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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美 구금 한국인 귀국준비 절차…전세기 300여명 탑승할 듯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신다"면서도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2025.09.0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한국소비자원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 파손된 용기 무상제공"사용 중 용기 파손 우려가 있는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블렌더(모델명 NJ1001KR)’ 제품의 제조·수입사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협의해 칼날에 의해 파손된 내부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블렌더 칼날에 플라스틱 용기 내부가 긁혔다는 정보를 접수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이상 유무를 조사했다. 확인 결과,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내부 용기 긁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품이 완전히 멈추기 전 상부(파워포드)를 들어 올리거나 상·하부 사이에 사용하는 용기 뚜껑(스플래시 가드) 없이 사용할 경우 칼날이 흔들리면서 용기가 긁힐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사(샤크닌자) 및 공식 수입사(㈜코스모앤컴퍼니)와 조치 방안을 협의해 칼날에 의해 용기가 긁힌 제품에 대해 새로운 용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문구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까지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블렌더 용기 내부에 칼날로 인한 긁힘을 확인한 경우 수입사 고객상담실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4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5 정원박람회)’에 조성될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로, 2015년을 시작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2025 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에서 내년 5월부터 5개월간 ‘Seoul, Green Soul’을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을 대정원으로 탈바꿈해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는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을 주제로 개소당 250㎡ 내외 면적의 5개 작품을 모집한다. ‘세 번째 자연’은 원생의 자연인 제1의 자연, 도시·농경지 등 인공 환경인 제2의 자연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정원의 속성을 표현한 주제로, 시는 이를 통해 정원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작가정원 공모 주제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시는 이번 작가정원 작품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식재’ 위주의 자연주의 정원을 권장하며 과도한 조형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는 작품 조성 이후에도 행사 기간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류심사만으로 조성 작품을 선정했던 예년과 달리 각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로 10팀을 선발한 후 2차 PT 심사를 통해 최종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 대상지에 개소당 250㎡ 내외 면적으로 조성된다. 조성 후에는 내년 5월 3차 현장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해 2025 정원박람회 개막식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작가정원은 개소당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되며, 시상금은 금상(1팀)에 1000만원, 은상(2팀)에 600만원, 동상(2팀)에 300만원이 수여된다.‘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작품 접수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18일(수) 16시(한국시각·GMT+9)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내년 진행될 2025 정원박람회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권역인 서남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에 조성될 ‘시민대정원’을 거점으로 주변 생활권에도 정원을 확충해 관악산·도림천·안양천을 연계한 ‘가든커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 가까이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작가정원 국제공모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선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원 작품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