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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46% 사용완료…먹고 마시는 데 절반 이상 사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액수 46%가 사용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NH농협·롯데·하나·우리·BC)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5조7679억원으로 이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았다.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대중음식점과 마트·식료품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소비쿠폰의 절반 이상(56%)을 사용한 것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일∼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 대비 19.5%, 작년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직전 주와 비교해 7월 4주 매출액 증가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이었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급증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7월 5주(28일∼8월 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7월 5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 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시간 전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5.08.04

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국회사진기자단]

鄭·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한목소리…"APEC 김정은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진행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두 후보 모두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정 후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단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두 후보는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앞서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박 후보 측 자평을 견제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소환한 국회 청문회를 10월 추석 전에 열겠다면서 "정 후보가 누구보다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수락해주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승리를 전제하는 질문에 정 후보는 웃으며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박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받아쳤다.

2025.07.30

트럼프 그림

트럼프 "난 여성 그림 안 그려"…'엡스타인 의혹' 거듭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여성은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여성 그림을 그린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은 주로 2002∼2005년 저질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들(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성 그림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성을 그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끔 자선행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건물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줄을 4개 긋고 그 위에 작은 지붕 얹어 그리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SJ 보도 직후에도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이 2000년대 초반에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스케치들이 경매에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건물 그림 발언은 '건물 따위를 대충 그려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서도 "그 파일들은 4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됐다"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그걸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접대 고객 명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파일을 관리한 사람(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과 맞붙었다"며 "그들이 뭔가 있었다면 내가 바이든을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하고 있을 때 왜 안 썼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향해 "형편없는 부통령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성(姓·해리스)도 모른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엡스타인이 미성년자들을 데려와 성관계했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섬에 오라고 초대했지만,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난 절대 그의 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기 28번인가 갔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도 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난 사면권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맥스웰을 면담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맥스웰에 대한 사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노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07.29

/연합뉴스

국민의힘 삼중고…극우 논란·계파 갈등·특검 압박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주저하는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휘말리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극우 성향 인사의 등장과 당 대표 선거가 맞물리며 계파 간 충돌은 심화됐고 당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검의 수사 압박까지 겹치면서 당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고 전담 윤리위원을 지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생각이 다르다고 징계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반발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정당화를 주장하며 장외 집회를 이끌었다. 일명 '아스팔트 극우' 인물로 불리며 주목받은 그는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10만 명의 지지자가 함께 입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10만 양병설'을 내세웠다. 이후 당내에서는 전씨에 대한 징계와 출당 요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당 대표가 되면 극단 세력은 솎아낼 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극우와의 단절 없이 유능한 보수정당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도 "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입당 자체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당권 주자들은 전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당을 위해 싸워온 인물"이라며 두둔했다. 이들은 전씨와 고성국·성창경·강용석 등 보수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토론 방송 출연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전씨를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당 대표 선거 구도로 이어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총 7명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철수·조경태·양향자 후보는 탄핵 찬성, 김문수·장동혁·장성민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양측의 극명한 대립 속에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반탄 후보들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으며 각개전투에 나서는 반면 찬탄 진영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혁신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면 민주당이 우리 당 해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접촉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로 떠오른 인물은 주진우 의원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윤 어게인' 구호에도 선을 그으며 양측 계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도 계파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계파 없는 정치신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뿐 아니라 외부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지지율이 17%,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9%로 당명 변경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처진 상황이다. 여기에 내란 혐의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3대 특검’은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5.07.28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2025.07.22

소비쿠폰

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요일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07.21

이시바

日여당, 참의원도 과반 붕괴…이시바 퇴진론 속 국정동력 '타격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일본 정치권이 '국난'으로 규정한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례 1석 결과는 미정)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이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NHK는 전했다. 1999년 이후 자민당 의석수만 봐도 제1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07년의 37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부진했다. 자민당은 승부처로 평가받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14승 18패를 기록했다.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28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12석도 역대 최저와 같은 수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일본 언론은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을 여당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독주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원본프리뷰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진보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기존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은 세력이 약해졌고, 야권에서는 독보적 정당 없이 여러 당이 난립하는 상황이라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들은 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 견해차도 큰 편이다. 참정당의 급부상으로 일본 민심의 우경화 흐름도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의 난도는 높아졌고, 야당 결집의 벽도 높아졌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정권이 혼돈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NHK에 출연해 정권 운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니혼TV에 출연해서는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개각과 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관측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국은 불투명성이 한층 커지면서 향후 이시바 총리 퇴진,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정치의 표류는 피할 수 없다"며 "자민당·공명당 정권 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새로운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2025.07.21

윤여준

특사단, EU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