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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치킨에서 울린 ‘골든벨’…이재용·정의선·젠슨 황 치맥 회동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에 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며 기술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황 CEO는 “에브리바디 디너 이즈 프리”라며 매장 전체에 골든벨을 울렸다.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는 세 거물의 회동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렸다. 검정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회동 장소에 도착해 이 회장과 포옹했고 흰 셔츠 차림의 이 회장과 후드티를 입은 정 회장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맞았다. 세 사람 앞에는 순살과 뼈치킨 한 마리씩과 치즈스틱 치즈볼이 차려졌고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이 함께 올랐다. 황 CEO는 매장 밖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에게 김밥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고 다시 나와 치킨과 감자튀김까지 건넸다. 시민들은 “지포스 최고” “젠슨 사랑해요” 등을 외치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치킨값은 누가 계산했나’가 화제가 됐고 이 회장이 “오늘 내가 다 사겠다”고 말하자 황 CEO는 “이 친구들 돈 많다”고 농담했다. 이에 정 회장은 “저는 2차 살게요”라며 웃음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1차 계산은 이 회장이 맡고 남은 금액은 정 회장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황 CEO의 요청으로 엔비디아 측이 직접 정한 일정이었다. 황 CEO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며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제작한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두 대를 들고 와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해당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장장치 PM9E1 SSD가 탑재돼 있다. 세 사람은 치맥을 나누며 엔비디아 GPU 공급과 AI 가속기용 HBM 협력,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내년에 생산할 HBM 물량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차 안에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황 CEO가 회동 장소로 깐부치킨을 택한 이유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깐부가 ‘절친’을 뜻하듯 세 기업의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제주위트에일 생맥주로 건배하며 우정을 나눴고 황 CEO는 “이재용과 정의선은 정말 따뜻한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좋은 날 아닌가요 관세도 타결되고 살아보니 행복이란 게 별거 없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의 그래픽용 D램으로 지포스256을 출시했다”며 “그때부터 젠슨과의 우정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정 회장 역시 “두 분은 다 형님이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 많은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포스 팬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치킨 회동을 마친 뒤 코엑스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리더를 만나 AI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과 회동을 이어간다.
13시간 전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안 하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인질 송환을 ‘휴전 합의의 2단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마스, 스스로 무장 해제해야…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제시킬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마스도 내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단계로 생존 인질 20명이 석방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풀어줬다. 그러나 2단계 핵심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압박…“약속 지켜야”트럼프 대통령은 “생존 인질은 되찾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약속한 대로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마스는 인질 시신 28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4구만 인도된 상태다.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큰 짐은 덜었지만 여전히 시신 송환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의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젤렌스키와 회담 예고…“토마호크 지원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그는 무기를 원한다. 아마 토마호크(순항미사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과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15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크다”고 언급했다. 스페인에 무역 제재 시사…“국방비 인상 합의 안 해”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만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우 불만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스페인이 한 일 때문에 관세를 통한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2025.10.15
이-하마스,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인질 석방·군 철수 임박 2년 전쟁 마침표 향한 첫 단계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역사적 합의…평화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고 강조했다.이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개한 ‘1단계 철수선(withdrawal li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주변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 말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카타르 “전 조항 합의…인도적 지원 포함”중재국 카타르도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마지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전쟁 종식,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 가시화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이 현실화된 첫 단계다.해당 구상에는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재편 등이 포함돼 있다.이스라엘은 발표 직후 구상안을 수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측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중재 아래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합의로 휴전 절차가 공식화됐다. 향후 전망1단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은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통치체제 전환 등 구조적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회는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5.10.09
트럼프 "주말 가자 평화협상 성공적…첫 단계 이번 주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주말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주말 인질 석방과 전쟁 종료,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온 중동 평화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협상은 매우 성공적이며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협상팀이 최종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6일 이집트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며, “첫 단계가 이번 주 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집트서 실무 협상 재개현재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중재국 대표단이 협상 중이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파견해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첫 단계’는 인질 및 수감자 교환,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1단계 철수선을 기준으로 한 병력 철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시간이 중요…지체 땐 유혈사태”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하마스가 협상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앞서 하마스가 자신의 ‘가자 평화구상안’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의 전면 군사행동을 공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5.10.06
트럼프, 이스라엘 병력 1단계 철수선 동의…가자전쟁 종식 가시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된 1단계 병력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가자전쟁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마스가 해당 철수안을 공식 확인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철수선 동의, ‘트럼프 평화안’ 첫 가시화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게시물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1단계 철수선’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다음 단계 철수를 위한 조건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3천년 대재앙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 중단 언급…하마스에 ‘빨리 움직이라’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했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폭격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종전 국면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하마스에 “시간을 끌면 모든 도모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가자가 다시 위협에 놓이는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구상 20개 항목…이집트서 막판 조율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 회담을 가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하마스에 수용을 촉구했다.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 권력 포기 등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쿠슈너·위트코프 특사 파견…‘결정적 국면’ 진입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결정적 국면을 맞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이집트로 급파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수감자 교환, 철수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집트 현지 협상은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평화안의 첫 단계인 ‘휴전 발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2년…6만6천명 희생가자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 당시 1천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2년간 이어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6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단계 철수선 합의’는 장기화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실마리로 평가된다.
2025.10.05
트럼프 중재에 따른 군사작전 중단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고, 하마스가 그의 평화구상 일부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진전한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장 병력에 대해 방어 임무만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작전을 최소화했다. 하마스의 조건부 수용과 인질 석방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개 항목 중 인질 전원 석방 조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 반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 준비를 위한 방어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는 수감자 교환과 휴전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네타냐후의 태도 변화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를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규정하고 섬멸전을 선언해 왔다. 그러나 하마스가 인질 석방 의사를 밝히자, 미국의 중재에 따라 종전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압박과 평화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발표 직후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스라엘에 즉각 폭격 중단을 요구했다. 하마스의 수용 발표와 트럼프의 긍정적 평가가 맞물리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에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5.10.04
구미시, 돌 전 아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첫 개소 경북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아읍 내 한 아파트 1층에 조성됐으며, 생후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각 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나눔터는 커뮤니티 실·활동실·수면실·수유실·스파실로 구성됐다. 분유 셰이커,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필수 육아 비품이 비치돼 있고 부모를 위한 안마기 등도 구비됐다.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된다. 예약은 경북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터는 돌 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돌봄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3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25.06.09
안전기준 어긴 어린이 제품 등 관세청 적발…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 전 4주간(4월 7일∼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검사한 결과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4천점, 1만9천점 적발됐다.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800점)은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가까이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밝혔다.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