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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죽은 프라이팬, 소금 하나로 되살린다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은 표면이 그을리고 기름막이 남아 관리가 어렵다. 설거지를 해도 미끈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음식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교체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 있는 소금만으로도 프라이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금 35큰술로 표면 관리프라이팬 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라이팬을 중불에서 예열한 뒤 식염 35큰술을 골고루 넣는다. 불 세기는 불꽃이 팬 바닥에 닿을 정도로 조절한다.프라이팬을 가볍게 흔들며 약 1분간 소금을 볶은 뒤,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표면을 문질러 닦는다. 자연스럽게 식힌 후 소금을 씻어내면 검은 자국과 눌어붙은 흔적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이 방법으로 관리한 프라이팬은 계란말이 같은 요리를 할 때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조리되는 효과를 보인다. 일상적 관리법, 소재 따라 효과 달라다만 이 방법은 프라이팬의 완전한 복원보다는 일상적 관리에 가깝다. 프라이팬의 소재나 마모 정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체 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다.프라이팬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리 도구로, 삼겹살이나 볶음 요리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가 반복되면서 끈적한 기름막이 쉽게 남는다. 이 잔여 기름은 음식이 달라붙거나 냄새가 배는 원인이 된다. 베이킹소다·밀가루·식초로 기름때 제거소금 외에도 집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기름때 제거 방법이 있다.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성분으로 기름과 지방산을 물에 씻기기 쉬운 형태로 바꿔준다. 프라이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20분간 불린 뒤 스펀지로 닦으면 묵은 기름때가 제거된다. 오래된 오염은 베이킹소다와 물을 함께 끓이면 효과적이다.기름 양이 많을 때는 밀가루가 유용하다. 남은 기름을 키친타월로 먼저 흡수한 뒤 밀가루를 뿌려 문지르면 기름을 머금은 밀가루가 뭉친다. 이를 쓰레기로 버리고 세제로 마무리하면 된다. 배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식초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을 녹여 프라이팬에 뿌린 뒤 수세미로 문지르는 방법도 있다. 소금은 찌꺼기를 떨어뜨리고, 식초는 기름 성분을 분해하며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 특별한 도구 없이 가능한 주방 관리프라이팬 관리는 특별한 세제나 도구 없이도 가능하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프라이팬 상태를 개선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버리기 전 간단한 관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2026.01.01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베선트 미 재무장관 “2026년, 미국 경제의 블록버스터 해 될 것”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을 “블록버스터 해”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신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잉 공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가져온 1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희토류 공장 사례도 언급하며 건설 노동자 800명, 상근직 3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수치는 좋다…이제 체감 단계로 간다”경제가 좋아졌다는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하나둘씩 공장들이 착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 내로 유입되면서 효과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규모 환급’ 정책 재언급베선트 장관은 7월에 서명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팁 소득,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10만달러 이하 가구에 2천달러 환급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천달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는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글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미국 경제 향방 주목베선트 장관의 전망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근로자 환급 정책이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 고용 증가와 세제 혜택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1~2년 정책 집행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
2025.11.13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11.13
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