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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5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4.5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26%2F1d573965-b6ce-42c1-9ec2-023ef7cab6ee.webp&w=3840&q=100)
조기 대선 정국 속 서울 도심 곳곳 집회 물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2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탄핵 무효와 복귀를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탄핵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곳곳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불법 탄핵 중단' '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흔들었다. 전광훈 목사 대통령 출마 선언 지지 속 광화문 집회 열기 단상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며 출마 선언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피선거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했다. 그는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퍼센트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 1년 안에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간다"며 "여자들 모두 김정은한테 기쁨조 하고 싶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참가해 '국민이 명령한다'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인근에서는 기독교계 단체 리바이벌코리아가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열어 약 100여명이 모였다. 리바이벌코리아 대표 이태희 목사는 "12 3 계엄으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가 '100만 부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모여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는 유튜버 벨라도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약 2500명이 참석해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행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13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약 500명이 모여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행진했다.
2025.04.26
서울 교통 혼잡 예상…자유통일당 집회·연등 행사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말 집회와 연등 행사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6일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18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초중앙로(교대역교차로∼서울교대교차로)와 반포대로(대검찰청 정문) 교통이 통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연등회'도 열린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충단로(동국대 입구∼흥인지문 교차로)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종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27일에도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행사로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통제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등 55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26
尹 복귀 후 첫 주말…광화문·서초동에 지지 집회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 다음 날인 1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동시에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기준 오후 2시까지 약 1만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한 시위 행렬은 서울시청 인근까지 이어졌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고,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집회 사회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아야 하며,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발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하고, 대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도 별도의 지지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 등은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곳에 약 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곳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탄핵”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이날 두 집회는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발언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후 인근 거리를 행진하거나 교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12%2F89778c3f-7f87-47be-963b-c6c963e5dbec.webp&w=3840&q=100)
尹과 눈물과 포옹…누가 청년 1열 기획했나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잠’을 입은 청년 지지자들이 일렬로 배치됐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청년 지지자의 우선 배치는 사전 조율된 기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TBC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였고 ‘나도 안아달라’며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다. 관저 앞에 배치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국 40여개 대학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배치됐다는 설명이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씨의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했다”며 “관계자가 관저 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 200명을 선착순으로 앞쪽에 배치한다”며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20·30·4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유대학 회원들은 경호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스를 통과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가방을 확인한 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타기 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를 일부 마비시켰고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관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이 풀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직원은 “업무 중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이날로 13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한남동 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적막을 되찾았다.
2025.04.12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5.04.12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일 곳곳 교통 통제…안국·한강진역 등 출근길 불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하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돼 있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돼 출근길 곳곳에서는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해서 다니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ｍ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했다.
2025.04.04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찬반 '끝장 집회'…경찰, 을호비상 발령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탄핵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막판 집회 총력전을 펼친다.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강남역에서도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이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4일 오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선고 중계를 시청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고일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2025.04.03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