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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찬성 81%인데 권장은 46%…“인력 공백 부담이 현실 장벽”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지만 실제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도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선임연구위원과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와 실제 조직 내 권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 35.7%, ‘상당히 그렇다’ 27.8%, ‘약간 그렇다’ 17.9%로 집계되며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직장 동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낮았다.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이는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비율인 63.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연구진은 육아휴직이 추상적 제도로 논의될 때는 지지도가 높지만, 실제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부담과 인력 공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료의 육아휴직이 현실화되면 업무 분담 증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과 압박 등 구체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장 휴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동료에게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육아휴직을 권장한 비율이 30.2%였지만, 여성 동료에게 같은 기간을 권장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민간기업 종사자들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고정관념도 영향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 역할 인식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지지 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6.24
단 두 명만 배웅한 마지막 길…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생전 뜻대로 조용한 장례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가 생전 뜻에 따라 가족과 지인들의 공개 추모 없이 조용한 장례식으로 마지막 길을 떠났다.영국 공영방송 BBC와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1일 향년 88세로 별세한 호크니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단 두 명뿐이었다.장례식에는 호크니의 오랜 파트너인 장피에르 곤살베스 드 리마와 조카손자인 사진작가 리처드 호크니만 참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데이비드 호크니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호크니의 홍보 담당자 에리카 볼턴은 "고인의 분명한 뜻에 따라 장례식에는 파트너와 조카손자만 참석했으며 두 사람의 사생활 역시 존중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평생 이어온 소박한 삶의 철학이 같은 장례 방식은 호크니가 생전 보여준 삶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호크니는 1990년 영국 정부가 수여하려던 기사 작위를 거절했다. 이후 2003년 인터뷰에서는 "나는 요란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어떤 종류의 상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화려한 명성과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삶에서는 소박함을 추구했던 그의 가치관이 장례식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세계 각지에서 추모행사 이어져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그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공식 추모행사는 내년부터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이다.첫 추모식은 런던에서 열리며 이후 그의 고향인 요크셔와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추모 행사가 개최된다.또한 호크니가 소장해온 작품 상당수는 그의 예술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전 세계 재단과 공공기관에 기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년간 현대미술 이끈 거장1937년 영국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난 호크니는 1960년대 팝아트 운동을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하며 현대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강렬한 햇살과 수영장 풍경을 담은 대표작 '더 큰 첨벙(A Bigger Splash)'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또 다른 대표작인 '예술가의 초상(Portrait of an Artist)'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천30만 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생존 작가 작품 최고 경매가 기록을 세웠다.말년에도 아이패드를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작업에 몰두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표현 방식에 꾸준히 도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호크니의 별세 이후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된 소중한 친구였다"고 추모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2026.06.22
BTS 공연에 부산 들썩…이틀간 11만명 몰려 관광·소비효과 폭발 BTS의 부산 공연이 대규모 관광 수요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과 연계한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틀간 공연 관람객만 11만명에 달했으며 공연장 주변과 부산 시내 곳곳을 찾은 팬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문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연장 밖까지 이어진 축제 열기부산시는 공연을 단순한 콘서트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꾸미는 전략을 추진했다.해운대 구남로에 마련된 러브송라운지에는 10만명이 방문했고,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에는 5만여 명이 찾았다.광안리해수욕장 드론 라이팅쇼에도 5만4천명이 몰리며 공연 기간 부산 전역이 BTS 팬들의 축제장으로 변했다.부산역 웰컴센터 방문객은 2만6천여 명에 달했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도 3만1천명을 넘어섰다. 관광 소비 효과도 '대박'공연 특수는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부산역과 광안리, 해운대 일대 관광기념품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85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특히 공연 직후인 14일에는 하루 최고 매출 1천410만원을 기록했다.BTS 테마 시티투어버스에는 705명이 탑승했고, 부산 미식 가이드북 2천500부는 모두 소진됐다.공연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숙박·교통·쇼핑·외식 소비까지 확산된 셈이다. 숙박난까지 발생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숙박시설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부산시는 종교계와 대학,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템플스테이와 수련원, 시민 홈스테이 등을 활용해 총 1천776명의 숙박을 지원했다.대형 K-팝 공연이 지역 숙박 인프라 수용 능력까지 시험한 사례로 평가된다. K-팝 공연도 도시산업으로 진화부산시는 향후 통신사 이동 데이터와 카드 매출 데이터, 방문객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 산출할 계획이다.이번 사례는 글로벌 K-팝 공연이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관광·숙박·유통·교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형 경제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18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27
정부, 공공문서 hwp 줄인다…AI 활용 위해 hwpx 전환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문서 체계를 기존 hwp 중심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 시스템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주요 공공 플랫폼 전반에 개방형 문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왜 hwp에서 hwpx로 바꾸나기존 hwp 파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폐쇄형 구조 특성상 AI가 내부 텍스트와 구조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hwpx는 XML 기반 개방형 포맷으로 문서 구조 분석, 데이터 추출, 검색, 요약, 학습 등 AI 활용에 유리하다. 최근 OpenAI의 ChatGPT가 hwp 읽기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일정은핵심 행정 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공무원 내부 소통 도구인 온메일은 10월까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또 정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수정 저장하거나 재작성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미는 단순 파일 변경이 아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확장자 변경을 넘어 공공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앞으로 공공문서가 표준화되면 행정 문서 검색, 민원 자동응답, 정책자료 요약, 규정 비교 분석, 공공 기록 아카이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민간 기업과 언론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내부 보고서와 자료 축적 방식이 AI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6.04.24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 “메가시티 즉시 복원”…초광역 전략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 모델로 부울경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들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체를 즉시 복원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원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역할 분담…초광역 성장축 구축구상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제조혁신 수도’, 경남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해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인프라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구조 속 핵심 축”…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의 정합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재수 후보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상욱 후보는 광역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후보 역시 메가시티 복원을 통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메가시티 재추진…정치 변수 다시 부상부울경 메가시티는 과거 민주당 시도지사 체제에서 추진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2022년 규약안 의결까지 마치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공약은 당시 중단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후보들은 당선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시티 복원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일정과 메시지로 부울경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14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충주맨, 개인 채널 28일 만에 159만”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씨가 개인 채널에서도 빠른 확산력을 입증했다. 개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채널에서 기업 협업 콘텐츠가 연이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흐름이다. 개인 채널에서도 통한 ‘충주맨 방식’김선태 씨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협업해 공개한 영상은 업로드 사흘 만에 조회수 320만회를 넘어섰다. 댓글도 1만9천 건 이상 달리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영상에는 김씨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를 찾아 윤홍근 회장을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이 담겼다. 브랜드 대표 메뉴 개발 과정과 원재료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기존 기업 홍보 영상과 다른 접근을 보여줬다.특히 “올리브유 사용 여부”와 같은 소비자 관심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형식은 정보성과 예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콘텐츠 안에서 완성된 ‘브랜드 서사’영상은 단순 인터뷰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된다. 김씨가 실제 매장을 방문해 치킨을 조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까지 담아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녹였다.또 영상 말미에는 충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치킨 1천 마리 기부 약속이 포함되면서, 콘텐츠가 사회적 메시지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보였다.이는 광고와 예능, 공익 메시지가 결합된 형태로 최근 브랜드 콘텐츠의 전형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속도’와 ‘확장성’…숫자로 확인된 영향력김선태 씨의 개인 채널은 지난 2일 개설 이후 28일 만에 구독자 159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달 우리은행과 협업한 영상 역시 조회수 490만회를 기록했다.짧은 기간에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 콘텐츠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기존 공공기관 콘텐츠에서 형성된 캐릭터와 신뢰도가 개인 채널로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권력, ‘플랫폼’에서 ‘개인’으로 이동이번 사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업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보다, 신뢰도를 확보한 개인 크리에이터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구조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정보 전달 중심의 광고에서, 질문과 체험을 통해 신뢰를 쌓는 콘텐츠로 이동하는 흐름이다.플랫폼이 아닌 ‘사람’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시대, 브랜드는 더 이상 메시지를 통제하기보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