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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09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2026.03.02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김범석 쿠팡 의장 “심려 끼친 점 사과”…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입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다.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열린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말 공지했던 데이터 보안 사고와 관련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공개 콘퍼런스콜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은 존재 이유”…신뢰 회복 강조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고객에게 ‘와우(Wow)’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며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분기를 두고는 “쿠팡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에게 도전적인 시기였다”면서도 “팀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에 집중하며 사고를 수습한 점은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2차 피해 증거 없어”…정부 조사 협조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현재까지 고객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데이터의 2차 피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경찰청과 합동수사단도 현재까지 2차 피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전직 직원이 쿠팡과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일부 정부 기관의 조사는 마무리됐으나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 결과나 벌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스템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7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차남 자택 금고 의혹에 대해서는 “금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 2명에게서 총 3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및 중견기업·빗썸 취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가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보좌진이 근무하는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그간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관련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해 일괄 수사해왔다.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배우자, 차남, 측근 인사, 전직 보좌진 등을 조사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및 탈당 이후 진행되면서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소환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연이틀 소환 조사를 통해 13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2.26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AI 투자 가속에 채권시장 과열…알파벳 22조원 발행에 145조원 몰렸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자 글로벌 채권시장에 약 1천억달러(약 145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빅테크의 자금 조달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알파벳은 9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 만기가 다른 7종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40년물(2066년 만기)은 당초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 수준에서 논의됐으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산금리가 0.95%포인트로 낮아졌다. 초장기채 검토, 기술기업으로는 이례적 선택알파벳은 달러화 외에도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 발행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파운드화 기준으로는 만기 100년의 초장기채 발행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초저금리 시기 국채를 중심으로 100년물이 발행된 사례는 있으나, 기술기업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영국 시장에서는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100년물 채권을 발행한 전례가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서는 IBM이 1996년 달러화 100년물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AI 인프라 투자 위한 실탄 확보알파벳의 잇단 회사채 발행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알파벳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지출(CAPEX)이 최대 1천850억달러(약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알파벳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채권시장에서 175억달러, 유럽에서 65억유로를 조달했으며, 당시 발행한 50년물은 해당 연도 미국 기술기업 가운데 가장 긴 만기였다. 하이퍼스케일러 빚투 확대, 올해 585조원 전망알파벳을 비롯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총 1천650억달러를 차입했다.오라클은 이달 들어서도 250억달러를 채권시장에서 추가로 조달했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차입액이 4천억달러(약 58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전체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2천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xAI는 사모대출 선택, 칩 임대 구조 활용한편 xAI는 미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로부터 34억달러(약 5조원)를 조달하는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거래는 특수목적법인(SPV)이 아폴로에서 자금을 빌려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한 뒤 이를 xAI에 임대하는 구조다.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와 달리 채권 발행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장을 앞둔 모회사 부채 관리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