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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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신청 때 기존 여권 제출 안 해도 된다 외교부 가 다음 달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교부는 28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 반납하거나, 계속 사용하기 위한 임시 사용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 없이 접수할 수 있다.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유병석 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28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시진핑, 다시 꺼낸 ‘투키디데스 함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미중 공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기술·무역 전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돌보다 협력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시 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은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다시 언급한 중국‘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서술을 바탕으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해 결국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적용하며 널리 알려졌다.시 주석은 과거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보다는 장기적 공존 구조를 원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AI·배터리·첨단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희토류·첨단 제조업을 무기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치면 이롭고 싸우면 모두 상처”시 주석은 회담에서 무역 갈등과 경제 협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며 “의견 차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 대등한 협의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과 첨단산업 규제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양국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시 주석은 전날 진행된 양국 경제·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국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 경쟁 넘어 관리 국면 진입하나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반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다.특히 집권 1기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 앉으면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이란, 대만, 공급망, AI 기술 패권 등 복합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은 회담 말미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잘 잡아야 한다”며 “2026년이 중미 관계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미중 경쟁 구도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충돌 관리와 전략적 공존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4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026.05.08
한국도 챗GPT 광고 시대…무료·저가형 요금제에 순차 도입 오픈AI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 챗GPT 광고 파일럿 운영을 확대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무료 버전이나 저가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대화 화면 안에서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는 8일 현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광고 시범 서비스를 한국과 영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몇 주 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적용 대상은 무료 이용자와 ‘고(Go)’ 요금제 이용자다. 반면 유료 상위 요금제인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답변과 광고는 분리”…수익모델 실험 본격화오픈AI는 광고가 챗GPT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답변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스폰서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며 사용자는 광고를 숨기거나 피드백을 남기고 맞춤 설정도 관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고주는 클릭 수와 조회 수 등 집계된 성과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정치·금융 등 민감하거나 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계정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본격적인 광고 기반 수익모델 실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I 플랫폼 경쟁, ‘구독’ 넘어 광고로 확대그동안 챗GPT는 월 구독형 유료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광고 기반 수익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검색·콘텐츠·쇼핑과 연결된 AI 광고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AI 서비스 특성상 일반 SNS나 검색광고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정보와 대화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 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픈AI 글로벌 설루션 총괄 데이브 듀건은 “이용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지역에서 광고 경험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광고 파일럿이 향후 AI 플랫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료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 AI를 무료로 쓰는 구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08
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4.29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서 총기 난사 뒤 체포트럼프 노린 만찬장 총격범 기소…美검찰 “대통령 암살미수, 최고 종신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주변에서 총격을 벌인 콜 토머스 앨런(31)을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앨런은 사건 직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 기소인부 절차에 파란 수감복 차림으로 처음 출석했다.검찰은 앨런이 산탄총과 권총, 흉기 3자루를 소지한 채 워싱턴DC로 이동했으며,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앨런에게는 대통령 암살미수 외에도 주(州)간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범죄 중 총기 발사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매슈 샤르바 판사는 유죄 확정 시 최고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피의자 구금을 유지했고,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앨런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원과 나이,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 보유 사실만 밝혔다.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 인근 보안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앨런은 무장 상태로 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뒤 총기를 발사했고, 보안요원 1명이 피격됐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중상을 피했다.행사장 내부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닌 피로 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블랜치 대행은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현장 요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말해 경호 실패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폭력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경호 체계와 총기 규제 논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8
반도체만 달린 한국경제…잠재성장률 1%대, 기초체력 흔들린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의 본질적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지며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로, 시장 전망치 0.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JP모건은 기존 2.2%에서 3.0%로,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로 전망치를 높였다. 겉으론 성장, 속으론 둔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 효과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실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로 제시했고, 내년은 1.5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1.6%,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추산했다. 반도체 흔들리면 성장률 1%도 위태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둔화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서비스업 정체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민간 투자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화했고, 건설투자 둔화 역시 자본 축적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다. 새 성장축 절실…AI·방산·바이오 주목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AI 대전환, 녹색 산업,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보다 규제 혁신, 서비스업 구조개선, 첨단 인재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한 축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