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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14조 규모 GPU 투입…'AI팩토리' 구축한다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투입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GPU를 한국이 우선으로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국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브리핑을 열어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한국은 26만개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제조·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 5만개 GPU를 배치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하고,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은 6만5천개에서 30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GPU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고, 국내에 들여올 GPU의 물량이 상당한 만큼 최종 공급까지 리드타임(소요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에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선 GPU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GPU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로,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추산으로 GB200의 가격은 3만∼4만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공급 규모는 10조∼14조로 추정된다. 정부와 4개 기업은 GPU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내세운 개념으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Intelligence)을 생산하는 장소다. 엔비디아는 단순 칩 제조회사가 아닌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며 각국의 소버린 AI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GPU 투입이 이뤄지면 한국이 소버린 AI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PU를 공급받는 삼성은 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시한다. 오픈소스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인 네모 트론(NeMo Tron)과 쿠다(CUDA)-X, 옴니버스 등 엔비디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개선하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 중이다. 엔비디아 코스모스와 아이작(Isaac)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에 대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이 팩토리는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GPU를 활용해 국내용 소버린 AI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국내 제조사들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산업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 확장을 위해 30억달러(약 4조3천억원)를 공동 투자한다. LG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어 로보틱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암 진단 연구 생태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NCAI, SK텔레콤, 업스테이지와 엔비디아의 네모 트론 등을 활용해 소버린 LLM을 개발한다. 엔비디아는 AI 네이티브(내장) 6G 무선 네트워크, AI 무선접속망(RAN) 개발에도 협력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세대학교가 함께한다. 엔비디아는 "통신망은 모든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 전체의 디지털 신경망"이라며 "6G는 통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것은 실리콘(반도체 칩)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이 AI 네이티브 형태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연구도 추진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무대에 올라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시간 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강릉커피축제, 가을 향기로 물들다 강릉이 온통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제17회 강릉커피축제가 30일 강릉커피거리와 시내 일원에서 개막하며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향긋한 커피를 맛보려는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다. 상생과 감사의 향기올해 축제는 ‘상생’과 ‘감사’를 주제로, 지역 카페들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별의별 강릉커피’에서는 보헤미안, 갤러리밥스, 마더커피, 로스터리써클&에스프레소 스퀘어 등 강릉을 대표하는 카페들이 참여해 직접 내린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긴 줄이 이어졌고, 커피잔마다 다른 향이 축제장을 채웠다.한편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 곳곳의 ‘커피 버스킹’ 공연이 가을 정취를 더했다. 별이 빛나는 밤의 낭만31일부터는 야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8시 안목해변에서는 ‘별멍·불멍’을 즐길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어 8시 30분에는 강릉항 방파제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바다를 수놓을 예정이다.‘별의별 강릉커피’에는 다음날 레이드백, SILOWL, 로우디, 웰빙LS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커피와 인문학’, ‘커피 웨이브’ 등 문화·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축제이화정 강릉시 문화예술과장은 “축제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지역 사회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며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이번 강릉커피축제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2025.10.30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브라질 리우, 갱단 소탕 작전으로 64명 사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당국이 28일(현지시간) 자국 최대 범죄조직을 겨냥한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번 작전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리우주 정부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단행했다”며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 차량 12대, 구급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경찰과 보안요원 2천500여명이 투입됐다.클라우지우 카스트루 주지사는 “81명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72정의 소총과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며 “1년 넘게 수사하고 60일간 작전 계획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우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된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드론 폭탄·불붙은 차량, 전쟁 같은 시가지작전 현장은 사실상 전쟁터였다. 경찰관 4명을 포함한 64명이 사망했고, 시민 3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언론은 총격전이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전했다.CNN브라질 생중계 영상에는 산비탈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건물을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퍼붓는 영상이 확산됐다.범죄조직원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훔친 차량에 불을 질러 도로를 봉쇄하고 교전을 유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코만두 베르멜류’ 겨냥이번 작전의 대상은 리우 최대 갱단인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CV)’였다. 1970년대 교도소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마약·무기 밀매, 납치, 살인 등으로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범죄 전문 웹사이트 ‘인사이트 크라임’은 코만두 베르멜류가 코카인 유통으로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브라질 국내를 넘어 볼리비아 등 주변국까지 거점을 넓혔다고 분석했다. 학교 휴업·버스 노선 변경리우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일대 학교에 긴급 휴업령을 내리고, 12개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조정했다. 카스트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리우의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전”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엔비디아, 美에너지부에 AI 슈퍼컴 7대 구축…트럼프 정부와 6G 동맹 강화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자사 GPU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고, 6세대(6G) 통신망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워싱턴서 첫 개발자행사, '미국 중심 기술 생태계' 선언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GTC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로, 미 행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상징하는 자리였다.새로 구축되는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구조로, 아르곤·로스앨러모스 등 미국 핵심 연구기관에 배치된다. 이들 기관은 국방 및 핵에너지 연구의 중추로 꼽히는 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미국 국가안보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황 CEO는 “국가의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미국 내 기술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다. 노키아와 손잡고 6G 통신 착수…“통신망은 산업의 척추”엔비디아는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신형 AI 통신용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키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2.9%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황 CEO는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2개 GPU 집적한 NVL72 공개, 우버와 로보택시 협력도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GPU 72개를 한 모듈에 집적한 고성능 장비 ‘NVL72’를 공개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하이페리온(Hyperion)’을 우버의 로보택시 시스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10만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황 CEO는 기존 ‘호퍼(Hopper)’ 아키텍처의 누적 매출이 1천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차세대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은 올해에만 5천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 GPU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만들고 세계를 위해 만든다”엔비디아는 또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실물 AI(Physical AI)’용 ‘옴니버스(Omniverse)’ 컴퓨터를 선보였다. 제조 설비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응용 가능한 모델로, 황 CEO는 “미국 내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국가안보 분석기업 팔란티어와의 협력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팔란티어가 정부와 안보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언급해,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든다”며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로 마무리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다.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 201.03달러로 마감했다.
2025.10.29
한강버스 11월 운항 재개…오전 9시부터 하루 16회씩 한 달 동안 점검 기간을 거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운항을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하고,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해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앞서 시는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에 5천원을 추가한 한강버스 권종을 이용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카드 안 찍고 탄다…서울 시내버스, 비접촉 결제 시범서비스 ㈜티머니는 서울 시내버스에서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27일 시작했다. 시스템 도입은 서울 시내 36개 노선, 총 590여대의 시내버스에 지난 25일부로 완료됐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 둔 채로 버스 승·하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두 손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목발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비가 오거나 양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편리하다. 버스 하차를 위해 정차 전 미리 일어서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 하차 시 깜빡하고 태그 없이 내리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를 설정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결제된다. 기존 태그 결제와 함께 서비스더ㅔ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할 수 있고,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타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하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서울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고객센터 활성화를 통해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동대문·서대문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첫 달린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14일 동대문A01(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 15일 서대문A01(가좌역∼서대문구청)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노선은 내년 하반기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운행에 앞서 동대문구는 13일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서, 서대문구는 14일 홍제폭포광장에서 각각 개통식을 연다. 운행 구간·시간 안내동대문A01은 장한평역을 출발해 청량리역, 서울바이오허브, 장안2동주민센터 등을 경유한다. 자율주행 버스 2대가 투입돼 23개 정류소(왕복 15㎞)를 오가며, 75분 간격으로 하루 6회 운행한다. 점심시간에는 135분 간격으로 조정된다. 평일만 운행하며 첫차는 오전 9시, 막차는 오후 4시 15분 장한평역 기준이다.서대문A01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기점으로 가좌역, 서대문구청·보건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순환한다. 총 10개 정류소(5.9㎞)를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행하며, 점심시간에는 8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첫차는 오전 9시 20분, 막차는 오후 4시 40분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발한다. 실시간 정보·안전운행 체계 구축운행 개시일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포털 검색을 통해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 등 2명이 상시 탑승해 운행을 모니터링한다. 미래 교통체계로 확장 중서울시는 지난 6월 동작A01(숭실대∼중앙대)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했다. 동작 노선은 안정적 운행과 높은 시민 만족도를 보이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 편리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