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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이어 벤츠도 ‘脫중국’ 선언…한국 부품산업 새바람?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잇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도 한국을 아시아 구매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한국 부품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올해 초 미국 내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일부 부품을 이미 다른 지역산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1~2년 내 모든 부품을 비중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대신 네바다주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대중 고관세 정책과 잦은 관세율 변동은 자동차 업계의 가격정책 수립에 부담을 줬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자 미국 OEM들은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다. GM 역시 협력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중국산 부품을 줄이면서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1월 서울에 ‘아시아 구매 허브’를 구축해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아시아 구매 허브는 장기 성장과 파트너십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독일 본사 연구개발 및 구매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기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라 회장은 “삼성 LG와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들의 기술을 차량 라인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우리에게 귀중한 혁신 생태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GM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인 기술력과 생산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 2년 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한국 부품업체의 수출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17
이코노미스트 “이재명 대통령, 국익 효과적 옹호…앞으로의 시험대는 남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신선한 실용주의 바람”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대미 협상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 매체는 9일(현지시간) ‘한국 새 대통령,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기사에서 “혼란의 시기 이후 실용주의가 돌아왔다”며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북·러 밀착, 글로벌 무역 긴장이라는 복합적 도전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 외교의 핵심, ‘균형과 실리’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실용주의 외교’를 구체화하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복원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 재가동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고 짚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한미 투자 합의의 ‘안전장치’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상호 관세율은 기존의 15%를 유지하고,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했다.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으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데 비해 한국은 문서로 관리 메커니즘을 명시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APEC은 예고편일 뿐”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PEC을 무난히 마무리했다면서도 “이번 회의는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세부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와 같은 핵심 사안에서도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외교의 지속적 조정 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용 외교, 현실 시험대로이코노미스트는 기사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며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현실 정치와 국제 질서 속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2025.11.10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中, 美 ‘펜타닐 관세’ 인하에 화답…보복관세 중단·추가관세 1년 유예 중국 정부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조치에 맞춰 대미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발표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부과된 15% 추가 관세와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매겨진 10% 관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양국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미가 일부 추가 관세를 중단한 것은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과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유예 중인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 적용을 10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의 펜타닐 차단 미비를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협력 약속을 얻은 뒤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공개됐으며, 1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로 미중 양국은 한동안 교역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5.11.05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對中관세 10%P 인하·희토류 통제 유예 합의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의 對中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예 기간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타닐·농산물 맞교환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이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약 55%에서 45%로 낮아진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이후 워싱턴 또는 플로리다를 답방할 계획이다. 초고율 관세 유예는 ‘보류’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각각 145%, 125%였던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이 유예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이번 합의로 양국 간 충돌은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AI 반도체·조선산업 현안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칩 수출 제한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블랙웰뿐 아니라 여러 칩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 AI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일부 반도체 공급은 허용하는 유연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미 무역대표 그리어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협상 기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 산업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2점짜리 회담”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멋진(amazing) 회담”으로 평가하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12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회담 성과를 자평했다.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배석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악수하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의 공식 대좌였다.
2025.10.30
美, 수입목재 10% 관세 부과한다…소파 등 수입가구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AF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더 뛴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목재 수입의 양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의 비중이 큰 베트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이번 관세가 더해져 관세율이 45%까지 오른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연질 목재 중 85%가 캐나다산으로, 미국 내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주택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 주택 구매 의욕을 꺾어 침체기인 미국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AH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됐다. 이번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이번 관세가 주택시장에 "추가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에 있어서 주택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중국 “미국이 고집부리면 상응조치”…무역협상 후에도 제재 지속 비판 희토류 통제는 ‘정상적 조치’ 강조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이어간다면 중국도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고율 관세를 무기 삼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열려 있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상무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등 수천 건의 품목에 자국 법을 타국에까지 적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 “9월 마드리드 중미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해운·조선업까지 무역법 301조로 제재했다”며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무역 긴장 다시 고조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평균 55%의 대중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양국 불신 속 대화 의지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중 양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0.12
한미 협상, 외환시장 안정 공감대 형성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외환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뉴욕서 러트닉 장관과 비공개 회동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만 사전에 인지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휴 중 시간이 돼 다녀온 것”이라며 “극비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 논의…“민감성에 상호 공감”한국과 미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번 딜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민감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선불 투자’ 발언엔 “논의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up front)’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투자처 선정이나 구체적 구조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APEC 전 추가 협의 가능”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주재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익,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경주 방문 전 추가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5.10.06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패소해도 효과 유지"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패소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11월 5일 첫 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중국 55% 관세 "현상 유지"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약 55%)을 두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을 묻는다면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기존 약 20%의 관세에 더해 부과된 조치들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시사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등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훌륭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89억 달러 지원금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예정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01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우체국 국제우편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한때 관세 문제로 중단됐던 서비스가 관세 대납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상화된다. 개인 발송인의 경우 100달러 이하 선물은 별도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교민과 유학생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재개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미리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이다.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를 정확히 적으면 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무관세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내는 100달러(약 14만 원) 이하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치 등 음식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가능하다.다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찍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특송보다 저렴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민간 특송사의 경우 물품가액 10만 원 기준 1만5천∼2만5천 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정상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 부과된 관세가 더 많아도 추가 비용은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해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시적 요금 할인 이벤트다음 달 말까지는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천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과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다음 달 중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