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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가자시티 한눈에’ 휴전 최전선,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 휴전의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북부 가자지구 셰자이야 마을의 언덕은 지금도 전쟁의 흔적을 품은 채 서 있다. 이스라엘군(IDF)이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 세계 14개 언론에 공개한 현장은, 가자시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 주둔지였다. 휴전선 바로 앞, 여전히 ‘유리한 고지’이 주둔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가르는 ‘그린라인’에서 불과 1.7㎞, 휴전 합의로 정해진 철군선 ‘옐로라인’ 바로 앞에 자리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이곳을 “가자시티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vantage point”라고 표현했다. 그는 “차로 2분 거리의 이스라엘 민가를 덮쳐 수백 명을 살해한 하마스 기습이 바로 이 고지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인근 나할오즈와 크파르아자 등 키부츠 지역을 급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붙었다. 이후 셰자이야는 지상전의 중심이 되었고, 포격과 교전이 반복되던 일대는 지금도 황량한 모습이다. 전투의 흔적, 남은 위협주둔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총 탄피와 유탄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서 급조폭발물(IED)과 로켓이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약 두 달 전에는 주둔지 입구 안쪽에서 하마스가 판 땅굴이 발견됐다.그 땅굴은 서쪽 가자시티 방향으로 수백 미터, 북쪽 베이트라히아 쪽으로 약 3㎞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긴급히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었다. 군 관계자는 “눈앞의 적이 물러났을 뿐, 땅속의 전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전장의 교차점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휴전 이후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지역을 직접 찾았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략과 이스라엘의 안보 구상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가자시티는 여전히 눈앞에 있다”한낮 33도의 열기와 강한 바람, 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날이었지만, 쇼샤니 중령은 “맑은 날이면 가자시티와 베이트라히아, 멀리 이스라엘 아슈켈론까지도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고지에서 내려다본 가자시티는 아직 멀지 않다. 휴전의 선이 그어졌지만, 전선의 긴장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025.11.06
행안부 조직개편 발표…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AI정부실' 신설 5일 행정안전부가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사라지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이뤄진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을 받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AI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바뀌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선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되고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2025.11.05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 탄생, 조란 맘다니의 짧지만 강렬한 이력서 ‘30대 진보 정치인’, ‘미국 시민권 7년 차’, ‘첫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34)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수식어를 남겼다. 민주당 후보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네포 베이비’ 논란맘다니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부친 마무드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 연구의 권위자이며, 모친 미라 나이어는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서 자라며 부모와 정치, 인권,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깊은 사유의 토대를 주었지만 동시에 ‘금수저’ 혹은 ‘네포 베이비(nepo baby)’라는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명문 교육과 시민운동가의 길맘다니는 뉴욕 명문 공립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한 뒤 보든 칼리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며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래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2018년 시민권을 얻은 그는 2년 뒤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짧은 기간 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직접 소통으로 만든 ‘거리의 정치’그가 진정한 돌풍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 선거 캠페인 방식이었다. 맘다니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앞선 대화는 Z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 거물 쿠오모 꺾은 이변의 주인공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것은 그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본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도 생활비·보육비·교통비 절감을 내세워 표심을 모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중도파 인사들도 맘다니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짧은 경력, 큰 도시의 시험대그의 정치 경력은 아직 5년 남짓에 불과하다. 퀴니팩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맘다니의 당선은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짧은 이력서로 세계의 수도를 이끌게 된 젊은 시장에게 이제 진짜 시험대가 놓였다.
2025.11.05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첫 예산안…AI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고,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5.11.04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25.11.03
"한중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논의하기로" 대통령실은 3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더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질문에는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드릴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내일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1
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