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9)
정치(1)
검색결과 총 99건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9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주), ESGI(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ESG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ESGI 용석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준법진흥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준법·컴플라이언스 등을 인증심사 및 심사원 자격을 양성하는 인증기관이다. 아울러 ESGI는 기업의 ESG 컨설팅, CSDD 컨설팅, 공정거래 CP 컨설팅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업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및 인증 대응 자문 ▲ESG 경영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정교한 준법 체계와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예방과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I 용석광 대표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제 경영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법률·교육·실행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대륜과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ESG·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륜이 가진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준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조사, 대정부 규제 대응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7.02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표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의료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울 IFC에 위치한 고급형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밀로이드 PET 등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을 포함한 고도화된 검진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정밀 문진 및 사후 상담 체계,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검진 외에도 사회공헌 및 국제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검진·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9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종합 대형로펌으로, 형사·행정·민사뿐 아니라 의료기관 대상 법률자문,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노무·산재 등 실무 중심의 자문 역량을 갖춘 각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분쟁·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응력과, 인증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분야에서도 강점을 지닌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관련 각종 사건사고·분쟁 대응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환자 권리 보호 체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는 “의료기관의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만큼, 법률 파트너십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필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나아가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5.07.02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前 대구남부경찰서장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 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 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약 4조 원대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 시장의 부정 처사 및 시청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이버 수사 및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강 변호사는 “수십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수사 체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며, 특히 강력범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대륜 형사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7
[지방 법률시대] ①Interview - "서울 안 가도 됩니다"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하루이번 인터뷰는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의 첫 회입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 ‘지방 법률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한 변호사의 일상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송의 마지막 보루,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친절한 설명서처럼 존재하는 사람.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시작은 운동장 트랙, 그리고 그 위의 그림자 한줄기에서부터다. 아침 7시, 통영 공설운동장의 러닝트랙을 따라 한 사람이 달린다. 아직 덜 깬 공기, 옅게 쇠냄새가 섞인 바다내음, 파란 하늘.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기 전, 운동화를 신고 하루를 준비하는 변호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좋아요. 통영은 부지런한 도시입니다. 모든 육지와 바다가 새벽부터 어업, 조선업 등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전통시장도 밥집도 이른 아침부터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저 또한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송재백 변호사. 그의 하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방도시 주민으로 시작한다. “변호사, 뜻밖의 잘 맞는 옷”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법조인을 그의 길이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권했을 뿐이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권유에 따라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사업이 체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너무도 잘 맞았다.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 옳은 일에 승패를 가르는 일, 그리고 승소하는 일. 낯선 사람과도 금세 신뢰를 쌓는 일이 마치 오래 입어 온 옷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다. 현재 변호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점에 가깝다. 송재백 변호사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 카페 창업, 마케팅 영업, 도보 배달, 대형기계 운송까지.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고통, 정말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수익과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시장상황 등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여 변호사가 된 이후 사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 이곳의 다소 거친 사투리 속에 가려진 상황을 헤아린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아닌 통영을 선택한 이유요? 가족도 있고, 저도 있었죠.”송재백 변호사는 십수 년을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고향 가까운 통영에 정착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다. “수도권에 계속 있다 보면, ‘자식이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부모는 곁에 없다(樹欲靜而 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이 결국 제 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작년 8월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에 자원했다. 직접 전입신고도 하고, 이번 투표도 통영에서 했다.“이 곳에서 뿌리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지금은 고향 같은 마음도 들어요. 전통적으로 막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송무를 배우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 하는 곳은 서초동 기타 서울 내 로펌입니다. 기업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서울은 경쟁도 심하고,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도 비싸요. 지방 변호사라고 하면 서울의 경쟁에서 밀려 좌천된 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이 기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서초동에 있을 때는 원룸 월세가 130만원이었는데, 여기 원룸 월세는 29만원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더구나 제가 일하는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푸른 바다와 기와집,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보여요. 바다와 산, 한옥 지붕이 함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조합이에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와 균형을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정착해 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가진 법률 환경과 사건의 특성에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전통과 저력이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커요. 어디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의 분야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조선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호황 당시 개발된 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이 있다는 점이죠. 추가적으로, 통영은 제가 생각할 때 강력범죄나 인면수심의 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 ‘복어독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더니, 복어독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60대 남성 피해자는 중독돼서 입원했고, 이후에도 요통과 기면증이 남았어요.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라 처음에는 치료비를 받는 차원에서 용서하려 했지만,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탓했죠.”식당 측은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재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대륜 본사의 전문 자문팀, 의료 자료, 국내외 논문까지 총동원했고, 서울 본사와 긴밀한 화상회의를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복어독은 대부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 무죄 주장을 하면, 앞으로도 복어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이 어렵게 되잖아요.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상담받고 좌절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형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수의 로펌들에서 어려운 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륜은 본사의 전문그룹 센터, 전국에서 누적되어 온 승소 데이터, 각계각층에서 활약해오신 전문변호사님들을 통한 종합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이를 최대한으로 키워내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힘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받을 때는 의뢰인들이 너무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보통 제 직업과 업무에 큰 보람을 느끼고 서울 본사의 지원이 든든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도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주말이면 그는 습지생태공원이나 전통시장을 찾는다. 통영 중앙시장 단골이다.“쿠팡프레시가 안되는 지역이라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재미가 있어요. 생굴, 막썰어회, 오징어회는 시장에서 사야 제맛이죠. 정착의 기본은 소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견고한 시스템 대신 통영만의 말랑한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통영의 맛집 중 몇몇은 통영시민에게만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신분증으로 통영시민임을 입증하며 특권을 누리는 즐거움을 어린아이처럼 자랑한다. 또 하나, 여름날 밤에 조명 멋진 통영대교를 배경삼아 해안로를 달리면 한강은 저리 가라라고 통영의 매력을 어필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남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업무 시스템과 보상이다. “대륜은 높은 보상체계를 통해 지방에 젊은 변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경쟁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가짓수와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방에서도’라는 대륜의 철학은 지방균형발전과 양질의 법률 접근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통영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어려운 점이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진짜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실로 지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는 밝았다. 회사도 좋고, 통영도 좋고, 아침 러닝도 좋다.“해바라기처럼 밝고 좋은 분 만나서 통영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바다 보면서 말이죠.” 통영에서, 변호사로, 사람으로송재백 변호사는 오늘도 운동장을 달린다.컴퓨터 앞에 앉아 사건을 검토하고, 창밖의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그의 일이 닿는 곳은 법정 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다.그리고,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변호사란 어떤 직업인가’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는 통영시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속된 입장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회사 내 공익법인 인연법 설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연법에서 펼치는 각종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직업 소개 강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입시과정을 조언하는 등 좀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아침 러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를 맑게 시작하는 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일. 좋은 변호사로 사는 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하는 일. 그는 통영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이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변호사는 누군가의 소송대리인이기 전에, 일상의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통영 화이팅입니다.”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그 어떤 조항이나 조문보다 단단했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2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 상담실장의 컬럼이 이어집니다. 사건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록해온 한 사람을 통해 지역 법률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6.27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 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해 주목받았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었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영우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 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는 ‘쓰리 트랙’ 체계를 본격화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에 발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또한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 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 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 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을 글로벌 진출의 서막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 이러한 인재들이 협업하며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안일환(행정고시 32회)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예산통’으로 익히 알려진 안 고문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가톨릭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안 고문은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으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는 등 국제적인 경험도 갖췄다. 또한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예산제도·예산총괄과장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예산실장과 제2차관에 올랐다. 20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며 대한민국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안 고문은 35여 년간의 공직 생활로 국가 예산 집행에 수반 되는 법적·재정적 사안에 대해 폭 넓은 안목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야 내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덕을 갖춰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안 고문은 “코로나19 당시 슈퍼예산 편성을 이끄는 등 재정 정책 부문에서 수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대륜에서도 기업 고객 등 첨예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의뢰인의 다양한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8
야놀자 환불 거부에 소송 나선 로펌…승소 뒷 이야기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놀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륜 직원 A씨로, 당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한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2시간 뒤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A씨는 야놀자 측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부 사유로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내세웠다. 예약 완료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승소’ 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 소송은 김다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숙박, 항공 등 일부 업계에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륜 측 판단은 달랐다. 야놀자가 단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직접 야놀자 어플을 통해 동일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그는 “공시요금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경우 실제 숙박 전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공시요금과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륜 측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승소 판결에 대해 대륜은 야놀자의 영업 형태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법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거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플랫폼 사업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한쪽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는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은 이와 같은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5.06.18
환자에 약물 오투약해 부작용…법원 "병원, 손해배상해야" 병원이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해 부작용이 나타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고, B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액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환자 A씨는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은 A씨는 병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 의식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재입원한 A씨는 B병원이 지난번 퇴원 당시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했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약물을 오투약한 B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선임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약을 하루 7알까지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여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6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