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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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재심리 요청"…원정출산 확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미국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과 멕시코 일대에 출생시민권을 홍보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만 낼 의향이 있다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기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2026.07.09
스페이스X, IPO 이어 30조원 회사채 추진…AI·우주 패권 위한 '실탄 확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200억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과 회사채 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도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투자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발행이 성사될 경우 최근 기술기업들이 추진한 자금 조달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xAI·X 합병 후 발생한 차입금 상환 목적조달 자금은 지난 3월 Elon Musk가 인공지능 기업 xAI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스페이스X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0억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론은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기법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채권 발행이 단순한 부채 상환을 넘어 우주 산업과 AI 사업을 통합하는 머스크의 장기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초기 협상에서는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1.35~1.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최종 발행 규모와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전쟁최근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 경쟁에 나서고 있다.반도체 기업 NVIDIA는 이번 주 250억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며 5년 만에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또 Google는 이달 초 85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I 스타트업 Anthropic도 기업공개를 앞두고 35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반도체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금 조달 규모 역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 투자등급 획득…시장 신뢰 확보스페이스X의 자금 조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는 이날 스페이스X에 투자등급인 Baa1을 부여했다.이는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Oracle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이번 등급 부여가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주·AI 결합한 머스크 생태계 확장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순한 재무 조달을 넘어 머스크가 구축 중인 우주·AI·소셜미디어 통합 생태계의 확장 과정으로 해석된다.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30조원 규모 회사채까지 추진하면서 머스크는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26.06.19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6.17
BTS, 4년 만에 부산 물들인다…광안대교 드론쇼부터 ‘아미 마당’까지 부산이 다시 한 번 보랏빛으로 물든다. 글로벌 그룹 BTS가 다음 달 부산에서 대규모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 - 부산’을 열고 도시 전역을 무대로 팬들과 만난다.소속사 Big Hit Music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을 전후해 진행된다. BTS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더 시티(The City)’ 프로젝트는 공연 개최 도시 전체를 BTS 콘텐츠와 팬 경험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광안대교 드론쇼·미디어 아트월…도시 전체가 팬 공간행사 기간 부산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야간 해안 경관과 BTS 음악·비주얼을 결합한 연출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아트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더베이101 갤러리홀에서 팬 참여형 공간 ‘아미 마당’도 마련된다.이 밖에도 부산시티투어, 요트 투어 등 도시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BTS 공연을 중심으로 관광·문화·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콘서트 도시’ 넘어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의 협조와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2022년 BTS 부산 콘서트 당시 수십만 명의 팬이 몰리며 도시 홍보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다시 한 번 글로벌 팬 관광 수요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K-팝 공연이 단순한 무대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관광·유통·야간경제까지 연결되는 ‘팬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2026.05.18
20년 만의 귀환 통했다…‘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첫 주말 정상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개봉 이후 처음으로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19만5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28.1%였다.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작품은 뉴욕 패션 잡지를 배경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앤디와 미란다의 이야기를 담았다.2006년 개봉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으로, 약 20년 만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122만명을 넘어섰다.극 중 앤디 역은 앤 해서웨이, 미란다 역은 메릴 스트리프가 다시 맡았다. ‘살목지’ 300만 돌파…공포영화 흥행 기록 경신 눈앞주말 박스오피스 2위는 슈퍼 마리오 갤럭시가 차지했다. 18만4천여명이 관람하며 24.7%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배우 김혜윤 주연의 공포영화 살목지는 14만7천여명을 동원해 3위에 올랐다.특히 살목지는 누적 관객 수 302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갔다. 현재 국내 공포영화 흥행 순위에서는 장화, 홍련(314만명)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라 있다.SF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5만8천여명으로 4위, 배우 정우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짱구는 3만1천여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예매율 1위는 ‘마이클’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 1위는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마이클이었다.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전기영화로, 현재 예매율 41.3%, 예매 관객 수 6만4천여명을 기록 중이다.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군체는 예매율 12.0%로 2위에 올랐다. 해당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다.
2026.05.11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착수”…이란 “휴전 위반” 강경 반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착수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시간 기준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들은 현재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 존재”라며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미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병력 1만5천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고 국제 물류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미국의 해상 개입을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는 약 2천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2만명의 선원이 식량과 식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도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 성격과 함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완화해 국제 유가 불안을 낮추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란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휴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6.05.04
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4.29
美 인기 신예 가수 D4vd, 10대 소녀 살해 혐의 기소…충격 확산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D4vd가 미성년자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미국 음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미국 Los Angeles County 지방검찰청은 20일(현지시간)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인 D4vd를 1급 살인, 미성년자 대상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Los Angeles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D4vd는 2023년부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2025년 4월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피해자 시신은 지난해 9월 D4vd 명의의 Tesla 차량 안에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기록, 물리적 증거, 법의학 자료 등 대규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모든 혐의 부인”D4vd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형사재판 특성상 배심원 선정과 증거 공방까지 포함하면 장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Z세대 스타의 추락D4vd는 인디록, R&B, 로파이 팝을 결합한 음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했고, 올해 데뷔 앨범 발매와 함께 북미·유럽 투어도 진행 중이었다.급부상하던 아티스트가 중범죄 혐의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음원 플랫폼 대응, 공연 계약 해지, 레이블 관계 정리 등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중범죄 기준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4.21
이란 “무인기로 미군 군함 타격” 주장…휴전 협상 앞두고 긴장 재고조 이란군이 자국 상선 나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 군함을 무인기(UAV)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주 휴전 만료와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19일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이란 상선을 나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군 군함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미국의 “해적 행위와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군사 대응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미군은 이란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 드론 공격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내부 결속용 선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선 나포 둘러싼 충돌이번 갈등의 직접 계기는 미국의 이란 화물선 억류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스카’라는 이란 화물선이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했다고 밝혔다.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경고에 6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고, 이후 함포 사격으로 추진 장치를 무력화한 뒤 해병원정대가 승선해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선박은 중국에서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휴전·종전 협상에 악재이번 사건은 오는 21일 만료 예정인 미국-이란 간 2주 휴전과 후속 종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해상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양측 강경파 입지가 커지며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긴장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보험료,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관심은 미국 대응 수위향후 시장과 국제사회는 미국이 이란의 군함 타격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지, 추가 군사 조치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교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리적 긴장감만으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휴전 국면에서 시작된 기대감이 다시 군사 충돌 리스크로 바뀌는 흐름이다. 중동 정세는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26.04.20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