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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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시간 전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2026.02.02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구글도 AI 브라우저 경쟁 합류…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구글이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크롬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며,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탐색하고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AI 모델 ‘제미나이3’를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이미지 수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항공권·쇼핑까지 자동 처리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달력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돼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찾아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파티 기획과 같은 일상적 작업도 지원한다. 특정 분위기의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 넘어 신뢰 가능한 파트너”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라우저 경쟁 가속AI 기반 브라우저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고, 오픈AI도 같은 해 10월 챗GPT를 적용한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엄’을 기반으로 한다.그럼에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늦춘 배경에는 반독점 소송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요구해왔다. 반독점 소송 변수 여전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구글이 뒤늦게나마 AI 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9
트럼프, 파월 겨냥해 “곧 물러나길 바란다…후임 수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후임자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나쁜 연준 의장…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준 청사 개보수 수사 거론…조기 퇴진 압박최근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건물 하나를 고치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공사를 하고 있다”며 “나는 2천500만달러로도 했을 일을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혹평하며 해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후임 인선 ‘수주 내’…상원 인준 변수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 인선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조기 교체의 현실성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찬성 더 많아”파월 의장 수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는 보수 인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드 공장서 관세 성과 부각…대법원 판결 앞두고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관세 덕분에 미국 내 공장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의 근거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동차 100% 관세로 경쟁력 강화”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잘 경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F-150 픽업트럭을 예로 들어 “25% 관세로 트럭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해선 “실질적 이점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2026.01.14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美 법무부, 디즈니 '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제공' 140억원 과징금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똑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31
3대 특검 종료…정성호 "검찰, 뼈 깎는 성찰해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