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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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내부 의견 모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 대검찰청이 정부의 '검찰개혁'와 관련해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넓혀 나간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0.31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모두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인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5.10.31
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들 실형 선고…범죄수익 추징 명령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각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마동식팀’의 조직원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746만9900원, 최씨가 1247만8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 이들 조직원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10.31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25.10.30
미얀마, 대규모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외국인 9천여명 송환 캄보디아와 더불어 범죄단지(사기 작업장)가 대거 몰려 있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대규모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을 붙잡고 9천여명을 송환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태국과 사기 작업장 합동 단속으로 외국인 1만119명을 구금했다. 이 중 9340명은 출신 국가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도 송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태국으로부터 사기 단속 압박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는 20일 동남부 카인주 미야와디 지역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범죄단지 'KK파크'를 대규모 단속했다. 태국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27일 KK파크 일부를 폭파해 파괴했다. AP통신은 국경 지대의 태국 주민들도 24일부터 며칠 동안 KK파크에서 폭발음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KK파크와 인접한 태국 북서부 딱주 메솟 지역으로 1500여명이 넘어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당수 KK파크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남성이며, 미얀마·태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KK파크 등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2021년 쿠데타와 군사정권 집권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급증했다. 사기 작업장 규모도 매달 약 5만5천㎡꼴로 늘렸다. 5년 전만 해도 텅 빈 들판이던 KK파크는 현재 2.1㎢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과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들이 밀집한 대규모 범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9월 카인주 일대 사기 작업장 관계자 3명과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단속 분위기가 커졌다. 한편 미얀마 총선 1차 투표가 12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군부 측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수도 네피도에서 선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정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10.29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브라질 리우, 갱단 소탕 작전으로 64명 사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당국이 28일(현지시간) 자국 최대 범죄조직을 겨냥한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번 작전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리우주 정부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단행했다”며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 차량 12대, 구급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경찰과 보안요원 2천500여명이 투입됐다.클라우지우 카스트루 주지사는 “81명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72정의 소총과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며 “1년 넘게 수사하고 60일간 작전 계획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우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된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드론 폭탄·불붙은 차량, 전쟁 같은 시가지작전 현장은 사실상 전쟁터였다. 경찰관 4명을 포함한 64명이 사망했고, 시민 3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언론은 총격전이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전했다.CNN브라질 생중계 영상에는 산비탈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건물을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퍼붓는 영상이 확산됐다.범죄조직원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훔친 차량에 불을 질러 도로를 봉쇄하고 교전을 유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코만두 베르멜류’ 겨냥이번 작전의 대상은 리우 최대 갱단인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CV)’였다. 1970년대 교도소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마약·무기 밀매, 납치, 살인 등으로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범죄 전문 웹사이트 ‘인사이트 크라임’은 코만두 베르멜류가 코카인 유통으로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브라질 국내를 넘어 볼리비아 등 주변국까지 거점을 넓혔다고 분석했다. 학교 휴업·버스 노선 변경리우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일대 학교에 긴급 휴업령을 내리고, 12개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조정했다. 카스트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리우의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전”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러·이란·북 제재 회피 도운 다국적 보험사 압수수색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 제재를 피해 운항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유조선들 상당수가 한 다국적 보험사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매리타임 뮤추얼’ 뉴질랜드 지사 압수수색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경찰 금융범죄수사팀이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매리타임 뮤추얼(Maritime Mutual, 이하 MM)’ 사무소 및 관련 주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압수 대상에는 회사 서류와 기록이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세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뉴질랜드 경찰은 자국 중앙은행과 외교부, 호주·영국·미국 기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는 “MM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규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M, ‘제재 위반 없다’며 해명MM 측은 “모든 제재조치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지사는 최근 “향후 윈드워드(Windward),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 등에서 지정한 ‘그림자 선단’ 목록에 오른 선박과 러시아산·이란산 원유 운반선에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다른 경쟁 보험사들과 달리 MM은 보험가입 선박 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운정보 데이터업체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 회사의 주요 상품은 ‘선주상호보험(P&I)’으로, 선박의 직접 손해가 아닌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P&I 보험이 없으면 그림자 선단의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재 이후에도 이란·러시아산 원유 운송로이터 탐사팀은 2018년 이후 MM 보험에 가입된 231척의 유조선을 확인했으며, 이 중 130척이 제재 발효 이후에도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재 발효: 이란 2018년 11월, 러시아 2022년 12월운송된 원유 가치: 이란산 182억 달러(약 26조2천억 원), 러시아산 167억 달러(약 24조 원)올해 4월 기준 MM이 보유한 보험 가입 선박은 약 6천 척, 그 중 8%인 480척이 유조선이다. 이 중 다수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제재 대상 선박으로 분류됐다. 제재 명단 포함 선박 최소 97척올해 7월 기준, 국제 제재 대상 ‘그림자 선단’ 621척 가운데 97척이 MM 보험 이력이 있었고, 이 중 48척은 제재 발효일 당시에도 MM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MM은 “2022년 이후 제재 대상 선박 92척의 보험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자사 가입 선박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북한 선박 보험 가입 정황도로이터는 MM이 과거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을 받아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해당 사실을 지적했으며, 2006년에는 MM 창립자가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에게 “현재는 북한 선박의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제제재 회피 구조의 핵심 고리‘그림자 선단’은 제재 대상국의 원유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한 비공개 해운망으로, 중간국 선박등록·가명 운항·보험 위장 가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는 이러한 구조의 마지막 보루”라며 “보험이 끊기면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사실상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뉴질랜드 압수수색은 국제 금융제재 이행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제재 회피를 가능케 한 글로벌 해운보험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025.10.28
캄보디아 교민들, 여행금지 해제 촉구…"타협과 변명 용납하지 않아" 캄보디아 교민들이 한국 정부에 여행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직 캄보디아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성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전무할 뿐 아니라 교민사회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여행 금지 해제와 여행경보 하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 금지'가, 시하누크빌주는 '출국 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도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다. 비대위는 중대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입국 원천 차단과 현지 반한(反韓)감정 확산 방지, 한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인 보호, 국민 구호·귀환을 위한 적극 대응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 "한국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떠한 타협과 변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