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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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소득 안 따지고 이자 지원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2025.07.29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광주시 소비쿠폰, 소득별 색상 달라…李대통령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광주시는 곧바로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를 지급받으며 사용기관과 18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카드로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로 43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시는 배부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차등 색상 카드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카드(충전 금액)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소득 수준이 노출돼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가 창피함을 느끼면 배려 없는 것", "저런 낙인 하나하나가 당사자들 위축시키는 거다. 그래서 복지는 섬세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도 문제가 일자 사죄하고 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신규 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과하고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다"며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토록 하겠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명, 지급 예정액은 약 2770억원이다. 전날까지 6만1998명에게 168억원이 발급됐다.
2025.07.23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5.07.23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2025.07.22
육아기 유연근무 지급액, 지난해 전체의 3배…기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인 5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인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2
소비쿠폰 첫날 신청 몰려…신한 등 일부 카드사 앱 '먹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해 놓았음에도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접속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 안내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07.21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2025.07.21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7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