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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美 "호르무즈는 국제수로"…이란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공개 반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는 현행 국제법에 따른 원칙"이라며 "걸프 지역 국가들도 같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UAE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바레인을 차례로 방문하며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발언은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는 통항 서비스 명목 등의 비용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의 수출 비용 증가와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걸프국 우려 달래기 나선 미국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뿐 아니라 종전 MOU에 포함되지 않은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제기될 사안"이라며 "후속 협상에서 적절한 시점에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종전 MOU 제1조에 명시된 적대행위 종료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란의 역내 무장세력 활동 중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미사일·드론 공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원 문제 등이 향후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협상 의제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어떤 국가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AEA 사찰 수용 여부 놓고 신경전루비오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이란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사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란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사찰 수용 약속을 이행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는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사찰 이행 여부를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서 제기된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및 걸프국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루비오 장관은 "아직은 한참 먼 이야기"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안보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번 순방은 전쟁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걸프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중동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JD Vance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이 전통적 동맹국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24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스페이스X, 상장 열기 식나…주가 16.4% 급락에 시총 615조원 증발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뉴욕증시 상장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다 최근 급격한 조정을 받으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4천억달러(약 615조원)가 증발했다.2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4% 하락한 154.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지난 12일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인 135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16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 225.64달러와 비교하면 31.5% 낮은 가격이다.스페이스X는 상장 직후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연준 긴축 우려에 성장주 직격탄이번 급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이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오른 4.23%를 기록하며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기술주와 성장주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이스X와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기술기업들이 금리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분석했다.현재 스페이스X 주가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주가매출비율(PSR)이 100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채 발행 앞둔 부담도 변수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스페이스X는 지난 3월 조달한 200억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을 위해 이번 주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금리 상승 국면에서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점이 투자자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초기 매수세 소진" 분석도주가 급락으로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4천억달러 감소한 2조300억달러를 기록했다.615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감소 규모는 뉴욕증시 역사상 하루 기준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평가된다.시장에서는 상장 초기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존스 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루크는 "스페이스X 주식을 원했던 투자자들은 상장 초기 며칠 동안 대부분 매수에 나섰다"며 "현재는 신규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스페이스X는 여전히 공모가를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우주산업과 위성통신, 발사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시장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6.06.23
美-이란, 동결자금·핵사찰 놓고 또 충돌…MOU 이행 앞두고 균열 조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22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약 120억달러(약 18조5천억원)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면제됐고 일부 동결자금이 해제됐다"며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도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동결자금 해제 놓고 엇갈린 해석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가운데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이행 여부와 연계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MOU 체결 자체만으로 자금을 해제할 수 없으며,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때문에 이란 측이 주장하는 일부 자산 선(先)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농산물 구매"…이란 "그럴 의무 없다"해제된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해제된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의된 조항 어디에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동결자금은 필수품뿐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다양한 물품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사용처 제한을 언급한 배경에는 MOU 체결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업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란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실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AEA 핵사찰 복귀 문제도 평행선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OU 체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새로운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스위스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이나 의무 수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2015년 핵합의(JCPOA)에 따라 IAEA 사찰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사찰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계기로 사찰 활동도 중단했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경전미국과 이란은 이번 스위스 회담에서도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협상이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결국 실무 협상 개시에는 합의했지만, 동결자금 해제와 사용처, 핵사찰 등 주요 현안마다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은 MOU를 실질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와 연계하려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 효과를 우선 확보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23
단 두 명만 배웅한 마지막 길…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생전 뜻대로 조용한 장례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가 생전 뜻에 따라 가족과 지인들의 공개 추모 없이 조용한 장례식으로 마지막 길을 떠났다.영국 공영방송 BBC와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1일 향년 88세로 별세한 호크니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단 두 명뿐이었다.장례식에는 호크니의 오랜 파트너인 장피에르 곤살베스 드 리마와 조카손자인 사진작가 리처드 호크니만 참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호크니의 홍보 담당자 에리카 볼턴은 "고인의 분명한 뜻에 따라 장례식에는 파트너와 조카손자만 참석했으며 두 사람의 사생활 역시 존중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평생 이어온 소박한 삶의 철학이 같은 장례 방식은 호크니가 생전 보여준 삶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호크니는 1990년 영국 정부가 수여하려던 기사 작위를 거절했다. 이후 2003년 인터뷰에서는 "나는 요란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어떤 종류의 상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화려한 명성과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삶에서는 소박함을 추구했던 그의 가치관이 장례식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세계 각지에서 추모행사 이어져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그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공식 추모행사는 내년부터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이다.첫 추모식은 런던에서 열리며 이후 그의 고향인 요크셔와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추모 행사가 개최된다.또한 호크니가 소장해온 작품 상당수는 그의 예술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전 세계 재단과 공공기관에 기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년간 현대미술 이끈 거장1937년 영국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난 호크니는 1960년대 팝아트 운동을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하며 현대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강렬한 햇살과 수영장 풍경을 담은 대표작 '더 큰 첨벙(A Bigger Splash)'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또 다른 대표작인 '예술가의 초상(Portrait of an Artist)'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천30만 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생존 작가 작품 최고 경매가 기록을 세웠다.말년에도 아이패드를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작업에 몰두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표현 방식에 꾸준히 도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호크니의 별세 이후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된 소중한 친구였다"고 추모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2026.06.22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스페이스X, IPO 이어 30조원 회사채 추진…AI·우주 패권 위한 '실탄 확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200억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과 회사채 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도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투자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발행이 성사될 경우 최근 기술기업들이 추진한 자금 조달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xAI·X 합병 후 발생한 차입금 상환 목적조달 자금은 지난 3월 Elon Musk가 인공지능 기업 xAI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스페이스X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0억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론은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기법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채권 발행이 단순한 부채 상환을 넘어 우주 산업과 AI 사업을 통합하는 머스크의 장기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초기 협상에서는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1.35~1.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최종 발행 규모와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전쟁최근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 경쟁에 나서고 있다.반도체 기업 NVIDIA는 이번 주 250억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며 5년 만에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또 Google는 이달 초 85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I 스타트업 Anthropic도 기업공개를 앞두고 35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반도체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금 조달 규모 역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 투자등급 획득…시장 신뢰 확보스페이스X의 자금 조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는 이날 스페이스X에 투자등급인 Baa1을 부여했다.이는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Oracle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이번 등급 부여가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주·AI 결합한 머스크 생태계 확장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순한 재무 조달을 넘어 머스크가 구축 중인 우주·AI·소셜미디어 통합 생태계의 확장 과정으로 해석된다.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30조원 규모 회사채까지 추진하면서 머스크는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26.06.19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