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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석유최고가격 인하·계란 2억개 추가 수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최고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해 총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06.26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절차는 숙의 후 결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놨다. 특검 필요성 인정…“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논란을 계기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절차는 여당 판단”…정치적 거리 유지다만 대통령은 특검 추진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였다.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다”며 향후 절차 역시 여당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소 취소 권한 질문엔 “언급 자제”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결국 이번 발언은 특검 추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는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투트랙 메시지’로 정리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당이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특검을 설계할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4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서 총기 난사 뒤 체포트럼프 노린 만찬장 총격범 기소…美검찰 “대통령 암살미수, 최고 종신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주변에서 총격을 벌인 콜 토머스 앨런(31)을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앨런은 사건 직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 기소인부 절차에 파란 수감복 차림으로 처음 출석했다.검찰은 앨런이 산탄총과 권총, 흉기 3자루를 소지한 채 워싱턴DC로 이동했으며,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앨런에게는 대통령 암살미수 외에도 주(州)간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범죄 중 총기 발사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매슈 샤르바 판사는 유죄 확정 시 최고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피의자 구금을 유지했고,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앨런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원과 나이,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 보유 사실만 밝혔다.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 인근 보안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앨런은 무장 상태로 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뒤 총기를 발사했고, 보안요원 1명이 피격됐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중상을 피했다.행사장 내부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닌 피로 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블랜치 대행은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현장 요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말해 경호 실패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폭력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경호 체계와 총기 규제 논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8
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선고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목요일 심리…7월까지 기일 지정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지정했고,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이 잡힌 상태다.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등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중형…일부는 무죄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도 같은 날 결심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6.04.27
과자·음료 가격 뒤엔 10조원대 담합…전분당 업체 8년 ‘짬짜미’ 적발 과자와 음료 가격이 왜 계속 올랐는지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과 입찰을 짜고 움직이며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식료품 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자·음료·유제품 원료 가격 함께 올랐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 원료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식품용 전분 등으로 가공돼 과자, 음료, 빵, 유제품, 소스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상승했다. 원가 상승분이 식품 제조사를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이트보드에 가격표 적어 공유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팀장들이 모여 목표 가격, 회사별 인상 폭, 공문 발송 시기까지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확보됐다.각 회사는 겉으로는 개별 판단처럼 보이도록 가격 인상 통보 날짜를 다르게 맞췄고,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제출 금액을 사전에 나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입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응찰가까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녹취도 확보검찰은 담합 유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 한 업체가 높은 가격 때문에 재고 부담을 우려하자 1위 업체 측이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믿고 이 가격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또 설탕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됐어야 했다”, “자료가 다 나와버렸다”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 두 배 이상검찰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데,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1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 대신 가격 공조로 초과 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상품은 아니지만 식탁 물가와 직결된다. 과자 한 봉지, 탄산음료 한 캔, 요구르트 한 병 가격 속에 담합 비용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생활물가 상승이 단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서민경제 교란 행위 엄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