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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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8건

경북에 밤사이 비로 100명 대피…울릉도 강수량 102mm 오전 6시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은 울릉도 102.0mm, 울진 75.0mm, 경주 50.5mm, 포항 49.0mm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경북에서는 85세대 100명이 일시 대피했다. 또 도로 6곳과 둔치주차장 3곳, 세월교 6곳 등 위험지역의 출입이 통제됐다. 울릉과 독도, 묵호에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도 통제 중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대부분 해제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직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울릉도·독도에는 앞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에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시간 전

경찰, 금강 수난 사고 조사…CCTV 속 4명 물놀이하다 사라져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참변을 당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들 4명이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놀러 온 A(22)군이 친구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챈 지 불과 몇 분 전의 일이었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당시 A(22)군은 119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물에서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물에 빠진 시간은 신고 시간 몇 분 전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대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 40분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이들이 물에 들어갔고, 물놀이를 시작한 지 불과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쪽으로는 금산 난들마을을 연결해 주는 세월교와 동쪽으로는 충북 영동으로 이어지는 부엉산 터널 교각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사고가 난 곳의 수심은 2∼3ｍ였다. 이곳의 강폭은 40∼50ｍ, 수심이 깊은 곳은 7∼8ｍ에 달한다. 수심이 불규칙적이고 유속이 빨라 과거 사망사고가 잦았던 장소로 금산군은 이곳을 입수금지 구역인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 물놀이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다. 수영을 못 하는 A군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근 채 놀았고, 4명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상주 안전요원이 2명 있었고, 1명은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안전요원은 경찰에 "아이들이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가 물놀이하길래 수영하면 안 된다고 계도 차원에서 한 차례 경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산군은 유족 심리안정을 위해 이들이 거주하는 대전시와 협력해 유족 심리상담과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wan@yna.co.kr(끝)<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7.11

우리나라도 변호사 ‘예비시험(予備試験)’ 도입 가능할까? 일본 예비시험을 통해 본 또 하나의 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도입 관련 발언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의 법학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일본이 로스쿨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시험(予備試験)’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권 밖의 인재에게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2009년 강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변호사시험법 표결 결과,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안은 전체 재적 221명 중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뒤로도 예비시험 도입 시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 박영선 의원, 2018년 오신환 의원, 2022년 김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어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나 통과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안이 상정되어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 법조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제도 설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예비시험을 병행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학벌이나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도 시험만으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 합격률이 낮고, 사실상 또 다른 ‘고시화’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조 진입의 ‘또 다른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예비시험’ 제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길일본의 예비시험은 2011년 도입됐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司法試験)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행제도로, 일본 사법시험법 제5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예비시험은 제도권 밖의 대체경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경제적 이유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유일한 진입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도입 당시 이 제도를 “사회적 다양성을 법조계에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2025년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오는 7월 20일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매년 약 12,000명 정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는 4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체 합격률은 3~4% 수준이다.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중 논술시험은 상대평가로, 응시자 간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탈락이 갈린다. 지난해 2024년 일본 예비시험 데이터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시험의 가능성을 조망해본다. 3.57%의 바늘 구멍을 통과한 사람들2024년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였다.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합격자 중 가장 어린 이는 만 17세,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66세였다. 단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고, 회사원 출신 합격자는 50명, 공무원도 30명에 달했다.성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합격자 중 남성은 354명(78.8%), 여성은 95명(21.2%)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합격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철저한 단계별 선발 구조예비시험 1차 객관식 시험의 합격률은 약 21.8%였다. 헌법, 민법, 형법 등 7개 법률 기본과목과 인문·사회·자연과학, 영어 등 일반교양 과목까지 포함돼 있어 수험범위가 방대하다. 2차 논술 시험은 더 치열하다. 1차 합격자 중 462명이 2차를 통과했으며, 합격률은 17.6%였다. 2차 논술 시험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닌, 논리적 구조화, 글쓰기 역량, 실무적 사고를 묻는다. 하지만 논술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3차 구술시험에서 떨어지는 비율은 극히 적다. 실제로 올해 2차 합격자 중 최종 탈락자는 13명에 불과해, 논술 통과자 기준 최종 합격률은 무려 97.2%에 달했다. 즉, 예비시험의 가장 높은 벽은 2차 논술이며, 여기만 넘으면 거의 변호사시험의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면 2024년 92.84%(441명)에 달했다. 대학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예비시험의 경우 2024년도 합격자 수 기준 상위권은 도쿄대, 교토대, 게이오, 와세다, 주오대 등 이른바 전통 명문대학이 최상단을 차지했다. 특히 도쿄대는 총 9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어 게이오대가 66명, 와세다가 54명으로 뒤를 이었다.다만 대학별 합격률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쿄대가 11.81%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곧 10명 중 9명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이오대는 3.48%, 와세다는 2.76%로 나타났다. 즉, 명문대 출신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며,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꾸준히 합격자가 나오는 만큼 실력 중심 경쟁이라는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나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시험'예비시험은 일본에서 더 이상 '특이한 루트'가 아니다. 매년 수천 명이 도전하고, 수백 명이 이를 통해 법조인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도 기회를 제공하되, 그 기준만은 철저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도전해 합격했다는 점은 예비시험의 포용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단 3.6%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결코 만만한 대체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은?한국에서도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비용, 지역 불균형, 학벌 편중 등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비시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예비시험의 현황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며 논의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일본 예비시험 공식 통계(2024. 일본 법무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07.09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에는 공사 일시정지"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도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9

[지방 법률시대] ② Column -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원분사무소 류제범, 법무법인 상담실장으로 산다는 것‘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이번 2회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제범 상담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첫 만남이 되는 사람. 류제범 실장은 SNN <사색의 창> 정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법조계 이슈부터 일상의 단상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류제범 실장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평생 수도권에서 살아왔고, 아내는 평생 창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었기에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내가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담보다는 영업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의외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다행히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도시의 규모였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해양, 물류관련 산업, 대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어 일부 분야에선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하다고 느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슷한 구조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건사고가 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며칠 전 마주친 음주단속,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온 자전거,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연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나 사정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할 정도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내 역할은 명확하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인지, ‘법적 조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틀이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물론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이란 본래 “이 사건은 어떤 법에 해당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은 이러합니다”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법보다 먼저, 누군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시급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런 식의 접근은 법률상담이면서도 심리상담에 가깝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그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게 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일이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규칙은 명확히 전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상담실장이다. 사건과 사람 사이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상담료도 비싸다. 그래서 상담실장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역시 영리활동의 일환인 이상, 기껏 시간을 내어 방문한 의뢰인을 아무런 조율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상담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법률적 가능성과 감정적 대응을 선별해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고, 더 잘하잖아요.”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방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누구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거쳐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전제하는 것이다.법률 서비스의 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제는 이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다. 지방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단연 사건의 양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배치된 인력의 범위일 것이다. 사건·사고는 결국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만큼의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사무소도 본사나 거점본부처럼 대규모 조직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복합사건에 투입되는 특수전문인력은 상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 형사, 행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겉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실력 면에서는 결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일해온 입장에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폭행, 학교폭력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마약,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중대·특수 범죄나 기업 관련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상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컨대 복잡한 세금 문제, 특허권 분쟁, 회계 감사 관련 사건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소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본사의 전문 인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 지원을 받는다.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대로, 전국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 중 하나다.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얼마 전, 한 중견기업 대표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애초에 서울의 유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지역 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에는 큰 뜻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였다. 이에 사무소 측은 서울 본사의 기업자문센터장과의 화상상담을 연결해주었다.자세한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공개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방에 있는 로펌도 체계적인 협업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건과 상담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치열한 구직경쟁 속에서 서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물론 서울의 인프라와 화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복잡함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만 근교로 눈을 돌려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지역 곳곳에는 여행지 못지않은 풍경과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법률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한 매력적일 수 있다.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울 본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 구조를 갖춘 지금은, 지방이 불모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일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일반 도시보다도 법률 수요나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점도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사건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이 일이 단지 행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일임을 실감하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3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의 법률 서비스 구조를 넘어서, ‘지방법률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조명합니다.

2025.07.09

소방본부

'제2의 맨홀 사고 막자'…노동부,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과 7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사건사고

같은 고교 학생 3명 숨져…교장 '눈물의 호소문' 기자회견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고교 교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저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비통한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청, 외부 전문가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다시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문'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규모 강사 교체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교육청 감사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8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25.07.08

사건사고

'37.2도' 공사장 첫 출근 베트남 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한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2025.07.08

SKT

SKT 위약금 면제에 이통3사 공격적 마케팅…방통위, 실태점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을 펼치고 있다. 앞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