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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김정은, 中의 비핵화 침묵 통해 핵보유국 위상 강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침묵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중 연합전선, 미국과 동맹국 겨냥"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를 '단결'로 규정하며 "북중 연합전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러시아까지 포함한 3각 연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빠진 공동 메시지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크로닌 의장은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보다 미국 영향력 차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김정은은 강대국들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도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얻어주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중국이 비핵화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북중 전략공조 강화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양국이 처음으로 외교·법집행·군대 교류 확대를 공동 과제로 언급한 데 대해 크로닌 의장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안보 협력 강화 신호"라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 확대, 중국 주도의 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 대한 북한 고위급 참석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중국은 경제 지원과 필수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정에 계속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여전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빠졌지만 향후 북미 대화에서는 여전히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다만 미국 내 반대 기류와 외교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026.06.10
시진핑 "북중관계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김정은 "사회주의 국가관계 본보기"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이 북중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 연회 답례 연설에서 "올해 북중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전망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북중 양국은 언제나 운명을 함께해 왔다"며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오랜 역사를 가진 불패의 우의"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전략적 사회주의 동맹으로 발전"이에 앞서 김정은은 환영 연설에서 "북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 우의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운명을 함께하며 단결과 협력의 유대를 다져왔다"고 평가했다.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과 두 나라 인민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어 환영공연 개최양국 정상은 회담과 연회에 이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공연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대표 노래와 교예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양국 지도부와 중국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친선과 단결의 역사를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09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북중 정상회담서 한반도·경제협력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하며 7년 만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중국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처음이며,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고위급 수행단 동행이번 방북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중국 권력 핵심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가 대표적이다.외교가에서는 북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광장 환영행사·정상회담 예정시 주석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평양 시내로 이동해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안보 환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양 정상은 환영 만찬과 예술공연 관람 일정도 함께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의탑 참배도 예정방북 둘째 날인 9일에는 북중 우호의 상징인 조중우의탑 참배 일정이 예정돼 있다.조중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로, 중국 지도자들이 방북할 때마다 찾는 상징적 장소다.시 주석이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협력·안보 공조 강화 주목이번 방북은 최근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내년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경제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08
루비오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협상 중”…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핵심 쟁점으로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문제를 지목하며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아직 이란 측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 대이란 해상봉쇄 완화, 제재 일부 해제 등을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충돌은 상선·드론 문제”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어진 군사 충돌에 대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선이 이동하면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하고, 미국은 드론과 발사대를 타격한다”며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는 상황이 최근 며칠 반복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으며,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과 무기 생산시설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이스라엘 평화협정 추진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안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종전 협상에 변수로 떠오르자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예정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나토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루비오 장관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중동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나토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08
트럼프 “해상봉쇄 효과적…이란 송유관, 사흘 내 내부 폭발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가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란의 주요 송유관이 며칠 내 내부 압력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면 협상단 파견을 중단하고 “협상을 원하면 이란이 직접 전화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통한 대면 협상 대표단 파견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을 18시간씩 이동시켜 보낼 이유가 없다”며 “이란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핵 포기 없으면 만날 이유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조건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휴전 기조 속에서도 핵 개발 중단 없이는 실질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미국은 당초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이란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봉쇄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태평양 일대에서 미 해군이 시행 중인 이란 연계 선박 봉쇄 조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됐다”며 원유 수출 차단이 이란 경제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를 실어 나를 선박이 없으면 송유관 라인이 막히고, 지하에서 내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CNN “과장된 주장” 반박그러나 미국 CNN은 석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란의 주요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감산 또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송유관이 곧바로 폭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도했다.전문가들은 송유관은 압력 조절 장치와 긴급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나토·중국에도 불만 표출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곁에 없었다”며 동맹국들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중국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6.04.27
호르무즈 해협 ‘전투 이후’를 준비하는 35개국…한국도 참여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35개국 군 수뇌부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은 전쟁 개입이 아니라 ‘전투 종료 이후’를 대비한 해상 질서 재편에 있었다. 한국군도 이 회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국제 해상안보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투 개입 아닌 ‘전후 항로 관리’…성격 규정 분명히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된 협의가 아니라, 향후 해상 항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개입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전투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성격이 짙다.이는 단순한 군사 협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물류 질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요청엔 거리 둔 동맹국…조건은 ‘휴전’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분쟁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무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신 동맹국들은 공통적으로 ‘휴전 이후’를 전제로 한다. 교전이 멈춰야만 선박 호위나 항로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기조는 군사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에는 참여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읽힌다. 유럽 주도 해상질서 재편…사전 준비 본격화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교전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 해군력과 작전 체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흐름이다.이번 합참회의 역시 이러한 준비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사 행동 이전에 국제 공조 틀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이다.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 보주르 역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해군 수장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바다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는 점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한국 참여의 의미…군사개입 아닌 ‘해상안보 파트너십’이번 회의에는 한국군도 참여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기보다, 글로벌 해상안보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전후 항로 안정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전쟁 대응’보다 ‘전쟁 이후’를 둘러싼 국제 질서 경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상 통제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리였다.
2026.03.27
“한 번 통과에 30억”…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 꺼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에즈 모델’ 도입 시도…비적대국만 통과 허용이란 외무부는 최근 인터뷰와 공식 서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자국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및 동맹국을 제외한 중국, 인도 등 ‘비적대국’ 선박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통행료는 1회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현재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선박만 약 3,200척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선박이 통과할 경우 약 64억 달러, 한화 10조 원 규모의 수입이 발생한다. 전쟁 비용 보전 명분…해협 통제권 주장 강화이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전쟁 피해 보전과 해협 안전 유지 비용을 제시한다.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은 ‘주권적 권리’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과 통제권을 사실상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 같은 시도는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군사 충돌 상황이 겹치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법 충돌 불가피…해상 질서 흔들리나문제는 국제법과의 충돌이다.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통과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순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금지한다.이란은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안보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통행료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실제 징수가 강행될 경우 국제 해상 질서 전반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통행료 경쟁이나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 직격탄…유가 추가 상승 압력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란의 통행료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원유 운송 비용 상승은 물론 공급 지연까지 겹치며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미 해협 주변에 묶여 있는 선박이 수천 척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행 조건까지 복잡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불가피하다.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전쟁 국면에서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전략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