 친교 일정도 소화한다. 이후 현지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수행단 구성의 특징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 협의를 염두에 둔 일정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3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